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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5.***.***
촉법소년 형사연령 만 10세까지만 낮추면 되는걸 절대 일안하지 촉법소년으로 뉴스 뜨는거중에 80~90퍼는 중학생들인데
(IP보기클릭)220.76.***.***
형사도 부모가 대신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IP보기클릭)1.232.***.***
지들도 벌 안받는거 안다니깐 ㅋㅋㅋ
(IP보기클릭)119.70.***.***
보호해야 대상이니까 법적 처벌이 안되는데 그럼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한테 책임을 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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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12세로 낮춰야 하지않나ㅡㅡ
(IP보기클릭)222.112.***.***
그딴거 쌩까려면 얼마든지 쌩깜 그것에 한국법이 제약될거였으면 공익부터 없어졌을걸 걍 국개들이 없앨 필요성을 못느끼니까 촉법이 그모양인거
(IP보기클릭)112.165.***.***
아무리 개판나봐야 국개 새끼들 일안함 촉법애들이 차 훔쳐서 국개 새끼랑 그 새끼들까지 싸그리 빈대떡 만들어야 바뀔걸
(IP보기클릭)121.148.***.***
요즘 애들 하는 것 보면 10세로 내려야 할 판임
(IP보기클릭)1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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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6.***.***
형사도 부모가 대신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IP보기클릭)49.166.***.***
저정도면 부모도 손놨을껄 | 21.08.25 21:35 | | |
(IP보기클릭)211.36.***.***
부모한테 책임이 가면 손을 못놓겠지 | 21.08.25 21:41 | | |
(IP보기클릭)1.251.***.***
(IP보기클릭)123.212.***.***
촉법 12세로 낮춰야 하지않나ㅡㅡ
(IP보기클릭)121.148.***.***
바람의 소마
요즘 애들 하는 것 보면 10세로 내려야 할 판임 | 21.08.25 21:35 | | |
(IP보기클릭)121.182.***.***
만 8세면 족하다 | 21.08.25 21:56 | | |
(IP보기클릭)1.232.***.***
지들도 벌 안받는거 안다니깐 ㅋㅋㅋ
(IP보기클릭)119.70.***.***
보호해야 대상이니까 법적 처벌이 안되는데 그럼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한테 책임을 물면 안되나?
(IP보기클릭)223.38.***.***
형사, 민사로 부모 조질수도 있을듯 | 21.08.25 21:31 | | |
(IP보기클릭)14.38.***.***
부모도 포기한 ㅄ들이 대부분이라서 차라리 돈은 있는데 개념빠진 부모면 피해자들이 민사로 어느정도 피해복구라도 하는데 촉법들 후기 보면 개털같은 놈들이라 피해액구제도 힘든경우가 많더라 | 21.08.25 21:40 | | |
(IP보기클릭)1.245.***.***
부모가 개털임 | 21.08.25 21:52 | | |
(IP보기클릭)223.62.***.***
부모를 엿먹이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수있기에. 그냥 해외출국 금지 + 처벌을 쌓아놨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임의의 날짜에 교도소로 보내는게 좋다고 생각함. 교도소 다녀오면 출국금지 풀어주고. 교도소 언제 갈지 모르니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라고 해. | 21.08.25 21:52 | | |
(IP보기클릭)115.22.***.***
이거괜찮은데? 죄값은 나중에 갚ㅇㅏ라 | 21.08.25 22:03 | | |
(IP보기클릭)124.53.***.***
부모입장에선 개패봐야 더 나쁜길로 빠지고 잘해주면 잘해주는대로 엇나가고ㅋㅋㅋ환장할듯 | 21.08.25 22:51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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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개판나봐야 국개 새끼들 일안함 촉법애들이 차 훔쳐서 국개 새끼랑 그 새끼들까지 싸그리 빈대떡 만들어야 바뀔걸
(IP보기클릭)112.165.***.***
루리웹-43837325
촉법소년 형사연령 만 10세까지만 낮추면 되는걸 절대 일안하지 촉법소년으로 뉴스 뜨는거중에 80~90퍼는 중학생들인데 | 21.08.25 21:28 | | |
(IP보기클릭)218.148.***.***
서양pc충들이 ㅈㄹ해서그러려나? | 21.08.25 21:38 | | |
(IP보기클릭)112.220.***.***
UN 아동권리협약 이거 떄문에 힘듬 | 21.08.25 21:39 | | |
(IP보기클릭)222.112.***.***
붉은 왕
그딴거 쌩까려면 얼마든지 쌩깜 그것에 한국법이 제약될거였으면 공익부터 없어졌을걸 걍 국개들이 없앨 필요성을 못느끼니까 촉법이 그모양인거 | 21.08.25 21:41 | | |
(IP보기클릭)112.220.***.***
촉법 소년은 미국을제외 하면 어느나라나 문제임 | 21.08.25 21:43 | | |
(IP보기클릭)121.173.***.***
UN이니 어쩌니 해도 돈되면 안지킬놈들임 ㅋㅋㅋㅋㅋ | 21.08.25 21:44 | | |
(IP보기클릭)222.112.***.***
그니까 걍 필요를 못느껴서 안한다는거지 유엔의 압박때매 촉법소년 못건들이면 유엔이 존나 압박중인 공익도 폐지해야는데 안하잖아? | 21.08.25 21:45 | | |
