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 하나에 수천만원 내게 되는 과정

[초코크림딸기크림]

[작두성애자]

이게 제일 무서움
형사에서 지면 민사로 이어지고
민사로 압류되면 인생 종친거

[루리웹-6564334379]

명예훼손 저거 성립하기 어렵드라
그 이유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풀컨최]

성립하기 쉽다던데?
그 이유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수감번호-8183249462]

니가 내 명예훼손함
그 이유는 니가 찾아보시고

[뉴클]

악플좀 달아보신듯 ㅋㅋ

[캐런7]

고소하는 댓글들이
이 개애기야! 이런걸 하는게 아니라
진짜 역겨운 수준들이 많음.
예시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자ㅇ하고버린휴지에서자란버섯]

정확히 모르면 가만히 있자

[얼빵한놈]

야, 너 시크릿이냐?

[ㅇrㄱlㅅr]

<< TOP SECRET >>

[오타쿠아님]

그리고 저 돈은 부모 지갑에서 나가겠지

[루리웹-5670584682]

하지만 상대도 대형로펌 데려올 때는 말이 달라짐

[루리웹-5666792631]

다만 그 대형로펌 데려오는 과정에서 저 벌금 이상으로 깨지겠지
멘탈 갈려나가는건 덤이고

[루리웹-5670584682]

돈 많으면 돈보다 평판이 우선이라, 서민들하고 사고관이나 생각 자체가 다름.

[루리웹-5670584682]

대형 로펌 데려오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이긴다고 보장도 못함.

[코메이지사토리]

대형로펌 모셔올 정도로 돈이 있다면 처음에 그돈으로 합의금 내고 고소취하하는게 더 편하고 좋음.

민사에서 대형로펌 모셔올 정도면 첫재판에서도 썻겠지...

[파우군]

뭐좀 알고 글쓰자
대형로펌이 끼면 재판자체를 안한다. 재판전에 합의로 끝내는게 대형로펌에서 제일 일잘했다고 하는 방식임.
그리고 그 합의에 필요한 금액이랑 로펌비용 따지면 그것도 수천깨질걸? 그냥 돈있는 사람들이 전과만 안만들려고
대형로펌 쓰는건데 결과적으로 악플하나달고 수천깨지는건 맞는 말이니 말이 달라질거도 없다.

[32167]

이게 정답.
대형로펌 쓰는건 전과 안 생기게 하려고 쓰는고 수천만원 깨진다는 결과는 같음.

[루트에리노]

우리나라가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대형펌이 진짜 있는 죄도 없애는 덴줄 아냐 ㅋㅋㅋㅋㅋ
김앤장은 변호 잘 하고 대형사건 해결 잘 하는 대형펌이지 음모론 속 일루미나티가 아님

[32167]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 요건도 단순하고 입증도 단순하고 판례도 많아서
대형 로펌 동원한다고 생각대로 판결을 주무를 수가 없음.
그런건 진짜 복잡하고 입증도 어려운 케이스들에서나 가능한거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단순한 케이스들은
검찰에서 기소요건 충족하고 입증도 충분하다고 법원에 넘길 정도 케이스면
대형로펌 동원한다고 그럴 무죄로 뒤집기는 어려움.
우리나라같은 대륙법체계는 법조문 확실하고 판례 수없이 쌓여 있는 케이스를
변호사 말빨이나 판사 독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님.
그래서 정도로 돈 있는 사람이면 그냥 합의하고 마는게 나은거고
합의를 도저히 못하겠으면 차라리 검사를 구워삶아서 기소 자체를 무마시키는게 나음.
실제 재판에 일단 올라가면 변호사로 뒤집는데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게 성립 요건 단순하고 입증이 쉽고 판례라 많을수록 더더욱 그러한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임.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뒤집히는 경우야 있을 수 있지만
그 희박한 확률이 모든걸 걸겠다고 합의를 안 하는건 그냥 바보짓이지.

[Raysinzi]

대형로펌은 사건 수수전 면담/상담도 시간당 돈으로 계산해.. 정확한건 모르겠다만 회사에서 하는거 보니까 김앤장급은 기본이 시간당 40~50부터 시작해. 대형급 변호사들은 100이상이고.
사건수수들어가면 거기서만 수백만원은 기본이야.

