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3147\u3147\u3131","rank":1},{"keyword":"\ucf00\uc774\ud31d","rank":-1},{"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0},{"keyword":"\uac74\ub2f4","rank":1},{"keyword":"\ub864","rank":"new"},{"keyword":"\ub9bc\ubc84\uc2a4","rank":0},{"keyword":"\uba85\uc870","rank":1},{"keyword":"\ub9d0\ub538","rank":4},{"keyword":"\ub2c8\ucf00","rank":7},{"keyword":"\uc18c\uc8042","rank":-6},{"keyword":"\uc6d0\ud53c\uc2a4","rank":-1},{"keyword":"\ub514\uc9c0\ubaac","rank":2},{"keyword":"\uc624\uc9d5\uc5b4","rank":-4},{"keyword":"\ub9c8\ube44m","rank":6},{"keyword":"\uc624\uac9c","rank":-4},{"keyword":"@","rank":-1},{"keyword":"\uc6d0\uc2e0","rank":0},{"keyword":"\ub124\uc774\ubc84\ud398\uc774","rank":"new"},{"keyword":"\ub7ec\ube0c\ubc84\uadf8","rank":"new"},{"keyword":"\uc18c\uc804","rank":-2}]
(IP보기클릭)124.48.***.***
(IP보기클릭)124.48.***.***
🔷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전통 지식 보호의 법적 체계 전통 지식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를 규정. 민속 예술이나 공예는 포함되지 않음.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사용은 키르기스스탄 법률에 따름. 제1-1조. 관련 법률 헌법, 민법, 기타 관련 법률, 국제 협약 등에 따름. 전통 지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유산 보호, 지역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 제2장. 용어 정의 및 국가 규제 전통 지식: 특정 민족·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전승해 온 지식, 기술, 유전자 자원 사용법 등. 소유자: 지역 공동체, 개인, 법인. 유전자 자원: 동식물 등 생물체 자원 전체 포함. 국가 규제 목적: 특허 남용 방지 이익의 공정한 분배 지역 공동체 발전 기금 조성 연구 개발 장려 등. 🔷 제3장. 법적 주체 당사자: 국가, 공동체, 개인 및 법인, 외국인도 포함. 대표권: 소유자는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제4장. 보호 제공 제7조. 보호 범위 실제로 사용되며 유익한 결과를 가진 지식에 한해 보호됨. 해를 끼치는 지식은 보호 대상 아님. 등록 후 보호 시작. 제8조. 특허 금지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는 불가. 단, 해당 지식을 근거로 발명한 특허는 등록 가능하며 보상 의무 존재. 🔷 제5장. 등록 제도 등록 신청 요건: 사용 목적 및 위치 지식 설명 과학적, 지역적 증빙자료 첨부 제10~11조: 신청 심사는 3개월 이내 완료, 등록은 유료. 등록된 지식은 10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 제13조: 소유자 변경 시 등록부 수정 가능. 🔷 제6장. 사용 계약 및 수수료 제14조. 계약 사용 비소유자가 사용하려면 계약 체결 필요. 사용료는 공동체 발전기금으로 일부 납부(최소 20%). 제15조. 수수료 등록 및 이용 권한 신청 시 법적으로 수수료 부과됨. 🔷 제7장. 무단 사용 금지 및 예외 제17조: 무단 상업적 사용 금지. 교육 및 연구 목적 사용은 예외. 3년간 미사용 시 제3자에게 사용권 허용 가능. 재난이나 국가안보 목적 시 정부가 사용 허가 가능. 🔷 제8장. 분쟁 해결 제18조: 관련 분쟁은 키르기스스탄 법에 따라 해결. | 25.06.27 22:36 | | |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