[유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근황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연기력은 문제가 없다 특정 감성만 재발 없는 드라마가 되길!

[육참골단]

ㄹㅇ 완전 애새끼들 참교육해서 찢어발겨야지
또 또 갑자기 유턴해서 막 감성팔이하면 ㅈ같을듯 시작은 좋네

[루리웹-6075200536]

믿고보는 김혜수. 이래서 내가 애들을 안낳는다니까 나오면 좋겠다

[라인헬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집안이막장이고 살길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식으로 포장들어가면 답이 없지 그런걸로 커버가능한건
소액 절도나 학대하는 부모를 존속살해하는거지
양아치질을 하고다니는애가 그러면 커버못침

[아즈라펠]

애를 참교육 하기 보단. 애를 그렇게 만든 것들을 처단하면 되는 거임.
애의 멘토가 되는 인간을 범죄에 댓가를 치루게 하면 됨.
만14세가 아무리 교활해진다고 해도 규격외라고 할 수 있는 살아 가면서 한번 볼일 없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100% 그 멘토의 문제임. 그리고 절대다수의 멘토는 바로 애새끼 부모임.
부모가 모든 죗값을 치루게 하면 되는 걸.
심지어 한국에서 존속 관계란 세계 어떤 나라에 비벼도 꿀리지 않게 보장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계임.
근데 왜 촉법소년에 한해서는 안그럼?
형평성과 합리성을 개밥으로 줘버린 법이라 문제인거지.
촉법소년보호가 잘못된게 아님.
죄는 있는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게 문제니까.
책임 질 사람을 만드는 거지. 자식을 죽이는 대한 면책은 꽤나 존재함.(대표적인게 낙태, 낙태는 명백한 살인임. 임신여부를 인지할 시점이면 그건 사람이지 고기덩어리가 아님.)
한국에서 대단히 웃기는게 애들 방임하는데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함.
그것도 법으로 줘패야함. 방임 못하게.
또한 육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장해줘야 하고.
권리와 책임 모두를 확실히 하면 촉법소년 법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임.

지금 문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법이 아니라, 책임자가 없는 엉터리 법구조임.

[루리웹-5760164722]

책임자도 처벌하고 소년범도 처벌합시다.

[상해임시정부]

그럼 대구에서 할머니죽이고 할아버지 죽이려한 형제는 누구를 처벌하나?
살아남으신 할아버지?

[아즈라펠]

계넨 촉법도 아닌데?
예를 들려면 촉법을 가져와.

[아즈라펠]

거기다 그 살인의 주범인 형은 정신병자네.
예를 가져오려면 좀 촉법소년의 사례이면서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세요.
정신병있는 애들에 촉법도 아닌 애들로 엉터리 예를 들면서 누구를 처벌하냐고 하면 댓글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루리웹-7458648725]

민사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금도 가능하고, 형법상 처벌을 해버리자고 하면 그건 아예 헌법으로 막혀있는 연좌제지; 설마 연좌제 안하는 게 엉터리 법구조라고 하는 거면 세상 웬만한 나라의 법구조는 개판이라는 게 되고.

부분만 보고 말을 너무 막 하는 게 딱 사이다패스 느낌이네

[아즈라펠]

사이다 패스가 아니라 실제 사실의 나열인데요?
죄가 있음. 피해자도 존재하고 가해자도 존재함.
가해자는 판단능력이 제대로 없고 권한이 없는 촉법소년임.
그럼 여기서 범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붕떠버림.
연좌죄는 책임소재가 있는 [A라는 성인]을 처벌하고도 모자라서 그 가족/지인관계를 같이 처벌하는 것임.
[ 처벌(책임) + 처벌(또 다른 책임) 더 얹고가 ]가 연좌죄고 내가 말하는건 [ 처벌(책임) 하나]임 둘이 같아보임?
그건 그냥 글을 못 읽는거 같은데. 연좌죄가 되려면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거임.
촉법 소년은 처벌이 아니라 애를 망가뜨리는 쓰레기들로부터의 격리 및 보육이 이뤄질 뿐임.

