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JPG

[Takane shijou]

비오토피아

2천년대 초반 제주에 베버리 힐스 같은 고급 주택단지를 표방하는

"비오토피아"가 생겼다

한채에 25억을 호가하는 호화 주택단지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틀어막고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제공하여 인기가 높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틀어막았지만

문제는 파랑색의 도로가 모두 제주도 소유의 국유지였던것

심지어 도로 보수, 유지, 운영 모두 국민 세금으로 하고있는데 출입을 틀어 막은 것이다.

심지어 도로 외에도 숲, 임야등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함에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무단 점거 한것이다.

실제로 진입을 시도 할 경우 

개인 주택단지라는 이유로 사설경비원이

국유지의 시민 출입을 불법으로 막고있다.

선심을 써주는 우리의 사설 경호원

국유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일반 도로에 철조망과 화단 방벽을 쳐 출입을 막았다.

어떻게 이런 불법 점유 행위가 가능했던 것일까?

수차례의 지방 신문보도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의 봐주기 덕분이였다.

무려 4년이나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만들어진지 4년후에나 철거 명령을 내린다.

당연히 처리됬어야 할 불법 점거가 8년이나 행해지고 있는것이다.

결국 이같은 불법 행위는

2021년 7월

1심 재판부에서 패소하며

철퇴를 맞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곧 바로 항소를 진행,

2021년 10월 현재에도 불법 점거를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html/925/NB12027925.html

[고속터미널]

조선이여?

[wetgyhj]

조선에서 저지롤하면 월권한다고 곤장쳐맞고 유배엔딩임.

[루리웹-560759]

웒.....

[Hawthorn]

조선이었으면 저놈들 다 귤 재배해서 바치느라 바쁨

[루리웹-2693704343]

조선에서 국유지면 왕의 땅이나 다름없을텐데 해쳐먹으면 오체분시 아님?

[플루토늄국밥]

조선에서 저지럴 하면 3대가 멸족이다

[꼬르륵꾸르륵]

조선시대에 저 지랄하면 모가지 잘릴듯

[Infoprotec]

조선은 왕조 국가이고, 왕조 국가의 모든 국유지는 왕의 소유인데

왕의 소유를 무단 점거한다는건 내가 왕이 될 것이란 의사표현으로 반역죄에 해당해서 3족이 손에 손잡고 저잣거리에서 효수됨

[Julia Chang]

탐라는 예로부터 마구니가 들끓는 도깨비섬이라고 불리웠지

[wetgyhj]

미친시키.. 아 쫌 사라고

[울트라순애맥스맨]

반대로 저거 걍 불도저로 밀어버려도 항의못하는거아님?

[Takane shijou]

기업체 회장등 부자집 양반들이라 시청에서 그렇게 안함

[뷰티샵]

밀 사람이 없어서 문제네
공무원들은 봐주기 하고 있고
열받은 일반 시민이 밀어버리면 각종 소송으로 귀찮게 만든 다음에 바로 다시 올릴게 뻔하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꼬투리 잡아서 행정소송으로 저 국도 자체를 뺐길 수 도 있어

[아슈트카]

원칙은 그래야지. 그런데 저기 사는 애들이 울 나라 부유층들인데 눈치 보여서 어떤 공무원이 집행하겠냐? 오히려 이 기회로 잘 보여서 퇴직 후 전관예우 받을 생각이지.

[유겡]

판자촌이 아니라서 불가능

[울트라순애맥스맨]

완전 조선시대네

[루리웹-3568299504]

저게 불법이라도 부수면 재물손괴임

[자근이]

미쳤네 아주 우기면 그만이네

[제임스 모리어티]

저거도 누가 돈받았을 껀수 같은데

[루리웹-560759]

제주도면 누가 받는지 뻔함

[쉐파뜨 커맨더]

공도를 민간에서 멋대로 통제하는데 관공서가 가만히 있다? 100% 챙겨먹었지 ㅋㅋ

[니노마에 이마니스]

이찌방 우레시이 도라곤?

