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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 마련 착수 [9]

2025.08.24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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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49.***.***
전세물건이 없어서 임대료 폭등한다는 썰은 근거가 부족해요. 전세물건이 지금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대출도 한다리 걸치고 있구요. 지금 전세는 앞으로 천천히 금액을 감소시켜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터무니없는 건설사들 고분양가 + 저금리 전세대출 + 임대인의 투자투기목적이 지금 현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켜주는거죠.
(IP보기클릭)211.217.***.***
전세 에스크로 계좌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분명 임차인한텐 좋은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맞지만, 전세물건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임대료 폭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너무 큽니다.
(IP보기클릭)112.149.***.***
상업용, 주거용을 구분해서 주거용은 투자,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막아햠.
(IP보기클릭)211.217.***.***
전세 에스크로 계좌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분명 임차인한텐 좋은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맞지만, 전세물건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임대료 폭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너무 큽니다.
(IP보기클릭)119.192.***.***
문재인때 상승장 한가운데서 2+2하면서 안그래도 오른 상태에서 전세폭등-집값 추가 상승 빌미를 제공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택정책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이념 실현이니 그런거죠 구윤철만 봐도 서울 아파트값 오르면 가장 이득보는 사람이 경제수장인데 그런 부작용 신경이나 쓸까요? 세입자 보호한답시고 시장 들썩이게 만들면 이념도 실현하고 집값도 올리고 일석 이조인데 | 25.08.24 10:31 | | |
(IP보기클릭)112.149.***.***
검투사
전세물건이 없어서 임대료 폭등한다는 썰은 근거가 부족해요. 전세물건이 지금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대출도 한다리 걸치고 있구요. 지금 전세는 앞으로 천천히 금액을 감소시켜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터무니없는 건설사들 고분양가 + 저금리 전세대출 + 임대인의 투자투기목적이 지금 현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켜주는거죠. | 25.08.24 10:35 | | |
(IP보기클릭)211.217.***.***
네 동의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일을 진행을 시켜야지 저번 임대차3법(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처럼 갑작스레 도입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아파트에 한정될 수 있으나 전세 수요 자체는 과거에 비해 줄지 않았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분에 여론을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매매가수요를 자극해 집값폭등(임대료 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 같은 시장 판도를 뒤흔들만한 극단적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25.08.24 11:25 | | |
(IP보기클릭)14.44.***.***
전세가 월세의 상승분을 막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인데 뭔 소리예요? 자, 한달에 80만원에 쓰리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60만원에 3룸에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 하겠습니까? | 25.08.24 11:35 | | |
(IP보기클릭)112.149.***.***
상업용, 주거용을 구분해서 주거용은 투자,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막아햠.
(IP보기클릭)14.44.***.***
투자, 투기용 막으면 임차인이 다 죽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자금유동성을 막으면 부동산 건설업 자체가 막히고. 그럼 부동산 건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죄다 수입이 없는데 내수가 돌겠냐? 그리고 공급이 줄면 기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에효.... 진짜 생각이 1도 없네. 주식을 해봐라. 주식에서 시장조절자가 없으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아니? | 25.08.24 11:33 | | |
(IP보기클릭)14.44.***.***
(IP보기클릭)12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