법이란게 근본적으로 인과에 따른 댓가를 인위적으로 치루게 하는 것임.
고로 이걸 연좌죄랑 연관짓는건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에 잘못알고 있는 소리임.

[루리웹-7458648725]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9092/pop06.htm

연좌제는 둘 다 처벌을 가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닌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누가 글을 못 읽는 건지 참;

위 링크에 나와있는 것처럼 헌법 13조 3항에 친족의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뻔히 박혀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 대체 누구임?

[루리웹-7458648725]

책임소재가 붕 뜨는 건 지금 법체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맞긴 한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적 원리를 내다버리자는 건 딱 빈대 잡겠다고 집에 불지르는 꼴이지. 이게 사이다패스가 아니면 대체 뭐가 사이다패스일지 모르겠네

[루리웹-7458648725]

지금 보니까 아예 연좌제도 아니고 연좌죄라고 철자조차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 뇌피셜로 연좌죄의 뜻이 어쩌네 누가 글을 못 읽네 한거임?; 진짜 가관이네. 이렇게 최소한의 확인조차 안 하고 자랑스럽게 헛소리 나불대는 부류 진짜 극혐하는데,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질 거면 그냥 어딜 가든 웬만하면 입 닫고 있는 게 좋을듯.

[샬바토래]

"부모가 모든 죗값을 치루게 하면 되는 걸."

와... 이런 신박한 개소리도 오랜만에 듣네 정말 부모가 모든 죗값을 치루게 된다면
딱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들어올때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애들이 부모에대한 반항심
이유모를 분노심이 차오를 시기인데 형편, 환경이 어려운 가정에서 주위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 더욱더 반항심이 커지고 그 타겟을 부모로 잡고 잘못된 본인 부모에 복복성 범죄가
일어날거 같은데? 현재 촉법 사례중 강력 범죄는 자신이 촉법이라 처벌 받지 않는다는걸
영악하게 악용한 사례가 많을까 정말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많을까?
나쁜짓 하기전 눈치보는건 미취학 아동도 인지하고 있고 동물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도 그런 판단을 아주 잘 할 나이임 촉법을 없애고 처벌을 하면됨

[루리웹-4171944612]

촉법소년이 슬슬 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는거 보면 문제가 커지긴 한듯/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그거야 몇십년동안 문제되던거였지만 방송에서는 잘 안다두던거니까

[배니시드]

ㄹㅇ 왜 잘 안다룬건지...

[Hayeon.]

다뤄서 좋을 게 없으니까.
소년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ㅈ~~~~나게 어렵거든.

국제적인 기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현대적 법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럼. 천부인권이라는 말 그대로, 현대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함. 다만 권리가 정말로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진 건 아니었고, 그 사람들에게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과정이 곧 현대적 사회의 성립과정임.

근데 아직도 법적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음. 금치산자, 파산자, 중범죄자, 그리고 미성년자. 소년법이라는 건 이래서 존재하는 거임. 뭔가 잘못을 해서 처벌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이들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제도화된 차별이 부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뭐 그런 이유임.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없애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바꾸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임. 미성년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이유는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권리를 풀어주면 될까? 미성년자의 계약도 정당한 법적계약으로 인정되고, 투표권도 주어지고, 피선거권도 주어지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인정됐으니 미성년자 의제ㅁㅁ도 폐지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임. 그러니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권리는 제한될거고, 그에 따라 책임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거임.

보통은 이쯤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을 한 애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않냐'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뭐 나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만, 그런 식으로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19~20세기의 제도화 된 차별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임. 까놓고 말해서, 국민여론이란 게 딱 납득할만한 선에서 멈춰준다는 보장도 없기도 하고. 애초에 납득할만한 선이란게 어디인지도 천차만별일테니.

