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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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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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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4.33.***.***

BEST
일주일인가? 안에 무조건 임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25.12.04 08:35

(IP보기클릭)222.118.***.***

뭐여 판사 희대요시가 임명이여?추천이라도 국회나 대통령이니면 나가리아녀?
25.12.04 08:34

(IP보기클릭)14.33.***.***

BEST
콜로서스
일주일인가? 안에 무조건 임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 25.12.04 08:35 | | |

(IP보기클릭)125.183.***.***

콜로서스
임명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25.12.04 08:47 | | |

(IP보기클릭)211.234.***.***

몽군
계속 논의가 된 상황에서 미리 픽해두지 않았을까요? | 25.12.04 08:48 | | |

(IP보기클릭)211.119.***.***

몽군
그렇구나 안 하면 탄핵각 무조건 하게끔 되는 시스템인거네 | 25.12.04 09:04 | | |

(IP보기클릭)123.212.***.***

내란전담재판부 지금 당장 설치 시행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25.12.04 08:50

(IP보기클릭)106.255.***.***

희대요시가 임명이면 지 수하 임명할거 같은데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25.12.04 08:55

(IP보기클릭)106.101.***.***

외부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추천하는거 아니었나?
25.12.04 08:58

(IP보기클릭)106.101.***.***

styner
뒤늦게 읽어보니 맞네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 25.12.04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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