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동생 인스타 악플러 고소 후기

[GeminiArk]

깨알같은 촉법소년이 발암포인트

 

[PoinsetTia]

(대충 이 나라의 법으론 날 잡지못해 하면서 날뛰는 꼬맹이 짤)

[테데자리제]

촉법소년 만능이네 ㅋㅋㅋㅋ

[홍모씨]

다행히도 민사는 촉법소년 그런거 ㅈㄲ하고 부모책임을 묻는다

[no사나no라이프]

저정도 애들은 쳐맞으면 아동폭행으로 부모 고소할 듯

[구슬이]

아무쪼록 고소는 활성화가 되어야한다고 봄

뭘 이런걸로 재판이 아니라
이딴것도 법으로?
라는 개념이 박혀야
저 상놈것들이 안하지

[>>KKM]

사실 촉법소년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사와 소송이 일상화되면 해결될 문제임. 부모가 죄다 책임지면 되니까.

[아즈라펠]

그러라고 있는 법이니, 법으로 조져서 문명사회는 무례를 범해도 머리통은 안께지지만 니 통장 머리통은 깨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함.

[뽜이아]

딱 사실적시만 없어지면 좋겠는디 그점이 아쉽

[팝콘맨]

사실적시도 필요하니까 있는법임

[팝콘맨]

단순히 범죄자들,정치인들,유명인들 기타 등등이 잘못했고 잘못하고있는점 콕콕찝어 말하고싶은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게 있어서 욕 못한다. 그러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인거같은데 사실적시명예훼손 없어지면 그런사람들보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훨씬 더 피해 많이봄.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선안됨

[푸레양]

장애인한테 장애인이라 놀리고 부모없다고 부모없다 놀리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놀리는 게 성립되버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뽜이아]

건 아닌거 같은데....
장애인이 놀리는게 아님 비하하는게 문제인거고
물론 특별한 사실을 그대로 퍼트림으로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건 이해하겠다지만 원래부터 처벌범위여야할 비하 조롱때문이라면 좀

[앉아서생각하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와 놀리는 행위는 다르다고 봄.
전자는 객관적 사실적 정보전달이지만 후자는 명백한 모욕의도가 포함되지 않음?
특히 남들 앞에서 놀리는 경우는 빼박 명예회손죄에 걸린다고 봅니다.

[루리웹-0943364779]

3천명인데도 저러면 십만 단위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하네 디엠 확인하기가 무서울듯

[군봉김치찜]

그래서 프로필에 디엠사절이나 가족들이랑 다같이 확인한다고 써놓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싶음

[루리웹-8717206684]

십만 단위면 지들 꼬추 보내는 새끼가 한다스는 될꺼같다.

[톱을노려라]

14살짜리가 히토미에 쩔었네

[Eogjfndcnjd]

잘 몰라서 찾아보니
기소유예 : 이 새1끼가 죄를 지은 건 확실한데, 굳이 형사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는듯;; 착하게 좀 살아 새1끼야.
아 공직자면 이직 준비하거라~

라는 느낌이네. 죄가 인정되는 거는 맞아서 민사 소송등은 쌉가능

[루리웹-1411075587]

애매함. 일단 기소는 안되서 무죄에 가까운쪽임.

[Eogjfndcnjd]

불기소처분엔 두 가지가 있는데,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
혐의 없음은 '? 이 새끼 무고함;; 님 왜 풀발기해슴?'
이랍니다

[Eogjfndcnjd]

판례에 '유무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게 명백하므로 무고함이 명백할 경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위반' 이라고 하네요.

[방문판매원(YG아님)]

대신 기소유예 기간에 동일범으로 걸리면 가중처벌이라
완전 무죄까지는 또 아닌듯

[내마위의 시대]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육두구정향]

기소유예는 무죄하고는 다른거야.
너 기소해서 재판하기에는 약해서 일단 유예를 하지만 뭔가로 걸리면 그땐 짤없다 이정도의 경고같은거.