아무튼 뭐 대충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소년법의 예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 소년법을 어찌하기는 어려운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여론에 노출된다면? 애들이 그걸 못 볼까? 그걸 보고 악용하는 10새끼들이 생길거란 건 너무나 뻔한데, 여전히 소년법은 바꾸기 힘들다면... 공론화가 오히려 악영향만 불러온게 아닐까?

ㅇㅇ 그런거임.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고, 이걸 언론에서 내보낸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가급적 안 다뤘던 거임. 뭐 어차피 이젠 다 지나간 얘기고, 노출될 만큼 노출되서 공론화의 역효과를 걱정할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나갔지만.

[파파 존슨]

찰학의 영역이네..

[고인호수]

설명 감사. 님 글을 잘 씀.

[구해조16]

ㄴㄴ 답이없진않지 미성년때는 그대로진행하고 대신 그놈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존나 불이익을 줘야됨 그래야 평생반성하면서 땅을치지 ㄳㄲ들

[HETO]

문제가 있는 법이면 당연히 절차를 통해 바꿀 수 있음. 근데 애 가진 부모들 표 우수수 떨어질까봐 안 건드리는 거지.

[rudin]

실제로 이번에 대선 후보들 공약 중 하나가 촉법소년 적용 나이 낮추는 거임

[Hayeon.]

그것도 불가능함.

일단 소년법 적용과 별개로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이건 소년법을 넘어서 헌법 개정까지 올라가는 일임.

결국 남는 건 중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미루고 성인이 되었을 때 처벌을 하는 방법인데... 당연히도 이런 꼼수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헌법 개정까지 올라가는 문제임.

즉 차라리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쉽지, 이런식으로 꼼수 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임. 그리고 심지어 저 꼼수는 써봤자 좋지도 않음. 헌법이 개정되는 일이고, 그건 곧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저런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의미거든.

그렇게 되면 어떤게 가능해지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시위하다가 잡혔음. 처벌 받을 거래. 뭐 그건 그렇다 쳐.
근데 뭐 단순 시위자니까 벌금 약간 나오고 말겠지 했는데, 법이 개정되서 반년 뒤부터는 500만원 부터 시작이래. 그 때 널 조질거니까 지금은 집에 가래. 그리고 진짜로 반년 뒤에 소장이 왔음. 시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암튼 뭐 500만원 냈음.
근데 1년 뒤에 또 소장이 왔음. 단순 시위자는 사회봉사 20시간도 하도록 법이 또 개정됐대. 소급적용, 이중처벌 모두 가능하니까 아무튼 너도 적용대상이고 경찰 출두해서 시키는 대로 사회봉사하래. 시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뭐 아무튼 말이 돼. 불소급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모두 폐지했으니까.

...보다시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임. 헌법에 원칙으로 박혀있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아즈라펠]

뭔소리임 소년법의 문제는 철학영역 아님.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촉법소년이 책임을 안지는건 명백하게 옳은 것임.
근데 문제는 범죄가 있는데 범죄에 대한 책임자는 없는게 문제인거임.
촉법소년을 처벌하자는건 그냥 뇌에 우동사리든 수준의 망상이고.
촉법소년을 만든 인간을 처벌하자,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가 대신 모든 죗값을 치루게 하고 애는 보호감찰 기관에 넣는게 최선임.
부모랑 영구 격리, 친권박탈후 애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에 입양 또는 기관에서 보육하면 아무도 문제삼지 않음.
쉽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서가 기괴하게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걍 넘어가는 거임.
부모가 애를 방임하는 것도 당연시 하는 풍조가 있는데.
일하느라 바빠서라던지.... 같은 거임 이거 명백하게 범죄이며 책임회피인데.
그에 대해 처벌이 없음. 물론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 지원정책도 제대로 가야지.

촉법소년의 문제는 철학 영역이 아니라 뒤틀린 한국의 정서 영역임.
부적절한 육아지원과 육아지원을 늘려서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면책을 주는 엉터리 기조의 문제임.

[Hayeon.]

