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하라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구하라 유산’ 절반 받는다

[111122223333445]

와 돈엄청날껀데 ㅁㅊ

저걸 꿀꺽하네 철면피인가

출처 :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396&aid=0000550101

[지쟁]

에1미

[루리웹-797080589]

천안함 생각나네

애 낳고 야반도주해놓고 전사하니까 성금 받을라고 기어나왔던거;

[아재개그 좋아하는부장님]

그 사건도 그렇고

저번에 그 도로에서 자전거 선수들이 연습하다가 사고났을때도 그렇고

꼭 나쁜인간 나타남 진짜...

[Dragonic]

천안함이랑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이라든지...

[루리웹-797080589]

진짜 씁쓸하다니까

[루리웹-797080589]

그냥 인연끊고 살았으면서 저런때 튀어나오더라

[카스가노소라]

왜냐면 짐싸는중이라 통과가 안됬거든

[바람귀공자]

그래도 다음 국회되면 다시 발의하지 않을까? 구하라생모한테 돈이 넘어가는게 너무 심란데

[不勞所得]

어차피 통과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받아감..

[디첩X근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게 틀림없다...

[아바투르]

지랄같네

[빵꾸난박]

철면피 될만한 돈이지 저런건 법이 막아야하는데

[도스케루비]

막을라고 했는데 상황이 예를 들면 종강날에 과제 내준 격이라... 당연히 다음학기에 다시 과제 내주고 통과될거라는데 지금은 유야무야되서 저 건은 넘어가게 생겼데

[Acek]

저 과제 나온게 언젠데 여태 미루고있다 까비아깝숑 이러고있었으니

[엘카리안]

저 과제 나온지 존나 오래됬잖음
세월호때도 일어난 사태고
그전에 천안함때도 일어난 사태임
근데 아직까지 안고쳤다? 그냥 고칠 생각이 없는거...

[도스케루비]

그럼 이번에 F맞는거고, 다음 선거에 그 점들은 반영시키면 되는거지

[식봉이]

이번에 F 받을줄 알앗는데 C나 D정도 받은거 같던데 다음엔 아마 성적이 오를걸?

[아루파rd]

할말은 많지만 돈이 없으니 참아야지

[OOQuanta]

폐기됬다더라.. 다시 올릴수있눈지는 모르겠음..

[서슬달]

법 처리한다고 해도 저 이후에나 적용되지 저기에는 적용 안됨

[서슬달]

ㅇㅇ 그말한거임

[choyong]

ㅇㅇ 어차피 저 사건은 못 막는 거 알고도 법 개정해달라고 유족들이 얘기하는 거더라

[Chitose]

처리는 되는데
법시행 이전꺼까지 소급해서 처리는 안될거야...
즉 저건 그냥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음

[안바쁜프렌즈]

국회가 맨날 나가서 파업중이라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는 날이 거의 없음

진짜진짜 이슈화 제대로되서 반대하면 표 날라간다 싶은 법도 일단 반대부터하고 떡고물 내놓으라는 모 당때문에 법안이 표결로 올라가질 못해서 똑같은 법이 올라가고 폐기되는게 매번반복중임

[OOQuanta]

퍼니셔 존나많은 퍼니셔가 필요하다.... 시발 퍼니셔에 워머신 입혀야할정도로..

[파테/그랑오데르]

지옥이 있다면 꼭 갔으면

[은색토끼]

오늘만큼은 따끈한 토르 엉덩이 뒤에 숨고싶네요

[사마의빌런]

아 제발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이너스였음 좋겠다 ㅠㅠㅠㅠㅠㅠㅠ

[chapricecake]

사실 통과됐어도 소급처리 불가때문에 힘들긴 했겠지만 앞으로의 일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루리웹-5930348754]

어차피 법은 소급적용 안 되서 법이 제정됐어도 적용 못 받는거 아님?

