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해사 불합격 취소하라.jpg

[카카오프렌즈]

그럼 적법한 절차로 신원조회해서 불합격시키라는건가?

절도죄는 기소유예받았지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까지 해서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은사람을

장교로 만들어주라고??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44835

[꼬도기]

범죄자를군에서 받아주라고? ㅋㅋ 병사들 힘들거 눈에다뷘다

[FinKLain]

원칙대로라면 처리과정에 위법이 없어야 하는게 맞긴 할걸.

[루리웹-7649394123]

그리고 법에의해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내야함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지

[블렌딘]

법에 의한 처벌로 끝낼거면 공무원이고 국정원이고 신원조회가 없어야하는데 실제로는 다들 하잔아

[Phoroneus]

뒤에서 돈 쥐어줬나보네 ㅋㅋㅋ

[출발]

그래도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로 하는게 맞지
저거 법원에서 넘어가면 법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임
저런 월권행위가 옳은일에만 쓰일꺼라는 보장도 없고

[겨울엔감귤이지]

복귀시키고 다시 내보내면 되겠네.

[시간의광대]

범죄자들 국회의원으로 받아주던데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지?

[루리웹-3815040582]

합격되고나서 비리를저지르면몰라도 합격전에 비리저지르면 안받지

[darkcrash]

전과자가 공무원을 어케 해...

[루리웹-7649394123]

할수있음

[bloodywine]

일단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야.
범죄는 인정되지만 법원도 아니고 검사가 사회적 기회를 한번 더 준거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
이런 사회적 기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좋게좋게 생각하면 한번의 실수로 인생 조지기에는 피의자가 반성을 많이하고 있고 사회에 공헌할 포텐이 있다고 판단될때 내리는 결정이지. 아울러 전과는 안남아도 같은 범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되고.
말하자면 법률기관이 판단한걸 군대가 무시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빡치는게 당연한 상황이라는거.

[블렌딘]

결론은 지네가 범죄자 풀어줬는데 해사에서 안받으니 자존심 상해서 저런다는거네

[bloodywine]

그런 평면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기관 사이에 권력다툼은 흔한거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정권도 아닌데 지원자란 이유로 전과기록조회같은 민간인 사찰은 수사목적 외에는 하지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지.

[치킨밖에모르는바보]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사고 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세가팬]

높은분 자제가 굳이 해사를...?

[미쿠]

사관학교면 나름 엘리트코스

[음뷁페]

저 판결은 오히려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트집 잡아서 설치지 말라는 뜻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 권리의무 제한한다? 그거 옛날 군사독재시절 ㅇㅇ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 냅두고 저랬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침구류]

[BlackGang]

그냥 합격시키도 합법적으로 신원다시 조사해서 불명예 제대시키지 뭐

[wien]

어.. 원래 ROTC든 사관학교든 입단/입학 시 신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들어가는데

[카카오프렌즈]

판새새끼 그런것도 모르고 판새했네 ㅋㅋㅋ

[봉완미]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원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를 통해 확인한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및 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데 그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글을 퍼올려면 원문 기사를 보고 퍼왔어야지. 정작 재대로 모르는건 본인이었고...

[음뷁페]

전제가 적법절차 없이 범죄이력 조회했다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옴

[조제]

퍼오기전에 이게 뭔내용인지
내가 뭘 퍼오는건지 확인좀 하자

[635532]

아 ㅋㅋ 그럼 전과 왜 남기냐고 ㅋㅋ

[고품격유머 전문가]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적법 절차 안 지켜서 스티브 유 조치도 빠꾸먹었는데 뭐. 적법절차는 행정에서 엄청 중요한거임.

절차 지켜서 취소시키면 됨

[?!?!?!?!??]

기사 내용만 봐도 적법하지 않은 신원조회 걸쳐서 뭐라한건데 내용은 보고 뭐라하는거지?

[?!?!?!?!??]

절도해도 괜찮다는게 아니라 신원조회 방식이 문제라는건데

[리코더북]

이게 맞다. 불합격 취소하고 정당하게 떨구면 된다.

[캐르토리아 팬드래곤]

독수독과같은데

[루트에리노]

기사 읽어보면 신원조회 절차에 위법이 있고 소명절차가 없어서인듯

[츠키노 우사기]

신원조회가 적법했는지는 둘째치고

내가 수병였으면 저런 새기를 상관으로 모시기 싫었을거야

[유동닉입니다]

이거 적법한 절차대로 하면

불합격 취소함

합격시킴

그다음 입소때 신원조회후 입소거부

또는 4년 다닌뒤 임관전에 신원조회후 임관자체를 취소

이방법있음

[봉완미]

실질적 문맹들이 많아서 그려

[음뷁페]

법에 대해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문제는 불탕션서 판새니 사법이 다 썩었다느니 미처럼 해야 한다느니 급발진하는 거고

[아미]

실질적 문맹의 문제보다는 그냥 상시 만사에 풀악셀 테이프 고정시킨 애들이 많은게 더 큰 문제같아.