[루리웹-560759]

저거 sk가 지었고, 저거 만들때 ㅊㅅㅅ 제주도와서 둘러보고 감

[울트라순애맥스맨]

북으로

[AK4777777]

돈내고 땅을 사서 사유지로 만들어서 쓰라고...

[지스원츄]

맞음 우리도 집짓는데 시골이라 옛날길이 조금 들어간다는거야 그래서 매입하겠다 했더니 매입은 하되 길은 냅둬야한다고함

[아즈라펠]

내땅이라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는 곳은 폭 1미터의 공간을 무조건 남겨야함.(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
물론 이게 법이긴 한데 다 지켜지지 않고 있음.
저기도 전형적인 돈처먹고 봐주기 중인데임.

[루리웹-4264493343]

다른쪽으로 길을 지어주면 괜찮을텐데

[관바]

저기 막았다고 누가 사용하는 땅을 맹지로 만드는게 아니라서 괜찮을걸. 지들 땅에만 있는 도로에 불하요청이든 소송이든 걸어서 국유지들 사서 사유지로 만들면 될 문제일거임.

[무명인생]

뻔뻔한 놈들
도둑놈이 다른데 있는 게 아녀

[A_Lone_Man]

주민들이나 해당공무원이나 걍 버러지들이구만

[케프]

보수 유지 운영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뭐냐 ㅋㅋㅋㅋ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다 태풍맞고 날라가 뒤졌으면 좋겠다

[ㅇㄹㅇㄹㄴ]

처음부터 전체 땅을사서 지들돈으로 도로내서 지들이 다 하던가,,,

[풍야4]

부자되는거 딱히 어렵지 않더라. 남 물건 재산 훔쳐서 쓰면 부자됨.

[killermonkey]

제주도 타운하우스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사야됨

[로르샤흐 테스트]

[】몽쉘【]

싹다 태워버렸으면

[gyrdl]

?그냥 알아서 철거할때까지 복리벌금형으로 계속 돈 두배로 벌금형 존나게 때려대면 되는데 뭐가 문제임? 처음에 500만원정도 가볍게 솜방망이로 때리고, 그다음에 철거안했다? 천만원, 이천만원, 4천만원....
종국에는 철거 안할래야 안할수 없을텐데 간단하고만 왜 안 때림?
걍 돈 많으면 계속 버티라고 하고 벌금 두배로 계속 올리기만 하면되는데

[동원짬찌]

안 내면?

[츠키노 우사기]

저 집 소유자들이 높으신 분들이라더만

북유게로 가야할 분들도 있는거 같아서 공무원이 뭘 할수가 없음

[동원짬찌]

고액체납자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던데...

[가슴에사과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진 형벌도 돈과 권력을 구분하더라.

[루리웹-6436760906]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게 문제고 맨위에서 판단할 사람은 돈을 먹든 아님 주변사람들이 압박을주든해서 못하게 만드는게 문제 사람들이 압박을줘도 밑에서 받지 위에선 안받음 이게제일큰 문제인듯
저런게 국민청원가야 약빨이좀 먹힐텐데

[MP7A7]

공무원들 귀찮아서 놔두는건지, 뒷돈을 받는건지...

[Ventus01]

빼박뒷돈이지

[동원짬찌]

뒷돈도 뒷돈인데, 저거 철거하라고 했다가 저기 사는 사람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뭐라 해버리면 자기네만 귀찮아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 상태임

[아슈트카]

ㄴㄴ 요즘은 대놓고 뒷돈 안 줌. 수사 기법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너무 걸리기 쉽거든. 요즘은 퇴직 후 한 자리.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거지. 사실 이게 뇌물 몇 푼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걸기 굉장히 까다롭거든.

[급침환온이장]

섬지역 공무원들이.. 우리가남이가 졸 심한편

[너의궤적]

걍 깡그리 밀어버려야함
밀었다고 지1랄 하는 새1끼들도 같이 묻어버리고

[인생 내리막]

일반 도로를 불법 점유한건데 왜 재판을 함?

