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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공무원이 선의로 한 업무결과에 책임 묻지 않는 제도 만들 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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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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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법은 취지는 좋은데 멧돼지처럼 악용하는 놈이 반드시 있으니 조목조목 잘 만들어야 할듯
25.07.14 15:16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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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든건 십돼지같은거 또 나올수도 있는걸 상정하고 만들어야겠음 그냥 사람이면 그럴리 없을거야하고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란공범 새끼들이 제대로 보였으니
25.07.14 15:18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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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어느정도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거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25.07.14 15:18

(IP보기클릭)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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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법은 취지는 좋은데 멧돼지처럼 악용하는 놈이 반드시 있으니 조목조목 잘 만들어야 할듯
25.07.14 15:16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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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라이더
진짜 모든건 십돼지같은거 또 나올수도 있는걸 상정하고 만들어야겠음 그냥 사람이면 그럴리 없을거야하고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란공범 새끼들이 제대로 보였으니 | 25.07.14 15:18 | | |

(IP보기클릭)175.114.***.***

황구라이더
인정합니다 좋은 법도 헛점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으니까요 | 25.07.14 15:22 | | |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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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어느정도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거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25.07.14 15:18

(IP보기클릭)125.136.***.***

근데,, 두창이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역했던 ㅅㅋ들은 전부 탈탈 털어야 함.
25.07.14 15:21

(IP보기클릭)223.39.***.***

과연 선의는 어떤게, 어디까지가 선의일까요? 그런 비정량적인 의미를 제도라는 정량적 잣대로 판단할수 있을까요? 가끔 인간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내놓을때마다 정작 선한자들이 수혜를 입는 경우보다 언어의 마술사들이 이득을 취하는걸 더 많이 보거든요. 그들에게 법과 제도라는건 "지킨다"는게 아니라 "어기지 않는다"니까요. 엄연히 둘은 다릅니다.
25.07.14 15:29

(IP보기클릭)220.86.***.***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가 없는것도 아님 어떻게 보완하고 유인시스템을 갖춘가가 중요
25.07.14 15:29

(IP보기클릭)118.235.***.***

이건좀... 지금도 개차반으로 해놓고 나몰라하면 그만인거같던디
25.07.14 16:00

(IP보기클릭)106.101.***.***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는 좋겠네요. 누군가를 지키기위해 쏜 총에 범인 사망같은거.
25.07.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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