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심 자료 받는 데만 하세월…법원 승소했는데도 검찰은 ‘공개 거부’

[Mario 64]

재심 자료 받는 데만 하세월…법원 승소했는데도 검찰은 ‘공개 거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5335

[평생솔로[트럼프사형]]

헌법 위반은 처벌조항이 없고
법원 명령도 씹으면 그만..
이게 법치국가 맞나?

[gunpowder06]

「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 문제니까
법무부장관이 지시 내리고 해당 공무원 징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