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몰아치는 민주당…정청래도 검사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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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몰아치는 민주당…정청래도 검사파면법 발의 [10]


2025.07.2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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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5.***.***
판사 파면법도 더 필요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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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검사뿐아니라 울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 갈길이 멀다 조희대,지귀연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부지기 수지
(IP보기클릭)183.99.***.***
다르 애기지만 현재 노동법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면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곳은 몇 개월 영업정지 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IP보기클릭)112.149.***.***
검사 다음에 판사도 순차적으로 할듯
(IP보기클릭)118.235.***.***
의룡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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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파면법도 더 필요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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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288006338
검사 다음에 판사도 순차적으로 할듯 | 25.07.26 10:38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0288006338
의룡인도.... | 25.07.26 10:52 | | |
(IP보기클릭)175.195.***.***
판사는 아마 개헌이 필요한 걸로 기억. 내란 특검으로 국찜의원 40명 날리고 어케하면 가능할지도 | 25.07.26 11:22 | | |
(IP보기클릭)210.97.***.***
지금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검사뿐아니라 울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 갈길이 멀다 조희대,지귀연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부지기 수지
(IP보기클릭)180.66.***.***
결국 전관예우때문이지 믿는구석있으니 | 25.07.26 10:47 | | |
(IP보기클릭)183.99.***.***
다르 애기지만 현재 노동법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면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곳은 몇 개월 영업정지 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IP보기클릭)180.66.***.***
사망도 그렇고 산재도 손봐야 함 영세 영업장에서 산재신고하면 받는 페널티때매 오히려 신고 안하고 안에서 해결하게 됨 이게 음영지대 만들고 있음 | 25.07.26 10:49 | | |
(IP보기클릭)183.99.***.***
근데 사망사고를 은폐하면 이건 더 일이 커지겠죠. 산재도 손봐야 하지만 이정도면 양심 잃은 기업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 25.07.26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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