(IP보기클릭)112.165.***.***
개소리임 폐지만 아니면 터치 안함 형사연령 조정 가지고 태클 걸수가 없는게 UN회원국중에 만 10세미만으로 형사연령 지정된 나라 많음 유럽에도 | 21.08.25 21:45 | | |
(IP보기클릭)112.165.***.***
붉은 왕
| 21.08.25 21:46 | | |
(IP보기클릭)218.159.***.***
?? :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그런것은 아닐 것입니다 ㅋㅋㅋㅋㅋ | 21.08.25 21:53 | | |
(IP보기클릭)14.50.***.***
12세만 돼도 쓸만하겠구만 캐나다도 12세네 | 21.08.25 21:57 | | |
(IP보기클릭)112.165.***.***
12세는 커녕 만13세 낮추겠다고 말한것도 2년째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바라지도 않음 정치인새끼들이 말뿐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 21.08.25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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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미성년 히트맨 금지되면 노인 히트맨이 등장하는거지! | 21.08.25 21:35 | | |
(IP보기클릭)114.202.***.***
검사한명 칼빵놓으라고 촉법소년한테 사주하면 금방 법개정될듯 | 21.08.25 21:55 | | |
(IP보기클릭)121.161.***.***
(IP보기클릭)106.101.***.***
진짜 이아이는 이러고서 찍었을깤ㅋㅋㅋㅋ 자기 사진이 이렇게 쓰이는지 알면 ㅈ나 웃기겠넼ㅌㅋㅋㅋㅋ | 21.08.25 21:40 | | |
(IP보기클릭)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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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떄문에 | 21.08.25 21:39 | | |
(IP보기클릭)14.50.***.***
막상 미국에는 ㅈㄹ 못하더만.. UN은.. | 21.08.25 21:42 | | |
(IP보기클릭)112.165.***.***
위에도 말했지만 폐지만 아닌 개정은 UN은 걍 핑계임 | 21.08.25 21:48 | | |
(IP보기클릭)218.159.***.***
토론도 했었음 결론은 그거임 극단적인 선택만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거다 | 21.08.25 21:54 | | |
(IP보기클릭)211.36.***.***
ILO ㅈ깐지 십수년째고 유럽이랑 무역협정할 때 건 조건도 무시중인데 그냥 방치하는거 아닐까 | 21.08.25 21:57 | | |
(IP보기클릭)211.36.***.***
어째 개정하려고 손대는 것도 극단적이라는 소리같은데 기분탓인가 | 21.08.25 21:57 | | |
(IP보기클릭)218.159.***.***
그 말인거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니냐 촉법소년 연령대로 낮추고 극단적인 범죄에 한해선 강력범죄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거다 라고 그냥 끝내버림. | 21.08.25 22:00 | | |
(IP보기클릭)211.36.***.***
허미 쉬펄.. | 21.08.25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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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안잠그면 그냥 아무나 가게 들어와서 싹 털어가달라는 시그널임? | 21.08.25 21:58 | | |
(IP보기클릭)211.36.***.***
리모트컨트롤러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도 점유물이탈로 경찰서가고 가끔 재판도 넘어가는데 차문 열어놓고간데 안일하긴 했어도 훔쳐간 씹새끼들이 문제지 | 21.08.25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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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컨트롤러
문을 잠그던 말던 남의 물건을 훔치는거 자체가 범죄인데 '문을 안잠그는 것 = 훔쳐가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게 말이 됨? | 21.08.25 2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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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컨트롤러
님 논리대로면 테이블 위에 노트북 두고가면 가져가달라는 시그널 아님? 왜 나는 되고 너는 안돼 시전함? | 21.08.25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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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컨트롤러
이 논리 가장 많이 보이는게 뭔지 암? 그러게 왜 복장을 야하게 입어서 범죄 충돌 일으키냐 하는거랑 똑같은 소리임 | 21.08.25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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