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회주의 사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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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게 사회주의 사상임? [16]

18741361799 (58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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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29 (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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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1361799 (58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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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00:35:27)

원하는 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받되

일을 안/못하는 사람도 어느정도 기본 생활은
보장 받아야 하는

정치 경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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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16 개

분기탕치 (5872748)

(IP보기클릭)61.254.***.***

BEST
그건 그냥 수정자본주의야

25.06.29 00:36

루리웹-5505018087 (5843791) (IP보기클릭)121.176.*.*	출발이 그쪽이긴하지. 등록	25.06.29 00:36
작성자 18741361799 (5873922)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5505018087 난 공산주의자인줄 알앗눈데 사회주의자엿구나 \| 25.06.29 00:37 \| \| \| 등록
분기탕치 (5872748) (IP보기클릭)61.254.*.*	BEST 그건 그냥 수정자본주의야 등록	25.06.29 00:36
흑역사양산기 (5731089) (IP보기클릭)175.196.*.*	사회주의 사상의 강령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구호임. 맑스피셜. 등록	25.06.29 00:37
작성자 18741361799 (5873922) (IP보기클릭)211.36.*.*	흑역사양산기 저건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 한다 아님? \| 25.06.29 00:38 \| \| \| 등록
흑역사양산기 (5731089) (IP보기클릭)175.196.*.*	18741361799 ㅇㅇㅇ 그러니까 사회주의랑은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복지자본주의에 가깝게 들림. \| 25.06.29 00:38 \| \| \| 등록
흑역사양산기 (5731089) (IP보기클릭)175.196.*.*	흑역사양산기 "복지자본주의도 공산주의다!" 라고 말하는 짝이라면 뭐, 그게 그거겠지만. \| 25.06.29 00:39 \| \| \| 등록
AQUA Alta (5119765) (IP보기클릭)211.224.*.*	사민주의에 눈을 떴구나 등록	25.06.29 00:37
auxTomates (5340937) (IP보기클릭)99.238.*.*	그러고보니 사회주의는 정말 뭐지… 뭔가 뭔가 감만 있고 한 번도 명확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네 등록	25.06.29 00:38
루리웹-5437961680 (5042537) (IP보기클릭)218.52.*.*	딱히 복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다들 복지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함 등록	25.06.29 00:41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1. 자연상태는 황무지 뿐이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연에 노동을 투여해서 가치있는 산물을 만들어야만 인간에게 유익한 효용이 발생함. 그런데, 그러한 부가가치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이 있슴. 힘있는놈에게 분배하냐, 점을 쳐서 분배하냐, 신분에따라 분배하냐. 그런데, 적어도 근대사회에서 합의된 또는 합의할만 한 분배방식은, 그 부가가치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임.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등. 자유주의) 2. 따라서, 부가가치의 생산관계와 분배구조는 유산계급(공장 토지 농업등을 소유한 자)와 노동하는자(노동자 농민 농노 노예등)의 법적지위와 역할분담 생산관계(계약, 신분질서, 종교적 정당화)등은 모두 그 사회의 경제적 역건과 같은 하부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임. 따라서 이러한 생산관계에 및 분배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물인 재산관계는 그 사회가 어떠한 경제구조와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법제도를 채택하였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에 불과하며 결과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따라서 사유재산권은 천부인권이 아님 어디까지나 사회가 선택한 결과물이며 선택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 그리고 하부구조인 경제관계가 변경 및 발전하면 상부구조로서 분배관계와 재산관계도 변경함. -과학적 공산주의(중 일부분 ) 등록	25.06.29 00:50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3. 부가가치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시장에 맞기면 정의롭게 분배됨. 또한 분업화와 자본축적으로 경제적 효율이 증대함 -시장 자유주의. (정작 마르크스도 이부분을 잘 정립합) 4. "2번"은 틀렸습 사유재산권은 천부인권임. 하지만 시장에 맞기면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 떄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함 -수정자본주의 5. "2번"은 맞았슴. 