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반대로 성인에 의해 중고딩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건 아동 폭력이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 봐야 되는건가?
그럼 반대로 성인에 의해 중고딩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건 아동 폭력이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 봐야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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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3.***.***
음..애초에 오래되서 현 정서랑 충돌일어날 만한 법이기도하고..중고딩이..범죄라는거 모르고 하는것도 아니란시점에서 바뀌는게 맞다고봄
(IP보기클릭)58.124.***.***
동등한 책임을 지우려면 동등한 권리도 부여하는게 맞지
(IP보기클릭)121.190.***.***
시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 개정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투표권이 18세가 되서 이제 18세 이상은 형사처벌 성인과 동등하게 가능할듯
(IP보기클릭)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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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책임을 지우려면 동등한 권리도 부여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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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애초에 오래되서 현 정서랑 충돌일어날 만한 법이기도하고..중고딩이..범죄라는거 모르고 하는것도 아니란시점에서 바뀌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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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 개정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투표권이 18세가 되서 이제 18세 이상은 형사처벌 성인과 동등하게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