[루리웹-1443880843]

그거보다 법알못에 법은 무조건 ㅂㅅ이다 하는애들이 문제같음

[루리웹-7670971229]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길래 적법하지 않은겨;;

[생육]

흥신소라도 고용햇나 ㅋㅋ

[루리웹-2893124648]

본인허가 없이 신원조회 한듯?

[루리웹-1443880843]

뒷조사 했다는거겠지

[츠키노 우사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저런 놈들이 장성급에 오르면 비리 해쳐먹을게 안봐도 비디오임

[Sanith]

무면허운전인데?

[미드쉽맨]

절도 이력도 있대잖아

[635532]

사고만 안내면 무면허 운전이 괜찮다는거네?

[고속터미널]

나중에 하면 되지(?)

[AIOZ]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라서
만약 해당정보가 위법적으로 수집된거면 얄짤없음
이런거 한두번 허용해주면 그 다음부턴 감당안된다

[낚지스껌]

절차 안밟은게 문제 맞지.

괜히 구설수 나올 필요없이 절차 밟고 취소 시키면 됨.

[캡틴데드풀]

저기여... 국방부 양반.. 미군도 범죄자 받아주다가 베트남, 이라크에서 민간인 학살 기똥차게 벌여서 안받주는거 모르나요?

[캡틴데드풀]

놀란게 미국은 범죄자한테 교도소 갈래? 군대 갈래? 이거 시전한게 충격이였다..

[리코더북]

ㄹㅇ테란이었던거임ㅋㅋㅋ

[루트에리노]

범죄자를 받아주는게 포인트가 아냐
거기 사용된 근거가 불법이라는거지

[bloodywine]

링크따라서 기사 읽어보면 군사안보지원부대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나와있어.
즉 군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본거고 이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거야.

[봉완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인정할수가 없다는게 핵심이잖아. 적합한 절차대로 다시 취소하면됨.
행정절차에서 저 적법한 절차라는거 되게 중요함.

[타도일베메마드]

솔직히 해사에서 그래?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떨어트리면 되는거라

[봉완미]

저게 경찰들이 수사할때 불법으로 증거 수집하는거랑 비슷한 격인데. 요즘 애들이 판사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급발진부터 하고 보는듯

[음뷁페]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하라는 뜻임 제대로 절차 밟아서 하라고

[샤크드레이크]

근데 조회를 어떻게했길래

[타도일베메마드]

근데 밑에 글 보면 재판부에서 해서홈피 보니까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다고 취소시키라 한거래

[Yo情]

원래 취업시 신원조회 자체가 불법임
불법으로 취소시킨거니 지들이 잘못한거
인성이나 다른거 많은데 구지 범죄이력 있으셔서 못뽑아요 한게 ㅂㅅ들이지

[Yo情]

난독왔나 왜 취업으로 생각했징 ㅠ

[rairyun]

공무원쪽은 취업시 신원조회 무조건 함.
금고이상이면 합격취소당함.

[Yo情]

아 사관생도 입학시 조회는 가능하나 그외의 목적 + 누설 및 발설로 위반한거구나 고마워요!

[Yo情]

공무원쪽은 제가 몰랐어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슬리핑캣]

원래조사단계에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함.
만약 불법수사로 얻은 증거일 경우엔 그증거로 유죄가확실해도 유죄자체가 성립안됨.

[음뷁페]

판결의 주문은 불합격자가 합격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합격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야 판결은 쟤를 합격시키란 뜻이 아니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란 거고 해사가 그다음에 무슨 처분을 하든 절차 제대로 밟으라는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라고

[choyong]

적법항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임. 유승준 입국거부나 해사 불합격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라 할지라도, 만약 모든 증거가 고문이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따위 위법한 방법으로 얻어낸 거면 죄다 증거로 못 씀. 그 결과 '자백'밖에 증거가 없게 되었다면, 범에 따라서 자백은 유일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하므로 무죄 해야함.

