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단체들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 사실상 ‘의료민영화’”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보건의료 단체들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 사실상 ‘의료민영화’”

출처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161

[Homo Nightcus]

무서움 의료민영화진해중인데

의대증원으로 시선돌리는거 같음

[우리말이 최고]

맞습니다. 애초에, 의대 증원 자체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모든 장점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에서 오는 것인데, 이 장점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건강보험 재정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인 숫자, 그 중에서도 처방과 단독 개원이 가능한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감소할지 몰라도 전체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의사 숫자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갑작스런 타격을 주게 되고, 그 재정 문제를 계기로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건강보험 민영화의 시작이지요.

[백제팔성]

쟤네들 개혁=민영화

[aufrechtmelcher]

2찍에 한해서만 의료혜택 박탈하자

[[V]]

등뒤에서 칼침 놓는 줄도 모르는 국찍이 노인네들 의료민영화로 보답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