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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흉기를 들었다는건 맞다는거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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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구만 죽이려고 친게 아니라서 살인 죄 아님 땅땅 한거구만. 여러분 이제 총을 쏘더라도 팔 다리 등 잘 안죽는 부위에 쏘면 죽이려고 쏜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닙니다. 야구 빠따를 휘두르더라도 중간부분으로 때리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기 떄문에 죄를 경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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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를 가격했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면 수백번을 휘둘렀다는 예긴데...그럼 살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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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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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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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죄 적용 한게 아니라 상해를 할려고 했는데 죽음에 이루었다고 상해치사 적용해서 7년형 때린듯 이제 법쪽 시험 치는 사람들 이거 판례 시험문제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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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시원 싸이고패스들 답다....
(IP보기클릭)118.127.***.***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와 급소 등을 노려 구타함 : 살인죄.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구타함 : 상해치사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 쳐서 죽음 : 과실치사죄. 법적으로는 저게 맞음. 저 말종이 7년 뒤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게 끔직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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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트랑 그립쪽은 아무리 단단해도 잘휘어지고 엄청나게 가벼움, 잘해야 회초리 수준이거든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제 아무리 휘두른다해도 사람을 죽일수가 없는데 뭘어떻게 한건지 궁금하다..
(IP보기클릭)223.39.***.***
2심은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검시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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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검시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내용- | 20.10.22 15:46 | | |
(IP보기클릭)106.248.***.***
Fuck-503-hwang
하체를 가격했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면 수백번을 휘둘렀다는 예긴데...그럼 살인 아닌가.. | 20.10.22 15:48 | | |
(IP보기클릭)218.159.***.***
아니 애초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게 살인이 아닌게..에휴.. | 20.10.22 15:54 | | |
(IP보기클릭)223.38.***.***
이게 뭔 소리야;; 헤드 말고 나머지 부분은 스폰지로 돼있나? | 20.10.22 15:56 | | |
(IP보기클릭)106.248.***.***
흐리흐리다
샤프트랑 그립쪽은 아무리 단단해도 잘휘어지고 엄청나게 가벼움, 잘해야 회초리 수준이거든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제 아무리 휘두른다해도 사람을 죽일수가 없는데 뭘어떻게 한건지 궁금하다.. | 20.10.22 15:59 | | |
(IP보기클릭)166.104.***.***
원문보면 아내가 여러차레 불륜 저지른 적이 있음 -> 그러다가 또 외도 저지르는거 같아서 녹취해보니까 성적으로 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잡힘 -> 개빡쳐서 골프채 및 주먹으로 폭행 -> 쓰러진 상태로 방치 ->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자 119 에 신고 여기서 검찰은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 살인죄 로 간 모양이고 재판부는 골프채 막대 부분으로 가격, 119 에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 -> 상해치사 | 20.10.22 16:37 | | |
(IP보기클릭)166.104.***.***
녹취에는 아내랑 내연남이 비하 발언하는게 잡힌것 | 20.10.22 16:39 | | |
(IP보기클릭)106.248.***.***
상해치사네... | 20.10.22 16:59 | | |
(IP보기클릭)166.104.***.***
ㅇㅇ 글쓴놈이 골프채 부분만 잘라와서 선동한거지 판결 사유 전체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임 | 20.10.22 17:01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39.7.***.***
흉기를 들었다는건 맞다는거네? 나오세요
(IP보기클릭)180.231.***.***
공포탄이야? | 20.10.22 15:52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4681288687
소금탄 | 20.10.22 15:52 | | |
(IP보기클릭)175.195.***.***
미국임? | 20.10.22 15:55 | | |
(IP보기클릭)115.93.***.***
공포탄 저 거리면 얼굴 아작남. | 20.10.22 15:56 | | |
(IP보기클릭)61.34.***.***
저게 그 우크라이나 한창 시위할때일껄? 내전 바로직전? | 20.10.22 15:57 | | |
(IP보기클릭)223.62.***.***
공포탄도 가까이서 맞으면 직빵임 | 20.10.22 16:49 | | |
(IP보기클릭)220.84.***.***
이게 뭐하는 장면이야 | 20.10.22 17:55 | | |
(IP보기클릭)210.125.***.***
그거구만 죽이려고 친게 아니라서 살인 죄 아님 땅땅 한거구만. 여러분 이제 총을 쏘더라도 팔 다리 등 잘 안죽는 부위에 쏘면 죽이려고 쏜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닙니다. 야구 빠따를 휘두르더라도 중간부분으로 때리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기 떄문에 죄를 경감 받습니다.
(IP보기클릭)221.168.***.***
개꿀 판례네 살인할 놈들 참고하자 ㅅㅂ | 20.10.22 15:55 | | |
(IP보기클릭)223.38.***.***
상해치사랑 살인을 가르는 기준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긴 해 죽자고 때려서 죽으면 살인죄고 다치라고 해서 때렸는데 죽으년 상해치사임 그거 자체는 이상할게 없어 | 20.10.22 15:57 | | |
(IP보기클릭)211.226.***.***
때릴때 살아! 살아! 하면서 때려야 할듯 | 20.10.22 16:05 | | |
(IP보기클릭)39.7.***.***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여버리겠어! | 20.10.22 18:09 | | |
(IP보기클릭)166.104.***.***
뭔 개소리야 저게
(IP보기클릭)115.69.***.***
(IP보기클릭)112.171.***.***
역시 고시원 싸이고패스들 답다....
(IP보기클릭)118.35.***.***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죄 적용 한게 아니라 상해를 할려고 했는데 죽음에 이루었다고 상해치사 적용해서 7년형 때린듯 이제 법쪽 시험 치는 사람들 이거 판례 시험문제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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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패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살인, "죽진 않겠지" 했는데 죽어버리면 상해치사 | 20.10.22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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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와 급소 등을 노려 구타함 : 살인죄.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구타함 : 상해치사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 쳐서 죽음 : 과실치사죄. 법적으로는 저게 맞음. 저 말종이 7년 뒤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게 끔직하긴 하지만.
(IP보기클릭)118.235.***.***
갈치대왕님
싸울때 죽여버리겠어. 하고 주먹질하다 죽으면 살인. | 20.10.22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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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사람 죽는데 책임이 있으면 모두 살인이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전부 살인이야? 그럼 소방관이나 의사, 심지어 칼 만드는 사람이나 자동차 제작, 도로설계도 전부 살인자 됨 | 20.10.22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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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무죄라고 한 적 없음 | 20.10.22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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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 때문에 헤드가 아니고 막대기 부분으로 하체를 가격하였으므로 상해 의도는 보이나 살해까지 저지를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듯. 그래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판단 | 20.10.22 16:18 | | |
(IP보기클릭)166.104.***.***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ㄱ씨(53)의 불륜을 의심해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의장은 신음을 내는 ㄱ씨를 방치하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호흡이 멎자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ㄱ씨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고 △ㄱ씨와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고 △범행 뒤 ㄱ씨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유 전 의장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살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6781.html#csidxaaac9a612537df5bf4ae979cb74e48f | 20.10.22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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