[루리웹-1411075587]

결국 추가범죄 없으면 일단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거지

[루리웹-1411075587]

결과적으로 무죄는아닌데, 그렇다고 줄그이는것도 처벌이 있는것도 아니긴 하니까

[Eogjfndcnjd]

최소한 범죄 사실이 있었음은 입증된 거라서, 마찬가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무죄랑은 거리가 많이 먼 듯.

[루리웹-1411075587]

범죄사실이 입증된건 아님. 그건 유죄가 나와야 하니까.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에 갈사항까진 아니다. 라고 하는거니 그걸 입증했다고 보긴 무리.
마찬가지로 민사에가서도 아직 기소유예라는 점이 걸릴것이 많음.

[내마위의 시대]

민사에서 재판걸면 배상요건에 바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고 배상액도 올라갑니다 민사재판을 한다고 했으니 판사가 선결요건에 유무죄 판단을 할 경우 도움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놀란양겨자]

검사레벨에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죄 지은게 맞긴 한데, 사안이 경미하니 이번에는 봐주긴 하겠다만 앞으로 비슷한짓 또 하다 걸리면 이것까지 묶어서 기소해버릴테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라고 봐주는게 기소유예. 엄밀히 말하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정에서 결정되는게 맞는거고,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사안이 경미한지 어떤지를 판단해서 아예 재판정에 보낼지 말지를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 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라서 경미한 사안에까지 형사재판으로 가야한다면 그 자체가 큰 처벌처럼 되어버리는 문제도 있고, 자잘한 사안까지 다 재판으로 가면 사법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있어서 기소 유예라는 제도가 계속 존치 중임. 뭐 민사재판에서는 기소유예가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다기 보다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모아놓은 여러 증거물이 민사재판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가늠하기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거.

[루리웹-1411075587]

유무죄를 아예 판단을 안한거라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수도 없음. 그래서 딱히 이득도 안됨.
달리말하면 아예 기소자체가 안될만큼 범죄요건도 안된다는거니까

[모라고하냐]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유예기간을 줌
그안에 어떠한거라도 범법행위를 하게되면 가중처벌
반성의 시간이라보면되고
보통 초범들이 기소유예 많이 뜸

[아즈라펠]

기소유예 무죄 아냐. 봐준다지 니 죄없다가 아님.
무혐이라는 말이 무죄고, 기소유예는 이새끼가 죄를 지은건 맞는데 경미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기소(형사고발)를 유예(미룬다)한다는 말임.

착각하고 멋대로 아무데나 엉터리 정보 퍼트리지 마셈.
ㅂㅅ들이 이거 믿고 깝침.
단어 뜯만 봐도 무죄가 아닌데다 무혐의 라는 단어(법학쪽 단어를 말함.)가 있으니 무죄x 형사처벌은 안되는 유죄o

[루리웹-5233457165]

집행유예가 죄는 있는데 징역은 안 살게하는 것처럼 기소유예도 죄는 있는데 당장 처벌은 안 하겠다는 의미임.
같은 불기소라도 아예 죄가 없는건 혐의사실없음이나 무죄로 처리됨.

[다다아다다아다]

촉법일때 범죄 안저지르는게 손해인 세상이 되어버렸어 촉법일때 높으신분들 집털어서 재산 쌓아놨어야하는데

[망가진장난감]

맞아 유치원 때 친일파 무덤이라도 털었어야 했는데....

[제목의가치]

부모를 고소할수는 없나

[Eogjfndcnjd]

고거슨 우리 변호사들이 돈 받고 그 수 배는 되는 돈을 민사소송으로 뜯어내고연

[izuminoa]

음...
진짜 애가 한게 맞을까?

[미티삔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알았는지 전화와서 왜 우리애 인생 망칠려고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그런 말을 들었겠느냐 어쩌구 저쩌고 그러는 부모 있을거임. 그거 녹화해서 고대로 신고 ㄱㄱ 하면 가능.

[라젠드라]

만능 법 촉법소년.
범죄는 14세 미만에!
ㅅ발...

[평범한정원사]

민사꿀잼

[데드풀!]

