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매매 합법화되면 생길 일.gif

[루리웹-7460935021]

[국가공인행운아]

합법화 되어도 안 할 사람은 솔직히 안 할 것 같은데

[오사마 빈 라덴]

근데 가격은 저렴해질듯

[호위총국장 박광동]

독일처럼 문제 존나 터져나올듯

[건전한뿅뿅생활]

지금도 뭐 사실상비범죄 수준이라 안가는 사람중에 불법이라 안가는 사람비율은 얼마 안될 것 같은데

[NSAFRSXPL]

그렇다고 노르딕+프랑스모델처럼 구매자(대다수는 남성)만 처벌하면 아예 원정성매매종사자 늘어날 수있음.

[건전한뿅뿅생활]

아.. 공급측에서 프로모션 쎄게 때리고 인식 자체가 바뀌면 다른 문제가 되겠네

[호위총국장 박광동]

성매매는 그냥 양쪽 전부 처벌해야 함.

[NSAFRSXPL]

하지만 여성계가 제일 좋아하는게 그 노르딕 모델인.

[[RE.2] アヘ顔]

여성계는 종사자들은 피해자고 구매자만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인..

[호위총국장 박광동]

걔들도 정상이 아님.

[언니물건]

양쪽 처벌이면 아무도 신고를 안할텐데?

[호위총국장 박광동]

마1약 사고 파는 놈들 중에, 사는 놈만 처벌하면 되겠냐?
성매매 안하는 사람들이 신고하겠지.

[언니물건]

ㅁㅇ이랑 성매매가 동일선상에서 두고보기 힘든게 성매매는 ㅁㅇ과달리 합체하는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보통 현장검거가 많이 이루어 지는데 문제가 아니그냥 같이 대화만 했어요 침대에 같이 있기만 했어요 등등 고형량 때리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반면에 ㅁㅇ은 혈액검사나 물적증거가 확실하잖어

물론나도 2년전쯤 본 다큐에서 형사분들이 저렇게 말하는걸 본거지 오늘날도 100%이렇다 라는건 아니야

[호위총국장 박광동]

그게 양쪽 처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파는 놈은 처벌하지 말고, 사는 놈만 처벌하는 제도가 있어야 성매매 신고가 늘어날거라고?

[언니물건]

나도 개인적으론 사는놈이나 파는놈이나 처벌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해

다만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빠르게 줄이기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줄여야 하는데

공급이야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모양이고
수요자 처벌은 설명처럼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를 모으기 쉬운사람이
잠자리를 같이한 사람 이잖어

그런데 그사람도 처벌받는다면 신고를 할이가 없잖아

물론나도 이렇게 말하는게 현제 대한민국이 이러는거에대해 최대한 이해해볼려고 하는 생각이고 맞다고는 생각 안해

그냥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정도야

[호위총국장 박광동]

예전에 들은 썰로는 성매매 업주들이 CCTV 같은 걸로 성매매한 놈들 협박한다고 듣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한쪽만 처벌한다고 하면 신고가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생길거 같다.

결론은 양쪽 전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언니물건]

양쪽 모두 엄벌한다면 처벌받는 사람수가 지금보다 많을꺼라 생각해?

[호위총국장 박광동]

나는 원칙대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전부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한쪽만 처벌한다면 안 된다고 보고.

[언니물건]

맞아 둘다 처벌하는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성매매에 한에서는 사건수를 합리적으로줄이기위해 현제와 같은 한방향 처벌이 됐다고봐

양쪽다 처벌한다면 현실적으로 성매매 범죄 적발수가 지금보다는 줄어 들게 되니깐

어떤걸 선택하든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봐

결국 국가는 국가의 이득을위해 너가말한 원칙적 선택보단 합리적 선택을 하게된거고

[호위총국장 박광동]

통계적으로 니가 말한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고, 국민여론이 찬성하면 그쪽으로 가도 좋다고 봄.

[언니물건]

먼저 부작용 없는 법안은 거의 없다고생각해 부작용이 비교적 덜한 법안들이 채택되고 또 그법을 보안하는 법이 생겨나가는거지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내가 말했던게 이런식으로 바뀌어야한다 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유가 내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인거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거야..

