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구치소 버티기'에 고심‥추가조사 없이 기소 검토

[해충구제 벌레박멸]

특검의 한 관계자는 실제 강제구인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손과 발을 붙잡아 끌어내는 행위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다시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50714200115635

[뮤온]

지난번 공수처때와 마찬가지로군...교도관들이 끌어낸다해도 여론상 문제는 없을테지만, 구치소장이 못미더운 상태에서 그러길 바라긴 어렵겠지..

...뭐, 사실 조사가 필요한가? 라는 느낌이긴 해. 결론은 안바뀔터..

[루리웹-2733098677]

이래도 사형 저래도 사형이니 막나가는구만.
내란우두머리가 이렇게 하면 수사 안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네.

[K104B1398]

서결이 따라하는 흉악범들도 나올텐데 안좋은 예시를 남기는거 아닌가?
저번 구속시간 계산해서 돼지새끼 풀어줬을때도 왜 자기들은 시간계산
안해주냐고 지랄했었잖아 개처럼 끌려나오는걸 보고싶은 국민들이 많을텐데

[사일런스바머]

다른 일반인들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끌려 나와요..
지귀연이 풀어 줬을때도 이제 모든 미결수들이 구속 취소 신청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윤석열만 구속기간 시간으로 적용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날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루리웹-1165376950]

따라한다고 득될게 없는데 따라해도 됩니다

보통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로 시작되죠
본인조사는 기소 전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차,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사실 자백이 필요한 범죄가 아닌이상 조사안해도 증거로 기소가능하지만
그 증거를 확인하기위한 절차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찰이 원하는데로 흘러가게되죠
그런데 조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반박할수 있는 방어권을 포기한단 얘기라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재판은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맞는가를 판단하는거죠
피고변호인은 그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 방어를 하는거고
검찰의 주장을 무효화하면 무죄가 되는거

그런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다?
불리하면 불리하지 득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은 묵비권행사를 안합니다
자기방어를 해야하니까

조사거부도 같은 맥락이죠
따라해봐야 본인만 좃되는거임

석열이는 뭐 그냥 정신줄 놓고 땡깡부리고 있는거고

[Code넘버]

검찰총장이었다는 새끼가 법을 지편한대로 악용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음

[사일런스바머]

뭐..예상된 결과 이긴 하죠
공수처때와 똑같은 상황이라 특검도 어쩔 수 없겠죠
그냥 이놈이 밖에서 난리치는 걸 막았다..정도로 만족해야 겠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재판도 거부할까?.. 이정도 네요
형사재판이라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는 데..
지귀연의 선택은 과연..

[mipi]

재판은 거부 안함. 양복과 머리를 할 수 있어서.

[pawapark]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손과 발을 붙잡아 끌어내는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뭐가 '강제구인'임????

[바위돌곰]

다 자기목 조르는 행위 사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건데 판결할떄 결과가 잘도나오겠음

헌재떄도 똑같이굴다 ↗됬지 ㅋㅋ

[케이빵]

구치소가 그리 좋으면 영영 가둬 놓으면 될듯.

[루리웹-4074359762]

윤석열 따라하는 재소자들이 생길지도.... 법이고 뭐고 무조건 무시하고 떼쓰면서 버티면 되는구나 싶겠네.......

[PlayYo]

강제의 정의가 뭐지?

[루리웹-1165376950]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법률용어로는 정의된건 없지만 대략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걸 강제라는 단어가 앞에붙죠

강제라는 말이 붙은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이고
그걸 행사하기 위해 물리적인 수단을 쓸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죠

[페이란]

인권도 적어도 상식선에서 사람같이 구는 사람의 권리지,
인두겁을 쓴 짐승한테 인권은 사치다.

[루리웹-1165376950]

조사거부는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건데
하는 꼬라지 보면 방어권이고 지랄이고 심통나서 꼬장부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