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관회의, ‘조희대 논란’ 결론 못 냈다…5개 안건 다 부결

[짤 재활용]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5428.html

[스키파카]

그럼 디지셔야지

[선뉴]

개혁대상이 늘어만간다

[협기[俠氣]]

어쩌겠어

자정작용 안되는 집단은 외부에서 개혁해줘야지

[개발바닥🎗빛바라기]

이번에 싸그리 묶어서 사법개혁 한번 해야된다.

[신사동그놈]

기대도 안했다 니들이 그렇지 뭐

[미역메소]

대선후로 미룰때부터 안낼라고 작정한거 다 보였음

[루리웹-43036181]

안썩은데가 없구마

[超勇者神]

5년 내내 개혁만하다가 끝나겠네 ㅉㅉ

[평생솔로[김건희보약천국]]

일단 4심제부터 만들자

[마일로™]

니들도 스스로 안돼지?.. 그렇니~~ 국회가 나서야 할때다..썩은 물은 스스로 정화 안되는법

[RogueMaster]

제식구 감싸기 ㅋㅋㅋㅋ
이지경이니 맨날 나오는 판결이 그따위지.

[칼쑤마졍이]

어차피 한패들이라 기대도 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카]

죽여달라고 비는데 죽여야지

[게러프]

ㅋㅋㅋㅋ 자정작용이 안되면 외부에서 개입해서 바꿔야지 별 수 있나?

[금발의제니]

기대도 안한다.

[K104B1398]

법꾸라지도 아니다 법생충들 ㅋㅋㅋ 법에 기생하며 자기들 출세와 권력에만 이용해먹는 기생충들
판새 검새 싸그리 다 조져야지

[안녕깐프]

3권 분립 백날 지랄해봤자 3권중에 2권은 내부에서 자정작용조차 못하는 개 ㅄ 같은 상황이네

[DasBeerBoot]

니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자

[나이트위시]

해체 해라 ㅂㅅ들아

법이 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법이냐?

[루리웹-9716790507]

이래서 삼권분립이 있어야지.
입법부에서 조져버리면 됨

[코스모스창고]

입법부까 꼭해야할 일 중 하나가 법관 검찰들 옷벗고바로 변호사 못하게 하는거..
평생은 위헌이라서 못한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걸어야 함..

이건 다른 직종도 하고 있으니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때릴수 없을 걸.

[윙게이츠]

자정작용이 안된다는 건 고여서 썩었다는 뜻이고 적폐이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란 뜻이지

[밤사냥꾼]

지들 밥그릇 생각하는데 결론이 나겠어 그냥 입법으로 개혁해야지

[혼[混]]

사법부도 그저 지들 은퇴후 돈이라는거지. 그냥 ai로 가자

[DCat1]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의 민낯이 결국 이거네

[개쌍마이웨이]

사법신뢰도가 멕시코급인 나라
현실이 이런데 법치주의국가 타령하는건 한국인 본인들 뿐임.

[루리웹-5141075834]

기대도안했다만...그냥 없어져라너네는

[루리웹-7297282013]

상황파악이 안돼? 내란범에 기대겠다는거?

[ZioMatrix]

결론을 낸거겠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역행하기로

[인생은그런거_]

개혁해야겠네 싹다

[왤케왤케]

한심하긴

[폐인킬러]

그럼 앞으로 3심을 10일안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마구 날려도 괜찮다는건가? 법관들 상식이 이 수준밖에 안되는거야?

[테토테토루]

불의앞에 눈 쳐감는 이런 개쫄보 새끼들이 나 판사입네 하고 거들먹거리고 이 나라 사법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Kaede Takagaki]

자정 불가능하다는 증거만 보여주고 끝난 ㅋㅋㅋ

[Executrix]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완벽한 독늪
독늪은 불태우고 갈아엎어야지 알아서 정화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됨

[Executrix]

대법관 2~300명은 증원해야 하고 4심제로 바꾸고 헌법재판소가 4심을 맡아야 함
물론 헌법재판소 인원도 비정상적으로 적은데 숫자를 대폭 늘리든지 헌법학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헌법평의회로 바꾸든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