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사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12]
추천 8 조회 2804 댓글수 12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0 | 769936 | 2008.04.30 |
BEST | 단월드, 사이비종교 아니라더니…"이승헌을 영혼의 아버지로 숭배" (7) | 오버테크 | 24 | 5485 | 2024.05.10 | |
BEST | 네이버, 결국 일본에 항복할 운명인가... "한국정부 정말 한심" (42) | 렉카말고'레카' | 39 | 7880 | 2024.05.08 | |
3413238 | 사회 | 똥오줌죄수 | 3 | 2584 | 2024.05.09 | |
3413232 | 사회 | 바티칸 시국 | 1 | 539 | 2024.05.09 | |
3413229 | 사회 | Pooding | 7 | 3469 | 2024.05.09 | |
3413228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4 | 2444 | 2024.05.09 | |
3413225 | 사회 | 달콤쌉싸름한 고독 | 2 | 1842 | 2024.05.09 | |
3413222 | 사회 | Kingroro | 2 | 977 | 2024.05.09 | |
3413215 | 사회 | 렉카말고'레카' | 5 | 1299 | 2024.05.09 | |
3413214 | 사회 | 바티칸 시국 | 365 | 2024.05.09 | ||
3413209 | 사회 | @Crash@ | 235 | 2024.05.08 | ||
3413208 | 사회 | 바티칸 시국 | 190 | 2024.05.08 | ||
3413203 | 사회 | Kingroro | 9 | 2458 | 2024.05.08 | |
3413202 | 사회 | 바티칸 시국 | 1 | 1416 | 2024.05.08 | |
3413199 | 사회 | 1zeno | 1640 | 2024.05.08 | ||
3413198 | 사회 | Kingroro | 1 | 1593 | 2024.05.08 | |
3413191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6 | 2159 | 2024.05.08 | |
3413187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5 | 1977 | 2024.05.08 | |
3413186 | 사회 | 춘리허벅지 | 8 | 906 | 2024.05.08 | |
3413185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7 | 3611 | 2024.05.08 | |
3413183 | 사회 | 환경보호의중요성 | 2 | 2661 | 2024.05.08 | |
3413176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 | 767 | 2024.05.08 | |
3413163 | 사회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2 | 1556 | 2024.05.08 | |
3413162 | 사회 | mk12mod0 | 2 | 324 | 2024.05.08 | |
3413153 | 사회 | 박주영 | 1856 | 2024.05.08 | ||
3413152 | 사회 | 박주영 | 417 | 2024.05.08 | ||
3413147 | 사회 | 박주영 | 9 | 774 | 2024.05.08 | |
3413144 | 사회 | 렉카말고'레카' | 1319 | 2024.05.08 | ||
3413142 | 사회 | 우주 | 392 | 2024.05.08 | ||
3413140 | 사회 | Kingroro | 5 | 520 | 2024.05.08 |
(IP보기클릭)14.52.***.***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IP보기클릭)121.131.***.***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IP보기클릭)118.41.***.***
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IP보기클릭)125.136.***.***
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IP보기클릭)203.242.***.***
(IP보기클릭)121.131.***.***
토나우도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 24.04.25 14:27 | | |
(IP보기클릭)125.136.***.***
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IP보기클릭)211.179.***.***
반대로 죽기 전 유언장 위조가 난무할 듯. | 24.04.25 14:36 | | |
(IP보기클릭)125.136.***.***
그래도,, 효자 효녀들 비율이 압도적을 늘 듯. ㅋ | 24.04.25 14:37 | | |
(IP보기클릭)220.92.***.***
(IP보기클릭)106.243.***.***
(IP보기클릭)118.41.***.***
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IP보기클릭)14.52.***.***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IP보기클릭)114.205.***.***
(IP보기클릭)124.49.***.***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