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 생각"

[붱철조교]

정성호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균형성 없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6594

[가백]

2찍 빼곤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요.

[데이비드비숍]

내란당 조국 기준으로 털면 과연 어찌될까?

[고려인최씨]

자녀들 전부 중졸자됨 진짜로

[문명하셨습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참 어이가 없는게,

입시비리 조국은 저렇게 죽을죄지은것마냥 몰아세웟던 작자들이,

정작, 학력위조/허위경력/허위수상/논문표절한 범죄자 김건희 한테는 한없이 물러빠지다못해, 아예 그걸 범죄라고 생각도 안한다는점입니다.

- 다니지 않은 학교를, 배우지도 않은 전공을 배웟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 해보지도 않은 일,직책을 해봤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 심지어는 나가지도 않은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다고 구라치고 수상이력을 위조한걸로도 모자라,
- 석박사 학위 논문까지도 남의 논문을 베낀걸로도 모자라, 인터넷 블로그글 긁어오거나, "Yuji" 따위 엉터리로 점철된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은 작자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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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작자는 지금까지도도 이걸로 처벌은 커녕, 제대로 된 기소나 수사조차도 단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삼부심甲]

이미 배우자가 징역 4년 이상 받고 복역하지 않았나..자식들도 중졸이 돼버렸는데 본인도 2년 집유도 아니고 실형은 좀 과히지

[준비는되었다]

양형이 다소 높았던 이유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는데도 단 한번의 사과나 반성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란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 되는데 그걸 그저 처벌이 길다고 말씀하시는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곰용틀니]

비도 오는데 먼지나는거 보고싶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엔]

그럼 윤석열이랑 국힘은 사형인거죠?

[일람무의]

늘 개소리를 시전하고 그로 인해 비추를 ↗나게 쳐 드시면서도 개소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똥개가 똥을 못 끊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전색빛나리]

받은 비추천수 101867 개
이게 사람비추수냐 강아지 비추수냐

[🎗내란의미노리🎗]

저 법대로 전국민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입시 자녀둔 모든 부모들은 깜방행임 ㅋㅋㅋㅋ 그건 알고 말하는건가?

[다쿠짱1]

서부 지법 폭동 보다 높은 양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사형인데 고작 반성문 좀 썼다고 거기까지 내려오던데...

[미역메소]

조국이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 해야한다고 생각함

[옐로우스네이크]

개인적 희망사항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는 김민석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대통령 혹은 추미애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또 슬슬20년집권 설레발 나오네

[세디엘레]

지은 죄가 있긴하냐? 조국한테 적용했던 법리 그대로 300명 국회의원한테 적용하면 최소 250명은 넘게 감옥살이해야될걸?

[풍휘]

사회 엘리트계층 재벌일가,고위공무원,의사,교수 등등 찾아서 잣대들이되면 최소 몇만명 감옥감

[가슴에사과를]

심우정하고 한동훈이하고 똑같이 잣대 적용하자니까 아무것도 안함.

[파판6가최고]

아니 지은죄가 있기는 해?

[llillliill]

윤석열이 조국일가 한테 한 짓이야 말로 정치 보복이다

[문명하셨습니다]

조국이 분명 완전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학력위조/허위경력/허위수상/논문표절/주가조작/사문서위조/공천개입한 범죄자도 감방 들어가기는 커녕,

아예 기소/압수수색/수사도 제대로 안받고 무마된 시스템에서,

심지어는, 조국과 마찬가지로 자녀 특혜, 입시비리에 준하는 온갖 위법/의문점들이 발견되는 고위공직자들마저도 처벌은 커녕 수사나 기소도 안당하는데,

어째서 조국만은 저렇게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주 크게 남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