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과 한국의 차이 .jpg

[노진구에몽]

 

일본처럼하면 아마 음주운전 거이없을껄 .?

 

[밤하늘에빛나는달]

아아 이건 판례라고 하는 것이다.

[호얀[狐yarn]]

이런건 좀 본받아야 함 .. 꼴랑 5년이 뭐냐;; 22년도 좀 짧긴 한데 ..

[릴리스타킹]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감형은 어떤 판사 대가리 아이디어인지 찾아서 대갈통 까보고싶긴함
최초로 질러넣어서 판례만든 새끼 누구?

[치킨뜯는여우]

진짜 음주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자고라비아]

그런건 판사가 짜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만든거지..
그리고 판사는 듣고봐서 법리에 맞으면 오케이 할 수 밖에 없음...
솔직한 말로 저런 악마의 지혜를 짜왔는데 내가 봐도 심신미약은 맞지
그럼 판사는 오케이 할 수 밖에.....
판사보단 처음 아이디어 낸 변호사를 찾아야 할거 같고
애초에 법개정을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까야지

[유게머법관]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규정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냐 이걸 음주에 적용한 판사가 문제냐

[wyverntail]

의회다

[용과GOD이]

비난을 하는것은 좋은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구분좀 해가면서 비난해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까대는 인간들 정말 문제임.

[루리웹-7670971229]

그거 역사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보면 조선시대 정조가 시초래...

[자고라비아]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존재해야 함
안그러면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를테니까.
그리고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처럼 창의성 발휘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음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인건 확실히 맞음
그러니 판사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메카니즘이지
결국 음주사고에 대한 특별조항을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자면 억지로 술을 먹여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안드로메다 보낼 수 있음
결국 막 열받는다고 왜 법이 이따구냐 해도
유게머법관님이 한번 어떻게 특별법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 내보라 하면 쉽게 안나올겁니다..

[기믹]

우리 나라는 법이 너무 족같음

[자고라비아]

우리나라 법은
사기 / 음주 / 아동범죄
이거 3개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함
특히 사기를 확실하게 형량 올려주면 중고나라 진짜 평화로워 진다.

[uspinme]

아동범죄는 원래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으며 반성할 경우 깍아준다 이런 식의 구절이 있는데 보복범죄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재범이고 반성은 ㅈ도 안해서 사고친 사항에도 적용해주는게 이해가 안감 법만든 의도하고도 안맞잖아

[설원늑대Mk2]

사기를 확실하게 하면 중고나라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클린해지는거 많을걸.

사장님 왜 급여의 일부를 지급 안 하셨나요.

하려고 했는데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회사에 돈 있는거보니 기망이네. 사기죄!

이런 식으로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음...근데 일본 법은 베울 필요가 없을걸? 애초에 거긴 엔자이같은 풍토도 있고 법정에서 변호사 데리고도 피고가 이기기 더럽게 힘들다던데;;

[TTLWR]

일본도 대륙법 체계일텐데..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네

[뻐큐버스🌸]

3명을 죽였는데 5년

[OldGamer™]

이런걸 청원을 좀 가 쓰잘데기없는거 올려서 창피하게 좀 하지말고

[폭렬김선생]

저렇게 형량 박아버리면 음주음전 하는 새끼들 싹 사라짐. 조심해서 사라지는게 아니고 전부 빵에 가있거든

형량 세진다고 범죄 안저지를거라 생각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사람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거다

[덴드로비움2550]

술 처먹었으면 밖에서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ㅉㅉ

[풍사]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날때까지 빵에 쳐 넣어야... ...
음주운전은 습관임. 하는 놈들은 계속함.
대리비 고작 15천원 아낀다고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다고? 걍 습관이고 버릇이고 자기의지로 하는거임.

[사라바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먹을 일 있으면 차 안끌고 나오는게 최고.. 특히나 자신이 술이 절제가 안된다면 더욱...

나도 술이 절제가 안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계획없는 술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술먹을 일 있으면 차도 주차해놓고 키는 서랍속에 넣어두고 술먹으러 나가야 됨.

[프레토리아]

술쳐먹었다고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고, 반성한다고 봐주고...
진짜 정 많은 나라임.

[eeheehee]

모두다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법 만드는 놈들, 법 판결하는 놈들만 반대하는 사항.
x같다.

[소년君2]

개화는 개뿔 세금도둑이 형량을 줄이는 미친클라스

[리링냥]

우리나라는 돈이 법을 지배하는 제일 모범적인 국가 아니냐???

[루리웹-709099357]

92도999 조형기 대법판례로 이미 자의에 의한 음주 심신장애 감경은 안되는데?

[송작자]

애초에 심신미약의 범위를 좃같이 만들었음.

술을 본인이 좋아서 마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심신미약 적용하면 안 됨. ㅅㅂ. 본인이 스스로 술 처먹고 범죄 저지른 건데 자의가 아니긴 개뿔. 의식을 잃안 것부터가 본인 책임이구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거만 심신미약 적용 시켜야지.

[루리웹-3286850612]

저런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로 인한 선처 요구로 감형이 대부분이지 뭐. 결국은 돈이 최고~

[Thats]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형량을 깎는게 아니라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 치고 싶으면 일부러 술마시고 치면 감형이잖어
술마시고 저지르면 더 크게 때려야 술도 곱게 마시고 술버릇 나쁜 잡종들도 자제하게 되는 브레이크 역활을 할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반대로 나갔음

[미드로게임만들기]

탈세, 아동범죄등을 미국수준으로 올려야함....

[lastwhite]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 될텐데
사망사고 발생시 손목 발목 자르면 해결

[The Min]

감형사유에서 '반성'이라는 부분은 진짜 무슨 사과 하나 훔쳐가는 정도의 경범죄가 아니면 감형사유로 못 집어넣게 강제해야 한다고 봄. 특히나 중범죄의 경우에는 반성 백날 해봐야 피해자가 멀쩡해지거나 살아 돌아오는것도 아닌만큼 저지른 만큼의 죄값은 반드시 제대로 치루게 해야 하는게 좋을것 같음.

[choyong]

술 먹어서 운전하는 음주운전에서 심신미약 적용 안 되는 사례가 거의 다임.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되면 됐지, 진짜 그 상식대로임.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인정 되는 게 더 드문데, 왜 애꿎은 심신미약 규정만 붙드는지 모르겠네. 오히려 심신미약 적용 없이도 저 낮은 형량이 나왔을 거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허수아비 때리고 있는 거임. 이미 적용 안 하고 있는 걸 왜 적용하고 잇냐니

[choyong]

찾아보니까 일본 사례는 길가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일렬로 치고 뺑소니했다가 자수한 사건, 과실치사상(실수로 쳐서 죽게 만듬, 고의 아님)이었다가 위험운전치사상(음주 등 위험한 상태 운전으로 실수로 죽게 만든 것에 대해 가중처벌. 참고로 한국에도 잇는 규정이고 잘 쓰이고 있음. 한국은 사람 죽었을시 최소 징역 1년) 규정이 적용됐고, 저 형량이 나옴. 고양시 사건은 기사에 나온 사정이 극히 제한적이긴 한데, 보행자가 아닌 차량과 추돌해 사고를 낸 것 같고, 죄명은 뭔지 모르겠고,
문제는 음주운전 동승자인 피고인 애인도 피해자 중 하나로서 합의를 해줬고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되었다고 함. 일단은 이 피해자 합의 문제, 피해자가 8명에 생존자가 5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합의 받은 걸로 전체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