무엇이 사유재산권의 대상인지(노예, 유적지등) 사유재산권은 어느정도로 행사가능한지(세금세율, 사유재산권 남용등)은 결국 그 사회의 법제에 따라 작동함. 그런데, 시장작용은 효율적이니 시장을 기반으로 정부가 개입해야함. -사회주의 시장경제 6. "2번"은 맞았슴. 따라서 중앙에서 노동의 기여도를 정확히 책정해서 "정의"와 "효율"에 따라 경제를 운영해야 함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록	25.06.29 00:55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2번 추가- 시장은 과잉생산과 대량실직에 따라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제국주의국가간의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임. 그리고 자본주의의 필연적 모순에 따라 다음시대는 노동계급이 국제적 연대로 국민국가의 기망을 처부수고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할 것임. 의회민주주의는 특권계급의 기망적 민주주의임.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음시대에 자발적으로 발생할 것임.-과학적 공산주의 7. 2번의 및 6번의 주장과 같이, 시장경제는 비효율적임. 따라서 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민에 의해 선출된 진정한 민주정이 중앙에서 계획을 관리해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함. 하지만 체제가 도래할 때까지는 산업구조나 교육등이 열악하고 혁명의 탄합이 가혹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혁명이 곤란함. 따라서 비밀 조직으로 철의귤에따라 작동하는 꺠우친 혁명가 지식인집단 곧 "전위당" (공산당)의 영도가 필요함. 다만, 공산당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국가조직으로부터 선출 및 위임받아야함. -레닌주의 등록	25.06.29 01:03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8. 레닌주의에서 "민주적 위임" 을 "전문 관료집단" 변경. 실질적으로 테크노 크라시체제. -스탈린주의 9. 2번 및 5번은 맞음, 하지만 의회민주정(권력분림, 대의제 정부)에 따라 실현해야 함. -사민주의 10. 의회민주정(권력분립, 대의제 정부)는 민의를 차단하는 엘리트주의임.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인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귀속해야 하며, 행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1인의 독임제 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회의에 의해 결정하는 평의회제 정부를 채택해야 함. -인민민주주의, 루소. 11. 권력분립을 하여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경성헌법으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명시하여 함부로 변경불가능하게 제동장치를 만들고, 직접 민주제를 약화하고 보통선거(1인1표 평등선거)가 아닌 제한선거(성별, 재산 신분에 따른 차등선거)를 해야 교양과 학식이 있는 대표자가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의 진의를 해아려서 현명한 정치가 가능함. 그래야 선출된 독재자와 우민들로부터 아름다운 풍습과 제도를 수호하고 인간의 자연적 기본권과 존엄성을 수호 가능하며 멍청한 국가결정을 억제가능함. -자유민주주의 7번 추가. 인민민주주의체제를 공산당이 영도해야 함 -레닌주의 등록	25.06.29 01:12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12.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자율(동물은 자동기계이므로 어떠한 결과발생이 필연임. 하지만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생물학적 법칙의 충동과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이 가능하므로 존엄성(자신이 스스로 법칙을 수립 가능하므로 그 전제로서 법칙수립자는 항상 차등 우열을 판별하는 가치의 범주를 초월가능한 가치판단 주체이므로 최고의 가치인 존엄성)을 가짐. 따라서, 어떠한 규범체제를 수립할 경우(법규범이든, 도덕규범이든) 그 규범체제가 타인에게 강요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규범의 적용대상인 인간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을 명시해야만 정당성을 가짐. -자유주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여 칸트에 이르러 거의 완성. 13.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하며,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어떠한 폭민과 폭군으로부터도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함.- 정치제도로서의 자유주의. (따라서 자유군주정 또는 계몽군주정도 가능함) 등록	25.06.29 01:19
탄핵의미노리 (5866509) (IP보기클릭)115.136.*.*	13. "12"번은 맞았습. 그런데 자유시장경제를 방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됨. 따라서 사회가(정부든 국가든 노동계급의 자발적 결사든 등등) 적극적으로 개임하여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지 않는 사회질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어떻한 규범체계가 결과적으로 특정 결과물(기본권침해)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면, 그러한 부정의한 결과물이 곧 그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동원리로 존재하는 것 으로서 해당 규범체계에 내재된 본질적인 사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해당 규범체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제로서 정당성을 상실함. 따라서 규범체계가 형식적으로는 정당해도 실질적으로는 부정당한 것인 경우, 적극적으로 사회가 개임하여 실질적 정당성이 작동가능한 규범체계로 재정립해야함. -사회주의(통상 경제분야에 관심) 및 여타 진보사상 일반 등록	25.06.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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