[le]

예를 들어 도청으로 얻은 증거는 아무리 확실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라하더라도 재판에서 무효임.
적합한 절차란게 법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건데

[내지갑을에퍼쳐에]

신원조회하려면 본인 허가 받는게 맞다. 본인 허가 없이 떼서 확인이 가능한건 법원 명령으로 집행하는 신원조사밖에없고. 사기업에서 자기가 주지도 않았는데 병력이나 군 복무이력 다 알고있으면 불법이다 그거

[청안청년]

신원조회를 뭘 어떻게 했길레 법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거여?
오히려 쟤 때문에 이 건이 밖으로 들어난 것 같은데?
(물론 쟨 적법한 방법으로 합격 후 다시 아웃 되야될테고)

[내지갑을에퍼쳐에]

본인 동의 없이 혹은 범죄사건으로 경찰조사없이 개인 신상정보 캐면 다 불법임. 예를들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력이라던가 그런걸 자기가 주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가져다가 면접때 이건 왜 치료받은거예요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불법으로 고발하면 벌금뭄

[배그1등치킨이닭]

기준을만들어.. 범죄관련 이력있을시 절도,사기 -30점, 폭행-40점, 그이상 범죄-70점 만들면되지. 법원은 채용시 기준에따라 합당하게 채용이됬는데 사전에 경력에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안되있었다 이렇게 변호하면 어쩔수없이 저런판결 내릴듯

[첸없찐]

어차피 지법이라서 적법하게하겠음 쿠쿠루삥뽕 하고 넘어가겄지

[?!?!?!?!??]

제발 링크에 있는 기사는 읽고 댓글 쓰자

[루리웹-8486887255]

금고 이하의 형은 공무원 결격 사유 아닌데

[rairyun]

그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태임
정식절차는 경찰쪽으로 범죄이력 확인요청을 해야하는데
기무사를 통한 자체조사다 보니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태클건것임.

[미드쉽맨]

사관후보생 신원조회는 과거 기무사에 의뢰해서 하는게 맞고 군인사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경력 있으면 임관 부적격 맞을텐데 애초에 저런게 사관학교에 들어와 봤자 앞날이 뻔한데

[김블드]

범죄랑은 연도 없던 수병들이
늬들이 군인이야? 군인정신 몰라? 하는 절도범 장교한테 한 소리 들으면 기분 참 드럽겠다 ㅋㅋㅋㅋ

[루트에리노]

그냥 적법하게 컷하면 돼

[leaf]

범죄정보 확인 동의서 받고 적법하게 컷하겠지

[루리웹-224898349]

리빙포인트: 애초에 책잡힐 일을 하지 않으면 말썽이 생길 일도 없다

[FUZE&Hostage]

양아치 ㅅㄲ가 군 장교이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얼마나 힘드려나 ㅋㅋ

[검방맨]

제목과 읽는 애들과 실질적 문맹들의 대환장 콜라보

[라이어피치]

재판부는 또 “특히 해군사관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을 이유로 신원 조사나 면접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2차 시험 절차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사관생도 선발예규에도 벗어난다”라고 했다.

근데 왜 해사는 기소유예로 불이익 안준다고 입을 털었대?? 군인 선발하는 학교에서...

[루트에리노]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냐

[아이리오 아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서 . .

[라이어피치]

아하...

[루트에리노]

실질적 문맹이 이런거군

[대추나무 사람걸렸네]

내용은 읽지도 않고 높으신 분에 판사에 죽여야 한다는둥 아주 그냥 ㅄ들의 아무말 대잔치네

이러면서 유게 새끼들은 왜 기레기 욕하고 있냐

[루리웹-5023122116]

범죄자 사관생도와 불법적인 신원조회한 해사의 환상의 콜라보지
적법한 절차 없다고 빠꾸시킨걸 판사탓하는 놈들이 있네

[전광석화천하만사]

기사내용보면 해사가 잘못함..

[루안네츠]

실질적 문맹들이 넘쳐나는 유게

[하마쨩]

원래 입사 후에 조회동의 받고 해야함

[인피니티]

일은 웬만하면 뒤끝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음. 안그럼 저런일이 생기는거

[케이건 드라카]

글 똑바로 안 읽고 냅다 글부터 퍼온 작성자가 문제

[루리웹-8981229625]

잠깐 알아본바로는 소년보호처분이라면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임
일반적인 신원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았을지 그래서 적벌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는듯
더불어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 말이 나오는데 그런사항들은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아님

[루리웹-1443880843]

ㅇㅇ 불이익 없다 해놓고 저걸로 불합격 이러면

불법문제보다도 더 나간거 아님? ㅋㅋ

[콩은까야제맛]

합격해도 면접때 떨굼

범죄있으면 얄짤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