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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성인물 시청 법적 문제 궁금한게 있습니다(범죄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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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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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3.***.***

있기야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사용자를 특정 가능하면 그 사람도 고소 당합니다. 뭐 불법컨텐츠 시청한 죄가 아니라 저작권 위반이죠.
26.03.08 13:53

(IP보기클릭)61.83.***.***

삐삐비익삐락호
그리고 한국 법상 법률 개정전에 했던 행위가 개정후 위범행위가 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처벌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들면 식용꽃을 팔고 있는데 추후 그 꽃이 독극물이 발견되어서 판매금지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개정전 상품을 팔았던 당신의 행위에 대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개정후 계속 팔았다면 고소가 됩니다. | 26.03.08 13:57 | |

(IP보기클릭)58.229.***.***

삐삐비익삐락호
그럼 정식 품번 작품을 본거로 문제가될건 성관련이 아니라 다행히(?) 저작권 문제말곤 없는건가요?? 그럼 내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랑은 관련없으니 괜찮은건가.. 어렵네요 | 26.03.08 14:29 | |

(IP보기클릭)106.101.***.***

구매,시청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차단된사이트를 우회해서 접속한경우에는 문제가있을수있다네요
26.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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