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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현금깡·카드깡 단속 강화 [6]

2025.07.22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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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돈 몇푼에 감방가고 싶어 환장한 놈들 있구나 ㅋㅋㅋ 감방 가고 싶다는데 보내줘야지 ㅋㅋㅋ 중고 거래 플랫폼 회사에서도 소비쿠폰 게시물 삭제하고 신고할텐데 겁대가리 상실했어 중고 거래 플랫폼 싹다 뒤져서 감방 가고 싶은 애들 보내줘야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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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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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리면 죽을때 까지 정부 지원금 못 받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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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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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리면 죽을때 까지 정부 지원금 못 받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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