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규 유족 "10·26 사건, 국민 희생 막고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

[루리웹-9947350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3230?sid=102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6개월 만에 사형
45년 만에 재심…유족 측 "尹 계엄도 위헌, 역사적 데자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3230?sid=102

[俠者barbarian]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pur1.32754077064610&seq=9&view=1up&num=vii#page/vii/mode/1up

관심이 있다면 일단 "프레이저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도 좋지요.
스네이크 박~

[1928309589]

당장 미국만봐도 미스터 재규어가 없으니…

[프리큐어]

예전에 종친회에서 묘소에 김재규장군 비석 세웠다가 독재자추종세력이 욕하고 부수고 ㅈㄹ했었는데

[루리웹 7470428616]

... 피식 ... 놀고 자빠졌네 ...

[俠者barbarian]

뭐 사람마다 주관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5.16 군사반란보다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더욱 이로운 일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InterGalactic]

진실은 사망한 본인만 알겠지만 김재규가 아니었어도 박 대통령은 오래 못 갔을 거임. 부산 마산 민심이 안 좋았고 폭압적인 노동탄압정책으로 YH 무역회사 사건, YS가택연금사건 등 사회 전반에 혼란과 피로감이 팽배한 분위기였음.

말 그대로 유혈진압이 이루어졌다면 제2의 4.19혁명이 됐을지도 모름

[붓상]

그래봤자 유신부역자

[오후에식곤증]

김재규 관련 판례도 많습니다
김재규를 고문해서 (민법상 강박) 재산을 국가에 증여하게 하였는데
후에 그 유족이 국가상대로 '그 증여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했으나 민법에서 강박 규정하고 있으니 그걸로 타퉈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판례1
그러면 국가가 강박했으니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였다! 라고 주장하지만
또 반사회질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도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하면서 국가가 사람 고문하고 돈 뜯어내도
반사회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107조의 비진의의사 법률행위다! 국가가 고문하면서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했으나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107조는 취소규정인데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지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면서 또 배척합니다

더 적자면 계속 길어지는데 김재규 관련 판례만 해도 이렇게 주르륵 나올 정도로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사법기능을 동원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법대생들과 현재의 로스쿨생들은 속으로는 '저게 맞나?'하면서도
민법총칙에서 저 판례와 조문들을 기계적으로 학습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