[해적왕자]

천안함때도 그렇고 왜 관련 법안 제정이 안되냐?

이것도 뭐 높으신분들이 악용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냐?

[choyong]

기본적으로 자식이 먼저 죽어서 자식이 쌓은 재산을 부모가 상속받을 일은 그 높으신 분이 악용할 일이 전혀 없는 제도임. 누가 자식 팔아 돈 먹고 싶겠음?
일반적으로는 부모 부양 안 하고 버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재산 그대로 상속 받는 식으로 악용되지.

[김 정상인]

높으신 분들 잔고불리기용으로 써먹을수 있는 법의 틈같은 부분은 원래 안건들자너 ㅋ

[찌끼찌끼]

우리 애미도 저럴려나...
중1때 전재산 통장들고 가출한 애민데..
내가 먼저죽으면 똑같겠지...

[해적왕자]

법적으로 부모자식 끊을 수 있지 않냐

남의 가정사에 토달아서 미안하다

[천사의침묵]

가능하지
나 아는 여자도 그렇게 했는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주진 못하겠다

[choyong]

법적으로 친부모 자식 상속관계 끊는 건 친양자로 입양되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거 말하는 거?

[로코레이스]

주지 않겠다고 공증같은거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레벨슬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있어서 일정부분은 어쩔수없음.

[루리웹-0527303285]

저 법이 나쁜점만 있는건 아님
예를 들어 가족이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전재산을 사이비에 기부한다고 하거나
형제나 자매들이 짜고 유서나 유언을 조작해서 특정 한명에게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자기몫이라도 챙길수 있게 만든게 저 법의 취지임
친족이 무조건 상속 받을수 있게 하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

[천사의침묵]

ㅇㅇ 뭐든 악용이 문제긴 하지

[Necro Fantasia]

아 되게 골때리는 문제네 이거
섣불리 손댈수가 없다

[AIOZ]

스포츠신문 특성상 소급적용도 안되는거 억지로 끼워 맞추기 기사임.
물론 입법 자체가 안된것도 맞음

[황다리]

다음 국회에 다시 올리자 법사위 통과하게끔 바꿔서
진짜 나랑 아버지랑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대
만약 나 급살하고 내재산 날 버린 애미년이 가져갈거 생각하면 두번 죽을거 같다

[올드-맨]

안주려면 돈 전부 잘 숨겨놓고 모측에서고 고소한뒤 대법으로 올라간뒤에 사례 정상참작해서 집유 나오고 압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법적공방정도네..

[생각하자]

당사자는 적용 안 되더라도 이번에 하길 바랬는데 안타깝다. 21대에서는 통과되길...

구하라 오빠의 가슴 아픈 호소 - 2020.04.10
구씨는 “현재로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저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입법 청원이 잘 통과되고 법이 개정돼 앞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025

[엘카리안]

세월호때도 천안함때도 있던 사태인데 아직도 법을 안고쳤다고?
그냥 고칠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난오늘도먹는다고]

리조트 붕괴때도 있었고..

[HongKong97Nerd]

[루리웹-2516183702]

ㅅㅂ 양육권 포기했으면 당연히 상속권도 같이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루리웹-0360748124]

근데 왜 이걸 통과 안하는지 이것만 생각하지말고 다른것도 생각랴 봐야함 만약 가족이 재산을 진짜 가져가야할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채갈 경우도 있잖아 구하라나 천안함 케이스말고도 그럴땐 순기능이 될수도 있는거고 잘 생각해봐야지

[시선의관성]

그 부분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라 결국 시간이 부족해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함.
다음 국회때에는 오르게 해야하는데 그땐 이미 부모가 먹겠지... 구하라 이전에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졌어야 했던 법이었던거임.