[Dok9]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네 ㅋㅋㅋ 장부만 확보하면 명단에 사람들 간접증거로 활용해서 다 처벌가능함. 그리고 업소들 반드시 다 장부쓰고 있고, 그냥 털기만 털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처벌가능한데 뭐가 어려워 ㅋㅋㅋ

[언니물건]

ㅋㅋㅋㅋ 그거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한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쌘 처벌이 안나오니깐 문제지

만약에 너가말한 걸로만 쌘처벌하면 악용하기도 쉬우니깐 무작정 쌔게 처벌하기도 힘든거고

우리같은 일반인도 어 명단 Cctv로 걍싹다 깜빵 보내면 되는데 왜안함? 정도였다면 진즉 이런 문제가 안생겼겠지

떡치는거 일일이 모텔 문앞에서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현장 검거 하는이유가 형사 분들이 멍청하거나 법이 무조건 ㅈ같아서가 아니야 최대한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으로 법이 만을어지다 보니깐 이상황이 온거고

이상황은 어느정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거지

[Dok9]

아니 뭔 증거빼박이면 처벌 더 세진다는 건 어느나라 법이냐?
혐의입증되면 그냥 그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는거지. 애시당초 성매매특별법이 징역 1년 이하랑 벌금인데 뭔 깜빵같은 소리하냐 거기다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제도까지 있는데.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무슨 진지한 사회적 고려에 따라 만든 줄 아나본데 그냥 당시 여자 총경이 빡빡 우겨서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처럼 오피스텔형처럼 위장한 업소들이 넘쳐나게 됐지. 근데 이 게 부작용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냐?

[언니물건]

아니 법내용만봐도 성행위 or 도구 입 항문등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 인데 그걸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이 징역 1년 이상이아니라 징역1년 이하기때문에 큰처벌을 안받는거랑

일반적으로 구매측이랑 판매 유도측이 좀더 형량을 쌔게받고 직접 잠자리를 한 판매자는 비교적 가벼운 기소유예받기 쉬운게 문제 아냐??

그이유가 뭘까를 생각한거지
공급을 줄이는것보다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부작용이 덜한 방법인건 조금만 생각해도 답나오잖아

나는 부작용이 없다고 단한번도 말한적 없어형 사회적으로 수요쪽을 줄이는게 좀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는거야

[언니물건]

증거가 빼박이면 형량이쌔지는건 어느나라 법안이아니라 전세계 어딜가도 대부분 그래

살인자도 정황상 증거가 빼박으로 있어도 살인도구 살해영상 등 빼박 증거가없으면 무죄까지는 아니여도 형량이 비교적 적게나와

이게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서가아니라
정황증거를 물적증거처럼 강하게 처벌한다면 악용과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

[Dok9]

증거는 유무죄판단문제지 양형에는 영향이 없다 ㅋㅋ 증거많다고 무슨 벌금형을 징역주고 그러냐? 법이 벌금형이라는데? 그리고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모아서 직접증거처럼 처벌도 가능하다. 니 말대로면 지금 우리 법도 악용투성인데 어떻냐? ㅋㅋ

[Dok9]

수요공급이론은 도대체 왜 아직도 들고 오는지 모르겠네 ㅋㅋ 애시당초 인류역사 속에서 계속 있던 건데 그냥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으니 수요공급논리붙이는 거지

[언니물건]

문제 포인트를 못잡네
부작용이 없는 법안은 없다본다는말이
부작용도 포함해서 말하는거지

문제가없는 완벽한 법은 없어
다만 하고싶은말이

정황증거 하나만으로
물적증거 또는 너말대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포함해서 범죄 행위가 물적증거 급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동일시 한다면

그게 더큰 문제 아니냐고...
물적 증거하나와 정황증거 하나를 동일시 할경우 더큰 부작용이 있다고

성매매가 벌금형으로 안끝낼려고 직접 증거를 모으는 거잖아 벌금형 벌금형 하지만
징역 맞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현장검거인 이유가 왜그러겠어

[언니물건]

피해자 증언 + 문자등 간접 증거만으로 성폭행징역판결 받고 인생 망하는 경우가 종종나와서 유게에서도 종종불타는데
성매매뿐만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위처럼 증언과 간접증거만으로 물적증거와 처럼 동일하게 처벌한면 난 그게더큰 문제라고봐

[실망한.중대장]

유게이 오메데토!

[욕할거같으면댓글안담]

I just had seex

[자기애]

명곡

[Pyrococcus]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원정성매매 오려나.....?