[루리웹-4697264466]

정보)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한다.
당장 얼마 전에 ㅁㅇ 3kg 밀반입하시고 집행유예받은 경우가 있어서ㅋㅋㅋ

[Lee뽄지]

각도기 부순 자의 최후

[치킨밖에모르는바보]

메모장을 켜자 욕하고 싶을 때에는

[초코크림딸기크림]

그러거나 걍 관심을 갖지 않거나

[콩은까야제맛]

후... 나도 각도기 부순새끼
캡쳐를 안해서 고소못한게 ㅈㄴ 후회했었음

그게 각도기 부순 결정적 증거라고했는데
이미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했고 그 뒤 몇달뒤에 똑같은짓 해서 고소한건데

[쁘띠거니]

악플하나에 천만원급 나오면 바로 네이트 뉴스 뜰 듯

[루리웹-947203]

정신적 어쩌고는 거의 인정 안되거나 코딱지 만큼만 인정됨
변호사비도 법적으로 인정범위 이내에서만 나오는거고 몇푼안됨

[wildgraS]

? 실제로 천단위로 깨진 사례가 있나?

[dadi!]

보통은 기사로 형사만 뜨고 마니까.
100~200 정도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데서 민사까지 들어감 + 변호사 비용 이란 소리지

[갸이낙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라는 거지.
50-100만원 벌금 내는거야 사례 많이 봤는데 이후 민사 이어져서 1-2000??
방구석 백수들 벌금 30도 벌벌 떠는데 악플달다 천 단위 맞았으면
신변정리하고 뉴스 나왔을거 같은데...

[불모의땅]

그런데 진짜 개 악질들한테 저렇게 넣어도 백만 겨우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봄...

[aaa용사]

백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자나

[루리웹-1922265914]

명예훼손 손배 유명인도 몇백 받기가 힘들어서 엿먹일려고 하는거면 몰라도 돈 받을려고 하기는 어려움

[식신시츄]

경찰서 정모만 했다하면 괜히 데굴데굴 꿀꿀 멍멍거리는게 아니야

[ONEKILL즉사]

통상적으로 벌금+@ 수준이라서 몇백단위 안나와..
초범들은 기소유예나 30-50수준이라 백만원 받음 받은거지

[ONEKILL즉사]

변호사 비용도 민사금액에 따라 비율 달라지고

[Xerath]

그러니 거기에 추가로 정신과 통원치료 받을경우라 하는거잖음

[루리웹-4697264466]

그렇게 해봐야 위자료 얼마 안된다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 누워봐야 주당 50만원 쳐주는데, 정신과 상담받고 약 쳐방받으면 얼마나 줄거같음?

[올드-맨]

개인이 악플러 고소한느건 요즘엔 굉장피 히곤하고
전담 법무팀 있는 정치인,연예인,인터넷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여론 진압용으로 쓰더라
난 사이버 명예,모욕 관련은 UN권고에 맞게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올드-맨]

나도 악플러 고소하러 갔는데 다 이런걸론 안되요 하면서 반려됨
쩝

[파멸한세상]

넌 어그로 그렇게 모으는데 당연히 될리가 있나

[Fenomeno]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은 사실 형사의 차원이 아닌 구시대적인 법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해야할걸 국민들 전과자 양산하는 법임. 심지어 옳은 말을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전과자 만드는 법임.

[요새허리아파요]

예를 들어 니가 고아야.
누가 너한테 "애비애미도 없으니 그따위지" 라고 주변에 계속 말하며 명예훼손을 했다고 가정하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다면 이거 처벌할수가 없어.

[소가노 토지코]

올드맨 말은 고작 그런 사소한 명예훼손 정도는 민사로 조질 수 있게 해놔야 한다는거아냐?
솔직히 전과자 될만한 건수는 아니잖아?
민사로 돈 조지고 끝내면되지

[요새허리아파요]

민사로만 돈 조지고 끝내는거면 돈 많은 사람은 남의 명예를 돈으로 치환해서 훼손해도 된다는건데 그건 아니지.
허위사실도 전부 민사로 돌리자는 의견이면 모를까 사실적시만 민사로 돌리자는건 남 욕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막냐 수준의 투정이고..
허위사실도 전부 민사로 돌리자는 의견도 따져보면 이상하지.