[작전세력-0674451483]

저게 관련자가 연예인이라 이슈몰이가 엄청난거지, 비슷한 사건 자체는 계속 있었을 거라고 봐...;;;

[-청일점-]

국개의원 새1끼들 천안함 시절부터 저 얘기 나왔는데

하긴 뭐 노프신 분들이 그딴거 신경 쓰겠어

[계란]

너무슬픈 현실... 짐승이하다

[Ashigaru]

개인적으로 N번방 관련 제도 개선 말고도 촉법소년과 함께 이런 유산 분쟁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일인데..
진짜 어떻게 된 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건들더라...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에 아쉬운 게 유독 여성관련 정책이나 제도,법개정은 탄력을 잘 받는 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도리적으로) 자격없는 자의 유산 분할이나 영악한 어린이들이 알고서 저지르는 범죄등엔 왜이리 관대한 채로 냅두는 건지

[A.R.F(EZ-8)]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격없는자나 영악한 애새끼들은
의외로 입맛에 맞는 병.신 꼭두각시 유권자로 키우기가 좋음.
병.신같이 흉악한 짓거리와는 별개로 사회나 국가에 원하는건 병.신같이 단순하거든(물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것들만 원함)

[A.R.F(EZ-8)]

그러니까 일베가 한때 잘먹혔지

[이끼늪수액괴물]

어떤 법을 볼때 그걸 악용하니까 악법으로 보이는것이지 모든 법은 양면성을 띄고 있음
예를 들어 유산분할 문제도 구하라 같은 경우 그 에미가 법을 악용하는것이지만원래 취지는 다른 가족들이 재 산을 맘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려는 경우니까
그리고 소년법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시 되고 있지만 못 바꾸는 이유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라서 그람
19미만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투표권 등의 권리가 없는대신 의무와 책임을 덜어줘야 함 보호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소년법에 맞게 형량이나 기준을 정한것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음

하지만 아마 계속 이런식으로 미성년자가 사고치고 국민의 여론이 더 형성되면 특별법 같은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 안될수도 있음

[Ashigaru]

법의 양면성을 모르는 게 아님, 그거로 인해 사람들이 통수치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촉법소년 문제도 그들의 근본이 미성년자, 그것도 아주 어린 '아동' 이기에 좀 더 보호해주는 바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님.

문제는 법의 양면성이건 촉법소년 문제건 시대가 흐르면서 기존에 법을 만들면서 기대한 효과가 더는 못 미치고
악이용하는 사례가 심해지면 빠르게 개정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최소 촉법소년 문제는 길어야 근 5년 사이
논쟁이 심해지는 주제니깐 그러려니 한다해도

유산 분쟁은 진짜 장난아니게 말 오간건데 N번방 방지법이랍시고 붙은 건 20대 국회 끝나기 전 본회의 통과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면서 구하라 법은 아예 법사위도 못 넘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심지어 꼭 구하라가 아니여도 순국한 국군 장병 유족보상금도 법적으론 몰라도 도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내가 어미고 아비다랍시고 채간 것들, 일반가정을 예시로 들면 이혼하고 혼자서 세 아이를 기르던 아버지가 죽고 그 보험금과
유산을 1년만 지나면 성인이 돼서 장자가 유산상속이 가능한 데 연끊고 산 친모란 사람이 나타나서 다 채간 것등 정말 꾸준히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양면성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엔 솔직히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걍 의정수행의지 자체가 없는 걸로
봐야한다고 된다.

네 말이 결코 틀린 건 아니지만 까놓고 말해서 국정과 의정수행자들이 맘만 먹으면 N번방 법처럼 정말 빠르게
정리가능한데, 돈이 걸렸거나 아동의 보호문제가 N번방 법 만드는 것 보다 더 까다롭다 해도 그게 이토록 과하게
대두와 폐기만 반복되는 건 암만봐도 정상이 아님.

[국사무쌍인생무상]

즈그들 법체계에선 명줄 보다 귀한게 연줄이고
그거보다 귀한게 탯줄 인가보지..
최고위는 돈줄이고.