철학의 영역이라고 한적 없어... 다른 사람이 그런 대댓글을 단 거지.

내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근간을 설명한 거임. 법과 괴리 된 철학적 논제를 제시한 게 아니고. 철학의 영역이라고 대댓글을 단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그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봄. 걍 근간에 대한 개인적 감상이겠지.

아무튼 뭐 부모를 처벌하자는 건 또 연좌제의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건 딱히 논의하고 싶지는 않음. 깜빵까지는 몰라도, 거액의 벌금 및 보상금까지는 나도 동의하는 바인지라.
다만 보호감찰 기관은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른 처벌에 불과함. 공식적으론 소년원도 보호감찰기관이지 처벌이 아니거든. 사실 현행법도 현실이랑 타협해서 어느 정도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지.

[WandⅩ]

뭔 촉법소년이 한국 정서땜시 생겻다는겨
그럼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처벌하는 딴 나라들도 한국정서로 살고 있는 거냐

[플스프로흑우에디션]

근데~ 고구마가 있어야 해소가 있는 거긴 해~

지금 우리학교는 고구마임??

원작도 진도 준내 안나간 작품이긴 함 그거 ㅇㅇ

[湯淺]

기승전결이 있는 건 괜찮지
답답한데 이해도 안 되는 캐릭터 같은 건 문제고

[49호]

좀비물에 잠복기 있고 항체라던지 설정 활용했던 거 꽤 신선했는데. 분명 격리해서 감염자 아닌 걸로 판별됐는데 격리 풀려고 하는 순간 발증한다던지 긴장감도 꽤 있었고.

[미라클KKK]

원작 자체가 고구마 투성인 작품이라서...

[조선옥션]

그건 원작 웹툰도 그랬어서 걍 그러려니 하고 봄

[시죠 가나하]

ㄹㅇ 산 새끼를 벌해야지 왜 속은 사람을 두번 죽이냐고

[백만번산고양이]

"서리"의 비유를 들면 어떨까? 아니지.. 적당히 용납이 되게 해야 어린아이 철없는 쇼끼의 장난이지
요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니까... 그 죄를 어느정도는 느껴야되지 않을까...
진짜.. 죄를 한번 지으면 너무 무거운 바위가 내 명치에 딱 놓이는데...

[크윤]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이라서 그렇다던데 남의 강아지를 내가 왜 보호해야하는지..

[통신보안]

근데 이건 식당이나 편의점 처벌 안하면 그사람들은 팔고 나몰라라 하면 되니까 처벌 하는게 맞긴 해요...
속이는 놈들이 위조 민증사용하거나 한두놈이 나이 초과되고 나이 안된사람 껴서 먹는 경우에는 업자한테는 면죄부 주고 속인놈 두세배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어보이지만;

[칸다군]

예전엔 이유불문하고 판매자가 처벌받았지만 이젠 청소년이 고의로 속인거면 구매자가 처벌 받을텐데?

[4354390759]

작년에 바뀌어서 이제는 민증 확인 했으면 점주 처벌 안받음

[캡틴데드풀]

그래서 술집, 편의점들 민증 확인하는데 많더라.
단골수준 아니면 다 민증 확인함.

[우라]

존 시나도 출현하는 케이드라마의 위엄

[루리웹-6075200536]

어디요???

[우라]

그거 진짜예요?

[루리웹-6075200536]

너가 존시나 한국드라마 출현했다매…???

[루리웹-719126279]

유체이탈잼
뭐지 저건 잔상인가

[오리너구리맛김치]

[오리너구리맛김치]

그냥 닮은꼴 드립이고
그거 진짜에요?는 대사임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075200536]

난 bts때문에 한국드라마 출연한줄 알고 물어봤지요. 감사합니다

[Delicious mango]

나이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받는 것 부터 말이 안되는 거야
사람 죽였으면 신생아도 감옥가게 만들어야 해 그게 공정한거라고

[루리웹-6075200536]

신생아요?? 어떻게 죽여요. 인생 2회차인가요??