[소가노 토지코]

님 의견대로면 현재 국내법상 민사로만 조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전부 돈내고 그 권한을 산다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있다는건데 의견이 좀 이상하신듯?
그리고 이건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전과자가 될 정도로 중범죄라는 부분 자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 쓴거였음

[요새허리아파요]

전과의 기준은 중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서..
경범죄로 처리되는건 진짜 경미한 위반 수준임.
예를 들어 예비군 불참도 고발당해서 벌금형 나오면 20만원정도지만 전과자가 되는데 이거 중범죄라고 봄?
지금 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민사라는건 민법=손해배상인데 이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논하는것이지
손해를 입히게 된 대상에 대한 처벌은 별개임.
벌금형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달러..

[소가노 토지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남아서 사회생활 불이익 받을수 있잖음?
내가 중범죄라고 표현해서 혼란줘서 미안한데 전하고 싶었던 말뜻은 범죄자 취급 받는다는 말이었음
악플 단거가 전과기록 남을정도로 심한일은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Plan맨]

이분 말이 훨씬 설득력 있네요. 저도 동의

[만성피로냥]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거 같은데

[핀포인트]

저정도로 겁안주면 에이 법 ㅈ밥이네 악플쓰러간다 ㅋㅋ 하는 애들이 많을걸

[루리웹-0968711330]

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함
변호사 싼거 쓰고 (300~400) 상대방 변호사 보상 (9프로) 민사보상 300
대충 800 언저리 같음.

[루트에리노]

명예훼손도 엄연히 형사법이라 전과 붙는건 사실임

[Fenomeno]

일단 혐의가 인정이 되던 안되던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지문10개 날인 자체가 굴욕적이고 정신적으로 피곤함.

[루리웹-4697264466]

상대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하는게 아니고, 위자료 1천만원~5천만원은 상대방 인생 죠져놓은 정도가 아니면 안 나옴

[상처엔염산]

댓글 잘달면 2천만원 아끼는거네

[스티븐 킹]

네이버 기사들 보며 진짜 심한 욕설 많던데.. 그런거 다 신고 되려나? (아이디 부분 모자이크 됨)

[사탕머글래요?]

이러니까 메모장 켜라는 거지ㅋㅋ

[루리웹-1199514484]

악플러들 조심하라고 과장되게 말한건 아닐까

[779880]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내주는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봄
얼마 인정안됨 소액사건으로 변호사 끼고 하는게 불가능한이유
받아낼 꺼리가 많아야 변호사가 붙지 안그럼 수임도 안받는다

[주사위의잔영]

G식백과 보니까 형사로는 벌금이 생각보단 쌔게 안나오던 그러케 말도 안되는 말 했는데 300나왔던가.
민사로 가야 돈 뜯어내는거고

[GLaDOS]

누가 위자료를 천만원부터 인정해 ㅋㅋㅋ나도 변호사구만 뻥이 좀 심하시네. 아프리카BJ가 악플러들 민사소송하는것도 해봤고 채팅창에서 모욕해서 모욕죄 적용된 애들한테 청구하는 것도 해봤는데 어지간히 많이 써도 천만원은 택도 없음. 민사상 위자료라는것도 상해의 경우 전치 1주당 맨손폭행이면 50만원선, 흉기휴대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100~150만 원 선으로 얼추 형성되어 있는데 성범죄가 유별나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긴 해도 악플 가지고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되려면 어지간한 댓글 한두개로는 택도 없음.

[GLaDOS]

타진요급으로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으면 더 될 수도 있지만 '천만원부터'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과장임

[평범한 일반인]

그래서 얼만데
가장 궁금한걸 안알려줘!

[크으응]

예전에 고노무호두과자로 난리쳤던 천안에 거기 같은 경우는 형사 명훼로 수십명 이상 걸고 그중에서도 일부만 벌금이고 기소유예도 많고 무혐의도 많았는데 형사에서 몇십만원 벌금 나왔던 사람들 대상으로 민사 걸었는데

법원에서 민사 배상액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 밖에 안때림 ㅋㅋㅋㅋ 변호사비 생각하면 적자지 뭐

[GLaDOS]

범위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대답하긴 곤란한데
성희롱 안 섞인 단순 악플은 200 넘기기도 힘든 경우가 많음

허위지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정황이나 성희롱이 섞이면 500~700선이 많은 느낌

근데 이것도 피해 정도나 파급력에 따라 얼마든지 상하한을 돌파할 수 있는거라서 참고정도만 하셈

위에도 누가 적었지만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우리나라에선 변호사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택도 없이 소장에 삼천만원 적었다간 오백만원 승소하고 승소율은 1/6이 되므로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비용 물어둬야 할수도 있음

특이한 점은 어느 bj가 악플고소 및 민사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법원에서 눈치챈건지 점점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더라

[요새허리아파요]

과연 이 댓글은 진짜일까?
유게이들은 뱃가죽이나 만지자고.

