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대통령실 "조국 사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논의도 없었다"

[루리웹-7331694558]

[속보] 대통령실 "조국 사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논의도 없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1325?sid=100

[뽀래팅이]

정권초기에 리스크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나

[Jacob1203]

사면보다 재심청구로 담당 검사 판사을 조지면 안되나 ?
표창장 복사 못했다며 검찰이 ?
그걸 보고도 유죄 판결한거 재심 청구해서
벗어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따위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 아닌가

[시박이론]

어감이 중요한게 사면은 죄를 인정하는거
재수사로 기존에 어떤 진술외압이나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그걸 파고들어야지
물론 위법이 맞을수도 있음 그 경우는 검레기의 선택적 과잉수사를 뜯어고쳐야하고

[예림이그패사쿠라여]

마음들은 이해하는데.. 대법원 판결이라 무죄를 위한 소추는 불가능.

조국 일가의 고통은 말마따나 살아남아준 것이 고마울정도. 본인도 인정했듯이 잘못이 있었으나 결코 크지 않은 일이고, 그로인해 부부가 옥살이를 하고, 딸은 의사자격증은 물론 대학졸업장까지 날아갔음. 형벌의 비례원칙을 아득히 넘어서는 중형을 이미 치뤘으니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것이 맞다

[상납준석]

사면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온다
무슨 소통이 안되는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맛있져]

조국 사면 해야함

국짐들에게 느들이 잘못한건 반드시 되돌릴거란 강력한 시그널을 보네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