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나경원 형법 개정 이거 이해좀 시켜줘;

[🐃:]

내가 이해하기로는

상관이 하급자한테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겠다는거 같은데

아래에 성폭행범이 피해자의동의를 받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감; 예스 민스 예스가 뭔말이지

이해좀 시켜줘

[Ehem]

요즘같은 유죄추정시대에 동의하에 했다쳐도 기록 안남기면 그냥 꽃뱀사기 당하는거지

[Ehem]

해놓고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고 발뺌하면 그냥 인생 아작나는거

[🐃:]

아하 성관계를 할때 무조건 동의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한다는거야? 근데 그거또 강압적이라고 구라칠수 있는거아님?

[Ehem]

괜히 변호사 선임하에 어쩌고저쩌고하는 블랙유머가 나오는게 아니야

[일편단심세이버쨩]

혐의자는 유죄가 아니라 아직 조사받는 중이니까 유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소리일걸

[일편단심세이버쨩]

그리고 yes means yes는 명시적 동의라는건데 묵시적 동의는 동의라고 취급하지 않겠다 라는 소리임.
니가 얼굴을 가까이 다가갔을때 상대가 눈을 감았으니 키스 분위기 타는 것 같아서 키스했다 -> 묵시적 동의
얼굴을 가까이 다가갔더니 상대가 잠시만요 저는 아직 키스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서부터 씁시다 -> 명시적 동의

[일편단심세이버쨩]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한대로 대충 썼음

[타킨]

그냥 미투 페미가 열풍이라니 인기좀 끌어보겠다고 편승해서 법안 만들어낸거지
이해하라고 만든 법안 아녀 절대

[앙리의 쥐잡이]

ㅅㅅ 전에 동의서 안 받으면 ㅅㅅ 후에 이새기 위력ㅁㅁ임 했을 때 끝장난다는 뜻

[THEPEBBLE]

이제 섹 스 하고 싶으면 법적효력있는 동의서 확실하게 만들고 떡치렴~ 이걸 법안화 하겠다 이런거 아님?

[레인포드]

ㅅㅅ할때 ㅅㅅ 동의 증명서 발급받고 하라는거잖아

[중갑여캐짤좀주쇼]

아 동영상에면 안 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