[루리웹-4697264466]

주변에 민사사건으로 변호사 상담해본 사람 있으면 본문이 과장됐다는건 알수있는데,, 아니면 검색만 대충 해봐도 위자료 1천만원이 얼마나 높은건지 알 수 있음,,
교통사고로 한달 병원 누워도 200~300밖에 안 나옴

[요새허리아파요]

민사소송으로 얻게되는 금액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지 위자료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변호사라고 했는데 인증도 없이 그게 사실인지는 어떻게 믿고?
우리 똑똑한 유게이들은 적당히 배만지며 걸러듣자고.

[호위총국장 박광동]

참고) 저건 변호사를 샀을 때나의 소리고, 혼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하면 매우매우 힘듬.
편하게 300~500 주고 변호사를 사자.

[루리웹-4697264466]

300~500 주고 변호사 사서 승소해봐야 비용 전부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위자료는 끽해야 100-200만원 나오므로 내가 손해임

[호위총국장 박광동]

그래서 일반인은 웬만해서는 안하더라.

[다크로멘서]

지식백과 이번에 명예훼손 상황봤는데 피해자도 그렇게 돈 뭐 대단히 벌거나 하지는 못하는듯. 변호사 선임비 내용이 잠깐나왔던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해자쪽에서 돈받을수 있는게 아니라는 식이 잠깐나왔던거 보면..

[Alice🐾]

내가 현재 고소진행중인데 저건 너무 과장한듯

[안드로스]

이론상 무리수 맥시멈인것 같은데

그게 됬으면 주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치료비 등등 뜯어내서 인생 파멸시켰지

[랄라리라랄]

저정도 받을라면 연예인 루머 조작해서 파급력이 있거나 인생갈아서 하루24시간 악플만 다는 놈들

[레드스노우]

캡쳐 크기가 들쑥날쑥한게 불편

[루리웹-3666819707]

수천만원은 얼어죽을
기소유예 나오고 민사 20나왔음 ㅋㅋ

[칼리소나]

악플이나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글들을 적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전감각이 거의 없다는점임..
자기 생활을 자기 돈으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더 정신 못차린다함.
쉽게말해 악플 한개가 수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이해하는게 아니라
악플 하나는 부모의 잔소리(잔소리가 아니겠지만 잔소리로 받아들임) 수준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루리웹-3820423572]

진짜 ↗되면 이럴수도 있으니 악플달지 마세요라는 의도인듯

[루리웹-3910422358]

근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좀 없애야지 진실 까발려질꺼 같으면 바로 명예훼손 걸어서 묻을려는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죄수번호-745705044]

결론:악플달지 말자

[세상의별]

이거 홍XX가 딱 이러던데.

자기가 생각하고 한건지 거기 낀 로펌이 설계한건진
모르겠지만.

[拝涙]

결론은 악플달일을 만들지 말자 같은대 저거보다 돈이 적게나온다 실제로는 얼마나온다 ㅇㅈㄹ하는건뭔대

[루리웹-d28few925v8]

나도 한놈 보내봤는데 그놈 부모가 법조계라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더라. 진짜 요즘같았으면 보내버리는건데

[세상의별]

일단 돈 문제보다 저것땜에 내가 날리는 시간이 더 아깝고
짜증남.

[프리큐어]

조명이 이상한건가 코가 어색하네

[슙슙]

기본천만원 ?변호사 이름 걸었으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왜 굳이 과장을 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네

[HC044]

벌금형은 빨간줄 아니다. 그렇다고 악플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요새허리아파요]

벌금형은 빨간줄은 아니고 전과자는 맞긴 함.
수형인명부에서는 조회 안되니까 빨간줄은 아니지
하지만 범죄사실기록에는 기록이 되니까 전과자는 맞음.

[HC044]

범죄사실 기록부는 본인 외에 열람이 불가능한데, 공무원 시험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사회적 불이익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빨간줄이라는 의미랑은 좀 멀지 않나

[퍼플넵튠]

예전에는 주어를 쓰지말라고 많이 그랫던거 같은데..
요즘은 주어를 안 써도 위험한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