[카토야마 키코]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에서 성매매 밀어서
일본에서 왔었다고함

[Boo]

군사정권 시절에 기생관광이라고 있었음.
정태춘 노래 중에 '나 살던 고향' 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들어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힘.

[다다아다다아다]

정작 그때보다 지금 성매매 규모가 넘사벽으로 큰게 유머 ㅋㅋ

[88년 장세훈]

할사람은 하지말라고 해도 하고 안할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할거같은데

합법됬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사람이 있을까

[담백한고기]

당연히 있지 하고 싶지만 불법이니까 안한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ㄹㅇㅁ]

뭐 어쨌거나 성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여자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저럴 수도 있겠지.

[ㄹㅇㅁ]

근데 불가능할거같아.
적어도 지금 어른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논의나 되지 않을까
바나나 콘돔 씌우는 것도 거부감 들어서 성교육도 못하게 하는 수준인데

[언니물건]

또 우리나라 징병제 특성상 특정 수요가 엄청날수도 있지

[나무의주인]

난 사실 합법화 되어도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
화대를 제대로 소득신고 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임

[루리웹-5611113492]

동정 뗏구나 ㅋㅋ

[초록빛새벽]

뗐네, 뗐어

[오리너구리]

성범죄와 인권과 관련된 사법시스템이 발전하고
이 시스템이 공창제 시스템에도 확실히 적용이 되고
성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개선되어 내 가족이 해당 업무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인식개선의 가능성이 생긴다면 찬성함

[Boo]

막말로 성매매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창녀들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려고" 라는 이유를 대고있는거 보면 요원함

[세굴굴세]

독일 : 미안 해봤는데 안되더라

[피를부르는중지]

+로 주변에 개도국이 없을 것
경찰들의 유착이 완전히 일소될 것
모든 매매기록과 현금출납흐름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까지 해야 좀 답이 생길듯

[[RE.2] アヘ顔]

쌍팔년도 성매매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거 같던

[[RE.2] アヘ顔]

헌재에 나타난 성매매 종사자들 `882명 탄원`·· "특별법이 음성적 성매매 조장" (2015-04-09 17:08 )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504090600&resource=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탄원서 제출…“자발적 성매매 인정해달라” (2015.04.09 17:16:03)
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9663&utm_source=&utm_medium=&utm_campaign=

성노동자 "성매매특별법때문 음성 성매매 확산"…합법화 촉구 (2016-05-19 11:54)
https://www.news1.kr/articles/?2666840

도심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폐지 집회 (2017.10.24 17: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1778667634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위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8-06-28 16:04:0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28010010979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375

"천만원 넘게 벌었는데" 분노한 성매매 여성들…흉기 들고 난입 (2019.06.26. 13:22)
https://news.joins.com/article/23507360

당사자들은 이랬었고

[오리너구리]

이것도 분명히 있겠는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납치 문제나 협박문제가 과연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 할 수 있으며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없앨 수가 있냐는거지
애초에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전혀 못 막는 상황인데

[오리너구리]

그리고 애초에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는게 가장 크다고 봄

[[RE.2] アヘ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하게 되는 경우랑
본인이 업으로 삼은 경우랑은 좀 다른 거 같긴 함

불법인 상태여도 합법인 상태여도 그러한 현상이 완전히 개선될 거 같지도 않고 차라리 끌어올려서 통제 가능한 범위내 두자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음.

[오리너구리]

나도 그 부분때문에 원래 공창제쪽 찬성이었긴 한데 공창제를 도입했거나 영상화산업만 허용한 나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모양이고
무었보다 가장 큰게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개선되지 않는거 같음 아예 공창제를 주홍글씨로 이용하려는 찬성파도 있는거 보고나니까 찬성을 못 하겠더라

[[RE.2] アヘ顔]

포.르노나 리얼돌에 대해서도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
겉으로는 엄숙하고 뒤에선 할 거 다하는 이중적인 성문화도 문제인거 같고

[semin-_-ii]

독일이 합법인데 대우도 나쁘지 않고 질병적으로도 안전한느낌이던

[Boo]

동유럽 여자들이 인신매매로 넘어와서 착취당함

[루리웹-6851915435]

그냥 마냥 좋다라고 생각만 하는거 아님?

[(°_°)]

나쁘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