공시생ㅋㅋ
저런 새끼가 철밥통 꿈꾼다는게 코미디네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다른 사람 다 합의해도 공시생은 절대 합의해주면 안 돼

[루리웹-2653352828]

스피드 고소 버튼이생겨야함 버튼누르면 주루룩 pdf 떠지고 백업되고 신고 페이지 떠서 간단하게 신고되게

[Aika!]

공ㅋ시ㅋ생ㅋ

[February02]

뭐 범죄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고
민사도 때릴 수 있으니

사회적으로 처죽일 순 있겠네

[거기누구없나?]

3천명도 저런데... 진짜 세상에 ㅁㅊㄴ 많다

[내마위의 시대]

촉법소년은 기소유예와는 무관함. 기소유예는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지만 정도가 사소해서 기소과정까지 밟지는 않겠다는 거임. 물론 유죄로 인정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훨씬 유리해짐

[닉네임그까이거]

[돌고래503]

이거진짜야?;;

[닉네임그까이거]

그럴리강....사진에 드립쳐놓은거겠지

[카라아게]

아뇨 해피밀 스폰지밥 장난감 광고에 나오는 애인데 리액션이 굉장히 풍부해서 밈화 된거에요.
여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LwayNk2o_w

[돌고래503]

다행ㅋㅋㅋ

[왓더포크]

근대 내용은 현실

[타르쿤]

원본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네요.ㅋㅋㅋ
근데 하도 짤만 봐와서 영상을 봐도 애가 사악한 애 같이 보이고 막 그럼;;;

[hangyoona 💋]

14살짜리 섹드립이 존나 드럽네...

[리엇]

저건 어디서 보고 배운거지. 14살 짜리면 이제 막 성에 눈 뜬 수준인데 저런 드립을 스스로 만들리가 없지.

[hangyoona 💋]

인터넷으로 뭐든지 알수있는 세상이니 악용했겠지....

그래도 이성을 보면 두근대고 설레이고 그냥 발기할 순수한 나이에 저런 저급함은...

[햄버거의 유혹]

권법소년이후 최강의 소년.
촉법소년

[타자기 성애자]

근데 급궁금한데
민사까지 한다는건 보통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건가?

[모라고하냐]

민사면 변호사 선임 해야지
얼마나 비싼 변호사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니
수임료 줘도 7명이면 남는 장사임

[떡 깨구리]

민사로 존나 조져야놔야함

[DropToHeaven]

14살이 저 정도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ㅅㅂ 겁난다

[서바인]

어느새 자기가 성인이 된것도 모른채 잡혀간 형아들 계속 따라하고 있다가 고소당하겠죠.

[ddlakk]

SNS는 여러모로 하지않거나 비공개,지인공개로 하는게 내 멘탈관리에 좋음..
조금이라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특히 여자가 전체공개하는순간 거의 좀비소굴 한가운데 자기 몸뚱아리 던져넣는거나 마찬가지기때문에..

[루리웹-6754270452]

촉법제로 문제 생기면 연좌제도 도입해야지...거 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처럼 부모를 고쳐야 함

[정신차려라일본]

미친....

[POCKET INFINITY]

뭐 모르겟고 우린 팝콘먹자

[동원짬찌]

14살짜리는 부모가 꼭 "소리내서" 디엠 내용 끝까지 다 읽으라고 시키고싶네
둘 다

[SKY만세]

미성년자인 이상 애새끼 부모한테 통지가 됐을건데..

[서바인]

그런데 궁금한게 저기에서 결국 고소당한 사람들은 촉법소년법이 적용됐을 나이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뮤즈오시]

확실히 민사가 무섭긴 하지 ㅋㅋㅋ

[루리웹-0810853976]

나도 연ㅇㅖ인들이랑 모델같은 사람들 팔로우했는데 인스타스토리 거의 매주 정신병걸릴것같다, DM 개소리 적지마세요 이런거 꼭 올라옴.. 고소는 한달 한번 정도

[hjngt55]

버러지 새끼들 저기서 정신 안차리면 인생 망하는거지만 정신차릴 정도의 지능이 남아 있으면 저러지도 않겠지 개버릇 남 못준다고 뒤질 때 까지 저럴 운명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