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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9.***.***
https://www.lawtimes.co.kr/news/154118 애초에 압수물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불법관행이 왜 아직도 검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IP보기클릭)211.104.***.***
검찰이 아니라 갱찰이네
(IP보기클릭)118.235.***.***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판결을 놓고 "이번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한 파일을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니 이미 사용해서 빠꾸 먹고선 사용안한다고?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운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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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54118 애초에 압수물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불법관행이 왜 아직도 검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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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니라 갱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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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판결을 놓고 "이번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한 파일을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니 이미 사용해서 빠꾸 먹고선 사용안한다고?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운주운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