[向日葵]

근데 그러려면 신생아부터 성인의 권리를 줘야됨

권리가 있는 존재라야 처벌이 가능하니까

[Delicious mango]

그러니까 공평하단 거죠
신생아한테 타인을 죽일 의도는 물론 능력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 인간은 나이 상관없이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거죠

[49호]

신생아가 죽인 거면 그거 장르가 다르지 않나?

[약중독고양이]

뭐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이 이상 넘어가게 범죄를 저지르면 얄짤없다 하고 세워야지 뭔 신생아 감옥 드립 ㅋㅋㅋ

경범죄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대형 사고를 일으킨 시점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필요하긴 하지.

[루리웹-6075200536]

호러지 호러요

[niceone]

이게 왜 안고쳐 지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극히 낮으니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어린 자식들 많은 사람이 많으니 촉법이라는 제도는 단점보단 장점이 될 확률이 높은 제도인것임
촉법제도는 다 이익 관점에서 유지되는거지
모두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제도였다면 이게 이렇게 안고쳐지고 있을리 없음
소년범 갱생? 누가 저게 갱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검스~연구팀🎓]

[포쉐도우]

오 답은 배틀로얄이었군

[아일톤 세나]

진짜 존 시나 닮았어

[검스~연구팀🎓]

지누션 아님?

[콘솔울렁증]

ㅋㅋ

[루리웹-719126279]

아 근데 13세면 소년원'도'안가
그냥 집에 보냄

[노아위키]

그래서 12세로 낮추자는 이야기기 있는듯

[루리웹-0033216493]

법정물에 제발 연애하고 신파는 빼자

[crusian]

지옥에서도 청소년들이 경찰서 터는 것 보고 세상이 조금만 더 어지러우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물론 걔네는 촉법소년까진 아니었지만

[루리웹-9415823243]

일단 수용시설인 소년원이 포화상태라 아마 좀 힘들듯함.

[내일일은내일해]

k시나

[그리프스76]

소년심판, 2월 25일 첫방송이네.ㄷ

[💗딸기복숭아💗]

방황하는 칼날

[꿈구르미]

어른이 돈과 법기술로 회피하니까 애들도 법에 대해 인식이 바뀌어버린거지

[약중독고양이]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은 모르고 했을거다. 라는게 기본 배경인데 모르고 했다가 아니고 계확적인 범죄라던가 일정 수위를 넘어간 범죄는 이미 모르고 했을거다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봄.

[payzer]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고쳐지는 법 중 하나

[루리웹-1727083237]

드라마에서 촉법애들한테 샷건 날릴수도 없고

정의구현 그런거는 좀 오글 거릴듯

[키부츠지]

애초에 우리나라 촉법소년 제도 폐지못하는 이유도
사형제도처럼 EU 눈치때문이라고 할정도니.

[검스~연구팀🎓]

나 어릴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약아빠진 범죄자 애객끼들이 생성되는걸보면 인간이 막을수없나봄

[루리웹-9415823243]

Un은 중범죄에 한해서 연령제한을 안두라 권고했고 프랑스처럼 제한연령을 낮추기도해서 꼭 기준이 절대적인건 아닌듯함.

[닥터-스트레인지]

ㅆㅂ 이렇다가 진짜 촉법소년 악용한 청부살인까지 나올 듯

[화장솜]

ㅋ 혼자 뇌내망상하는애 있네..

[창호G]

우리나라 방송에서 못나오는 소재가 외국 자본을 통해 직면한 사회문제에대해 리얼하게 나오는중.....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접한 애들 괴리감이 엄청날것임. DP-부조리 인격모독, 지금우리학교는-왕따 학폭 기생수 등등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름 공감되고 개연성있고 외국은 K문화 이질감과 신선함 그런데 딱히 자기들 나라에 없는게 아닌 친숙함이 느껴지는....결국은 광위의 공감과 동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