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Trust No.1]

"국민 생명·신체 보호 목적…입법 목적 정당하고 수단 적합성 인정"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7131600004?input=tw

[루리웹-5253307665]

저걸 소송건 새끼 대대손손 망해라

[zzik1226]

2년도 너무 짧은거 아니냐.평생 금지 시켜야지.추가로 최소 징역 10년 걸고.

[리치왕]

저놈들은 무면허로 또 음주할듯

[요곰입니당]

2회에 2년은 너무 짧은데;;;

1회는 사고 없이 걸린거면 좀 짧게 해줘도 이해해줄수 있으나
2회부터는 누직해서 빡쌔게 가야하는데 면허취소 최소 5년은 줘야지

[평생솔로[김건희보약천국]]

솔직히 너무 약한법 아님?
한번 걸리면 차량+면허압수 정도는 해야지

[초음속고슴도치]

1회라도 위반시 면허 평생 금지 + 과거 3회 이상인 놈들은 소급적용해서 다 면허 압수. 이정도면 좋겠음.

[전장의 늑대2]

초범 8개월
재범 5년
삼범 무기징역 (가석방 x)

이러면 된다

[Binary_RTX 4090]

아니지 10억내면 풀어준다고 해.. 아니면 2년 이후
필기시험 99점 이상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으로 맞아야 합격

[Binary_RTX 4090]

도로주행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면허 나옴

그리고 3년간 경차만 살 수 있고, 다른차도 경차만 운전가능함
다만, 생계형이라면 생계형 트럭만 소유가능 및 각종 승용차 및 SUV등등 운전금지 3년
적발시 영구면허 정지
단, 유럽<독일>에서 면허증 따서 가져오면,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