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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도 안쓰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억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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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나올줄 알았으면 사과도 안했을듯.
(IP보기클릭)211.207.***.***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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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청부살인도 저것보단 비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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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으로 인생 ㅈ되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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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는 '쓰레기'한마디했다고 모욕죄걸려서 벌금으로 50만원냈는데 남의인생조지고 30만원이요?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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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고가 나온뒤로도 그 어떤 출판사도 시인협회도 시집을 출판해주지도않고 협회에서 다시 받아주지도 않아서 얼마전에 ■■소동까지 일어났었음. 젓같은 십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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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받고 민사로 2차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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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종류는 형사도 세게 때려야지 최소 징역형 무고로 밝혀질시에 신고한 성범죄시 남자가 받을 형벌 + 가중치 있어야 형평이 맞는거지 민사는 이후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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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형사는 전과남기는게 목표고 민사로 뽑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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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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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도 안쓰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억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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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람죽일때 조선족 쓰면 돈몇천 착수금 받고 먹튀한다고 하던데 리스크 30만원짜리로 무고해서 사람 죽일수있네 | 20.10.21 12:17 | | |
(IP보기클릭)110.70.***.***
벌금 30나올줄 알았으면 사과도 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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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도 끄일거아님 | 20.10.21 1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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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빨간줄은 그어서 다행이지 | 20.10.21 11:56 | | |
(IP보기클릭)223.38.***.***
ㄹㅇ 엠ㅊ인생 ㅈㅅㅈ한테 의뢰해도 30 이상 부를듯 | 20.10.21 11:58 | | |
(IP보기클릭)211.105.***.***
이야 청부살인도 저것보단 비싸겠다
(IP보기클릭)115.95.***.***
30만원으로 인생 ㅈ되게 하는법
(IP보기클릭)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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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언제 없어지냐... | 20.10.21 12:03 | | |
(IP보기클릭)116.255.***.***
무고죄 받고 민사로 2차 가야지
(IP보기클릭)121.145.***.***
부들부들™
그렇지 형사는 전과남기는게 목표고 민사로 뽑아내야지 | 20.10.21 11:48 | | |
(IP보기클릭)166.104.***.***
https://blog.help-me.kr/2016/01/%EB%B2%8C%EA%B8%88%ED%98%95%EC%9D%84-%EB%B0%9B%EC%9D%80-%EA%B2%83%EB%8F%84-%EC%A0%84%EA%B3%BC%EC%97%90-%ED%95%B4%EB%8B%B9%ED%95%98%EB%82%98%EC%9A%94-%EC%A0%84%EC%A0%95%ED%95%98-%EB%B3%80%ED%98%B8/ 문제는 벌금은 전과 남는거 중에서는 좀 약한걸로 암 | 20.10.21 11:53 | | |
(IP보기클릭)223.38.***.***
민사 가면 많이 뜯지 않나요 저런 경우는 준 공인 모욕인데 | 20.10.21 11:56 | | |
(IP보기클릭)166.104.***.***
언론사 상대로도 많이 못 뜯은거 생각하면 민사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보임 | 20.10.21 11:59 | | |
(IP보기클릭)222.111.***.***
저정도 벌금은 빨간줄로 치지도 않습니다. | 20.10.21 12:13 | | |
(IP보기클릭)175.196.***.***
빨간줄도 안간다함 우리나라는 단기복역도 없어서 죄다 집유인데 그럼 벌금형이라도 존내 쎄야하지않나 | 20.10.21 12:18 | | |
(IP보기클릭)124.62.***.***
(IP보기클릭)121.145.***.***
벌금은 끄일껄? | 20.10.21 11:49 | | |
(IP보기클릭)218.152.***.***
벌금형은 무조건 임. 벌금형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앗단 뜻이니까 | 20.10.21 11:49 | | |
(IP보기클릭)218.52.***.***
내친구는 '쓰레기'한마디했다고 모욕죄걸려서 벌금으로 50만원냈는데 남의인생조지고 30만원이요?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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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적어놓으면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은 벌금보다 유죄를 확정시키는게 목적이고, 다음 민사때 훨씬 수월하게 소송이 가능해짐. 그리고 민사에서 제대로 조져지는거고. 이런 혐오 조장글에 속지마. 저건 뭐 몇십만원만 내고 완전히 끝난거마냥 올리고있잖아. | 20.10.21 11:54 | | |
(IP보기클릭)121.138.***.***
루리웹-6835971769
이런종류는 형사도 세게 때려야지 최소 징역형 무고로 밝혀질시에 신고한 성범죄시 남자가 받을 형벌 + 가중치 있어야 형평이 맞는거지 민사는 이후문제고 | 20.10.21 11:54 | | |
(IP보기클릭)211.193.***.***
그건 맞긴 하지. 지금 리플들 반응 보면 무슨 30만원만 내고 끝이야? 대한민국 헌법 개쓰레기네. 와.. 이런 반응들이 엄청 보여서 보는 내가 암걸린다. | 20.10.21 11:55 | | |
(IP보기클릭)218.52.***.***
쓰레기 한마디했다고 50만원낸사람도있는데 남의인생조져놓고 30박은거면 개쓰레기소리 들어도 할말없다고봄 | 20.10.21 11:57 | | |
(IP보기클릭)210.124.***.***
민사가 수월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본인이 시간 돈 쓰면서 맘고생해야하는 부분이고... 형사가 저것밖에 안 나오는 마당이니 다들 당연한 반응이라고 봄 | 20.10.21 11:58 | | |
(IP보기클릭)223.38.***.***
꼴데-8888577
그렇긴 해도 말 잘못해서 400,1800 정도 뜯기는 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ㅇ0 비해거 액수가 작아 ㅈ같을 수 있겠지만 | 20.10.21 11:58 | | |
(IP보기클릭)218.38.***.***
왜 피해자가 형사 처벌 말고 굳이 비싼 변호사 몇백만원 짜리 선임 해서 자력 구제를 해야 됨? 심지어 이렇게 해도 이미 타격 받은 인생이 회복 되는것도 아닌데 왜 벌금 30만원이 당연해? 그렇게 따지면 강.간도 형사 재판에서 벌금 한 50만원 때리고 민사재판 하라는 소리랑 뭐가 틀림? | 20.10.21 12:01 | | |
(IP보기클릭)166.104.***.***
개인이 아니라 단체 상대로 400, 1800 나온건 작은거지. ytn jtbc 가 어디 직원 몇 명짜리 회사도 아니고 | 20.10.21 12:01 | | |
(IP보기클릭)211.196.***.***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무조건 징역가는 살인미수급도, 100만원 정도 나오는 모욕죄급도 아니고 단돈 30인데? 벌금 액수로 범죄 경중이 가듬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이러는거지 | 20.10.21 12:02 | | |
(IP보기클릭)166.104.***.***
피해가 작은거면 몰라도 저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출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 20.10.21 12:04 | | |
(IP보기클릭)218.38.***.***
그리고 형사 재판인데 헌법이 왜 나와? 모르면 걍 입을 열지마 | 20.10.21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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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벌금 몇백도 안나왔자너.. 50도 못먹였지만 민사로 조지면 된다는건 참 쉬운 생각이다 싶다; 답글 안다는거 보면 실수한건 아나보네 | 20.10.21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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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4.***.***
참고로 무고가 나온뒤로도 그 어떤 출판사도 시인협회도 시집을 출판해주지도않고 협회에서 다시 받아주지도 않아서 얼마전에 ■■소동까지 일어났었음. 젓같은 십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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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51.***.***
무고한애 조지는건 가능해도 떨어진 평판과 일자리는 안돌아옴 | 20.10.21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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