[루리웹-0739617937]

어차피 제주도소유인 길인데 그냥 길 없에버리고 저기 안통하는 우회도로 만들어버리면 안되나

[루리웹-0158704868]

야~~~대한민국 참 조옹오오오오오은나라다 그치?

[동원짬찌]

돈 많으면 북한 같은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나라구나 그렇구나

[Chitose]

총이 필요한거였군

[localhost]

못 밀어버리는 이유... 별장에만 25억 넣는 애들이 저기 있음.

[라쿤맨]

그럼 그냥 유지보수 하지말지. 지들 돈으로 하라 그래

[루리웹-4893034657]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해요. 제발 남일이 아닙니다

[초록나무]

수풍석 박물관 있는곳 이네 옛날부터 호텔에서 우동 먹고 들어가는 법으로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곳. 건축 허가 때문에 도로 내서 그런가 국유지였구만. 오픈하면 난리날듯.

[앤틱기어]

유지보수 함 끊어봐라. 아스팔트 도로는 3년 마다 안 해주면 갈라진다

[카나 아나베랄]

재판이 필요하긴 한건가...? 누가 고속도로에다가 오늘부터 여기 내땅! 하고 철조망 깔아두면 걍 바로 경찰 출동을 하는게 당연할텐데 애초에 건설될때까지 저걸 어떻게 두고만 보고 있던거여?

[아슈트카]

저기 사는 새끼들이 부유층이라서 죄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끼고 있는 게 문제니까. 아마 나 같은 유게이가 했으면 내 말대로 경찰 출동해서 알아서 다 걷어치우고 무단 점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었을 걸? 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인데 체포 안하죠 ㅋㅋㅋㅋ

[ROGOHOON]

자주포로 날리자

[아룬드리안]

도적놈들이 너무많아

[가슴에사과를]

관할 관청서 몰랐다? 말이 안되지.
유지보수하려면 쟤들이 정한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수하러 들어가면서 초소나 화단을 못 봤다고? 또 그걸 보고 안 했다고?
저거 제대로 파면 줄줄 엮여 나올 유명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닐껄?

[스톤호야]

이런뉴스보면 참 답답한게 보통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시정이 되야하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되거나 고구마 엔딩이 되는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상황 자체가 참 답답함

[오사마 빈 라덴]

계곡 장사치 같은 거잖아 ㅋㅋㅋ
공무렉 뒷돈 달달하겠네 ㅋㅋㅋㅋ

[느와쨩]

2천년대 초면 최소 15년이상 해먹었단 소리아녀?

[페퍼민트]

좃토피아같은 동네가 있네?. 고오급 주택단지 사시면서 왜 구질구질하게 국유지를 점유함?.
그냥 토지 매입해버리지?ㅋㅋㅋㅋ

[퍼셉터]

융단폭격으로 싹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싶네.

[비추버튼????]

사유지 사유지 거리면서 남들 못들어오게 할꺼면 걍 격리조치 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풀어놓고 30미터짜리 벽세워서 못나오게 막아버리자.

[Fluttershy]

그새끼-꺼어어억

[관바]

왜 남의 땅을 15년 동안 점거해? 15년간 지료하고 도로 건설 유지 비용 받아내라. 그다음에 저기 땅값 만큼 받고 저 땅 팔아. 왜 저 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세가 들어가야 되는가... 우아하고 싶으면 돈을 써라.

[이미사용중인닉넴]

예나 지금이나 법 지키고 사는 사람만 손해보는게 이 나라임. 저런거 백날 민원 제기해봤자 담당공무원은 온갖 핑계로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었다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그래도 미원 들어오면 한 번 나가서 '사장님. 여기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며칠 좀 조심해 주세요'하고, 상급기관에 민원 넣으면 그나마 좀 하는 시늉만 함.

[판소리의 유령]

키시베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출근하고싶다]

저기 그냥 한 20명이 런닝 동호회라고 하고 그냥 우루루 몰려가서 경비원 생까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돼?

[OldSnake]

역시 소시오패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