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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무인기 보내며 극비 지시? "국방부는 절대 모르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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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8.***.***

BEST
현행법에 의하면 사형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 정서는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위법.
25.06.30 14:04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거 하나만 해도 무기징역이다
25.06.30 14:01

(IP보기클릭)125.136.***.***

BEST
외환죄 성립. 총살형.
25.06.30 14:04

(IP보기클릭)175.198.***.***

BEST
외환 유치죄는 총살형 입니다.
25.06.30 14:08

(IP보기클릭)211.235.***.***

BEST
외환죄는 형법에 있고 무기 또는 사형 군형법에는 외환죄는 없고 반란죄 수괴에 대해 총살형이죠
25.06.30 14:10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거 하나만 해도 무기징역이다
25.06.30 14:01

(IP보기클릭)175.198.***.***

BEST 얼음공룡
현행법에 의하면 사형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 정서는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위법. | 25.06.30 14:04 | | |

(IP보기클릭)211.235.***.***

겜보기
무기 또는 사형이라 무기징역부터가 시작이죠 | 25.06.30 14:07 | | |

(IP보기클릭)175.198.***.***

BEST 루리웹-1165376950
외환 유치죄는 총살형 입니다. | 25.06.30 14:08 | | |

(IP보기클릭)211.235.***.***

BEST
겜보기
외환죄는 형법에 있고 무기 또는 사형 군형법에는 외환죄는 없고 반란죄 수괴에 대해 총살형이죠 | 25.06.30 14:10 | | |

(IP보기클릭)175.198.***.***

루리웹-1165376950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25.06.30 14:13 | | |

(IP보기클릭)125.136.***.***

BEST
외환죄 성립. 총살형.
25.06.30 14:04

(IP보기클릭)175.198.***.***

불이과불천노
법률에 따른면 총살형 하나뿐이죠. | 25.06.30 14:04 | | |

(IP보기클릭)1.221.***.***

전쟁도발 행위로 총살 마감하길
25.06.30 14:04

(IP보기클릭)211.104.***.***

구라라고 믿고 싶음 아니겠지.. 설마 여기까지 미1친놈 이었다고..?
25.06.30 14:05

(IP보기클릭)175.198.***.***

gc6644hr
관심이 없으시네요... 더 미친 놈입니다. | 25.06.30 14:09 | | |

(IP보기클릭)1.238.***.***

gc6644hr
설마가 사람잡는다. (역시 조상님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을...) | 25.06.30 14:15 | | |

(IP보기클릭)218.144.***.***

gc6644hr
무인기 들키니 박수치며 좋아하던 놈 https://youtu.be/l0aB6AcJCXo?si=QKA2Q_Df5kIzy_Jc | 25.06.30 14:18 | | |

(IP보기클릭)123.142.***.***

gc6644hr
진짜 이렇게까지 ㅁㅊㄴ인줄은... 미친 놈 미친 놈 했는데 더 상위의 ㅁㅊㄴ이였네? 거기다 매일 갱신 중.. | 25.06.30 14:20 | | |

(IP보기클릭)119.69.***.***

북한이 선제 공격한적은 있어도 우린 대응만하면되는거 아니냐? 도발을 쳐하고있네
25.06.30 14:05

(IP보기클릭)183.102.***.***

총살
25.06.30 14:08

(IP보기클릭)211.34.***.***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발되었으니 문제 없지 않느냐' 라는 반박이 설마 나오진 않겠지...?
25.06.30 14:09

(IP보기클릭)220.117.***.***

개발바닥🎗빛바라기
얘초에 쟤들 입장이 저거 말고도 계엄 바로 끝났으니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나오잖음 봐주면 안됨 | 25.06.30 14:14 | | |

(IP보기클릭)223.39.***.***

리쿠하치마 아루
북한을 외국으로 볼 건지가 관점이네요. 보통 우리나라는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무단으로 점거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25.06.30 15:55 | | |

(IP보기클릭)220.117.***.***

710AN
군을 거치지 않은 군사자산 사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 25.06.30 16:11 | | |

(IP보기클릭)218.144.***.***

통진당은 북한과 연계해야 한다는 개소리 몇마디로 해산당했는데 직접적인 무력도발과 증거가 확실한 윤돼지와 쥴리는 법적으로 사형 당해야 한다 공개처형 강추
25.06.30 14:19

(IP보기클릭)183.107.***.***

네타냐후가 전쟁하면서 지지율 오른걸 따라하고 싶었던 듯.
25.06.30 14:20

(IP보기클릭)123.143.***.***

총살 제발 총살 이왕 내가 집행하게 해줘 기관총 주세요 M2나 K6로!
25.06.30 14:27

(IP보기클릭)118.235.***.***

국방부는 모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06.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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