[Ashigaru]

저런 유산분쟁은 그나마 최근에서 제일 뒤로 돌려도 거시적인 일로는 천안함 때부터 유족 성금 냉큼 가로챈 사람으로 말이 많았고 했는데 말야

[루리웹-0527303285]

법 자체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몫이라도 상속받을수 있다는 의도로 만든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나니 답답하네요

법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양육이나 보육등을 토대로 받을수 있는 유산의 양을 조절할수 있도록 개편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태양별왕자]

꺼-억

[루리웹-5314108961]

내가 친부였으면 대가리깨고 감옥가고말겠다 저 꼴을 어케 봐;

[밍짱키]

친부도 친모랑 상황 비슷함..구하라 오빠가 인스타에 친부랑 이야기 한거 올리니까 사람들 다 친부 욕했던걸로 기억..그래서 친부가 돈 포기 하는 방향으로 선택 했던걸로 암

[스타일뿜뿜]

내 일도 아닌데 빡친다

[타일러봤자]

과연 구하라 납골묘에 몇번이나 갈까, 가긴 할까?

[헤이토마토]

입금 완료되면 고맙다고 인사하러 갈듯

[새누]

ㅅㅂㄴ

[소우세이세키]

진짜 더럽다고 밖에 표현이 안되네 더럽다 더러워 니 딸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야 나타나서 돈 먹고 싶냐? 에휴

[hotaro]

생명보험 수급자 지정해 놓으면 되는 문제라
법까지 정해야 되는지 의문.
구하라 사건도 수급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아는데.

[레벨슬기]

생명보험말고도 구하라 본인재산도 상당할거같은디

[나태한자]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빡친다. ㅅㅂ 제발 법안 통과해라

[Holy Days]

재산 절반 받고 좋아할 생각하니까 소름돋는다

[ILLxEE]

[111122223333445]

지난번에 본인맘에 안든다고 글 삭제 비율 높다며 시비걸던 갠가 ?진짜 정병하나 붙었네 ㄷㄷ 니 활동내역보면 비율차이 일뿐 지도 많이 지웠구만 별

[밀크새]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류분 제도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용하는 순기능도 있어서 없애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님.

저 사건은 소급 적용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었고, 이제 개정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졸속 개정이 되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음.

[루리웹-1999698162]

감정 앞세워서 앞세워서 떼법 내세우면 곤란함.....상속법 전체를 다각도로 손봐야지...아니면 제2의 민식이법 탄생하는 수가 있기때문에 상속,증여법은 천천히 손봐야함.

그때 그때 여론따라서 법 만들면 안된다는거 이제 깨달아야 하는거 아니냐?

[안바쁜프렌즈]

너무 오래됬어
사회적 이슈화되서 검토 들어간게 최소 천안함 시절인데 아직도 제대로된 토의도 되지 못해서 법사위에서 시간없다고 땡쳐버리는게 반복중이야

법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전에 애초에 표결 이전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란거지

[루리웹-1999698162]

마이클잭슨은 자기 학대했던 아버지한테 유산 1센트도 안남겨주더라.....언제라도 자기가 죽을거 예견해놓고 유언장에 후견자 제2후견자까지 지명해놓음.

미안한데 유언장 작성안한 구하라 탓이지 뭐.....

[안바쁜프렌즈]

아쉽지만 유족분은 본인이 희망해도 강제로 비율따라감

[사기노미야 이스미]

법은 항상 나쁜놈들의 편인가보다

[M K]

아 ㅋㅋ

[TQFA]

[Christopher.K]

마음만 먹었다면 민식이법만큼 빨리 처리 가능했을텐데, 진짜 일 제대로 안한거,

굳이 변명을 하나 더 붙여주자면, 기존의 상속관련 민법이 "합헌"이 나와버려서, 법자체 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도 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30110

하지만 천안함 사건부터 따져서 무려 3대 국회에 걸쳐서 10년 가까이 법을 손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XX같은 경우라고 밖에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