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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미국법과 한국법의 정당방위 인식차이 [43]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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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28 (0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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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4 조회 20621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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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3.***.***
왜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서 강도의 공격의도가 사라지는거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회만 노릴것같은데
(IP보기클릭)59.14.***.***
저거말고 배때지 쑤셔져도 쌍방이더만 ㅋㅋ 개븅신같은 나라법
(IP보기클릭)58.79.***.***
높으신분들 집에 강도가 들일이 없기 때문이지
(IP보기클릭)119.192.***.***
강도한테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게 참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4.61.***.***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IP보기클릭)106.101.***.***
평생 쌈한 적도 없어 보이는 범생이 백면서생 판레기들이 의도가 어쩌구 의지가 저쩌구 하지. 강도가 무기 빼앗기면 공격 의지가 없다고? 맨손으로도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세고 셌는데? 전형적인 판레기식 판결이지.
(IP보기클릭)183.105.***.***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인에게 권리를 '허락' 내지 부여하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라 이런거임. 한국법정에서는 폭력이란 국가만이 점유할수 있는 것이고 일반국민은 이유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겠다는 태도임. 전후사정 상관않고 결과주의로 일관하는 행정편의적인 공무처리방식도 한몫하고.
(IP보기클릭)59.14.***.***
저거말고 배때지 쑤셔져도 쌍방이더만 ㅋㅋ 개븅신같은 나라법
(IP보기클릭)223.39.***.***
작은해
그래? 그럼 개븅신 같은 판사 새끼들 | 21.09.28 04:56 | | |
(IP보기클릭)124.61.***.***
(IP보기클릭)14.49.***.***
(IP보기클릭)58.79.***.***
높으신분들 집에 강도가 들일이 없기 때문이지
(IP보기클릭)175.203.***.***
왜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서 강도의 공격의도가 사라지는거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회만 노릴것같은데
(IP보기클릭)1.246.***.***
정당방위 따질때 세상을 무슨 턴제 게임마냥 인식함 강도는 쇠파이프를 휘둘렀다-miss! 집주인은 쇠파이프를 붙잡았다-강도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이 상황에서 강도가 주먹질을 하지 않는 한 강도는 아직 중립이니까, 집주인이 되려 선공한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폭력이다 이렇게 보는거... 말도 안되지만 법이 그래... | 21.09.28 08:48 | | |
(IP보기클릭)116.122.***.***
(IP보기클릭)175.121.***.***
(IP보기클릭)124.6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413862678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 21.09.28 01:58 | | |
(IP보기클릭)58.228.***.***
초월자 입장에서 심판을 보는 거... | 21.09.28 02:05 | | |
(IP보기클릭)124.61.***.***
뭔소립니까 촉법소년한테 일방적으로 맞아보쉴 | 21.09.28 02:06 | | |
(IP보기클릭)58.228.***.***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상황과 맥락 무시하고 게임 심판 보듯이 해당 장면 딱 잘라서 이쪽 피해 얼마 저쪽 피해 얼마 하듯이 한다고... | 21.09.28 02:12 | | |
(IP보기클릭)124.61.***.***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흉기를 갖고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하는 주거무단침입범을 좉대로 생각하는거아냐 | 21.09.28 02:15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1413862678
그게 아니라 범죄자를 심판하는 지엄한 권리는 오직 판사님의 권한인데 어어디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심판하느냐 이런 거임. | 21.09.28 11:01 | | |
(IP보기클릭)119.192.***.***
강도한테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게 참 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104.***.***
(IP보기클릭)106.101.***.***
평생 쌈한 적도 없어 보이는 범생이 백면서생 판레기들이 의도가 어쩌구 의지가 저쩌구 하지. 강도가 무기 빼앗기면 공격 의지가 없다고? 맨손으로도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세고 셌는데? 전형적인 판레기식 판결이지.
(IP보기클릭)2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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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오게 유도해서 사람 죽여도 그런 증거가 없으니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음. | 21.09.28 0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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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5.***.***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인에게 권리를 '허락' 내지 부여하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라 이런거임. 한국법정에서는 폭력이란 국가만이 점유할수 있는 것이고 일반국민은 이유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겠다는 태도임. 전후사정 상관않고 결과주의로 일관하는 행정편의적인 공무처리방식도 한몫하고.
(IP보기클릭)61.74.***.***
이거라고 봄. 그리고 시민들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어떤 걸 해도 되고 어떤건 하면 안되는지를 위에서 정해준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실제로 그래왔고) 법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룰이어야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 21.09.28 0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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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67.***.***
(IP보기클릭)122.38.***.***
저도 이래 봐야한다고 생각함... 왜 모든걸 미국이랑 비교하는지 노이해임... 미국은 존나게 특수한 케이스인데... | 21.09.28 03:06 | | |
(IP보기클릭)58.120.***.***
(IP보기클릭)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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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77.***.***
(IP보기클릭)182.212.***.***
(IP보기클릭)121.54.***.***
(IP보기클릭)61.74.***.***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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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인이 할로윈분장하고 초대받은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잘 몰라서 엉뚱한 집의 문 두드리니까 집주인 쏴 죽였음. 역시 무죄. 미국은 정당방위에서 방어자 귀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판결이 성립하는 거고.. 귀책을 인정하면 한국식 판결이 되는 거고.. | 21.09.28 0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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