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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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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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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냐? 왜 배임죄 저지른 걸 기본 전제로 깔고 말하지?
25.06.30 18:57

(IP보기클릭)182.226.***.***

BEST
그럼 배임죄를 강화하면 되지..
25.06.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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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냐? 왜 배임죄 저지른 걸 기본 전제로 깔고 말하지?
25.06.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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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임죄를 강화하면 되지..
25.06.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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