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주 “북에 무인기 7대 보냈다…김정은 숙소 등 목표”

[냐이헬게른]

kbs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8593?sid=100

[불이과불천노]

외환죄 빼박.

[데이비드비숍]

정은이가 드론 7대 도발에 가만 있은게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찰지군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문에서 외국과 통모라는 단서가 있어서 외환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음. 그래서 대안으로 뜨는 것이 불법전투개시죄.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지휘관의 범위를 군인으로 국한할 것인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볼 것인지가 관건인듯.

[오후에식곤증]

이걸 진짜 북돼지가 그때 마침 미친촉이 와서 항의 하는 수준에서 그쳐서 다행이라고 하려니까
괜히 북돼지놈 옹호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럽고
그렇다고 북돼지만 마냥 욕하자니 이쪽해서 한 짓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친짓 탑5에 들어갈 일이라 또 기분 더럽고
참 나 진짜 대단하네 윤석열이

[냐이헬게른]

들이 박으면 최종적으로 지들이 불리하다 라는 걸 인지 하고 있다는 증거 일 수 있지만..

눈깔 돌아서 포나 미사일 갈겼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

[오후에식곤증]

그러게 말입니다
죄 없는 군대가 있는 어린 동생들 죄다 갈려 나가고
우리나라 특성상 총들 힘 있는 예비 전력들 지금쯤 죄다 전선에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찰지군아]

북이 우크라에 파병하고 러시아에 신경쓰느라 아무래도 일을 크게 벌이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음. 북한이 우크라에 병력 많이 보냈는데 남쪽에다가도 대응하면 남한과 미국의 대응이 불보듯 뻔해서 국력도 없는 국가가 양면전쟁으로는 답이 없으니. 물론 남한의 속셈을 북이 조금만 반응해도 계엄령 명분 삼아서 독재국가 건설하려던 것이었는데.. 어쩌면 천운이 겹친 것 같음.

[오후에식곤증]

당시에 전방에선 은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거 보면
북돼지가 조금이라도 군사적 움직임을 취하면 이때다 하고 남침이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 사정이 겹쳐 천운이 따랐다고 봐야겠죠
지금 생각해도 한숨 나옵니다ㅎㅎ

[멋진 신세계]

다른 의견으론 미국에서 먼가 이상해서 미리 북한에 귀뜸 해준거 아니냐는 소문도 존재하더군요 실제로 계엄터지기 전에 몇몇 한국사람들에겐 미리 알려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 아주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닌듯

[찰지군아]

원래 외교라는게 우리 눈에 보이는 공식적 행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 외교도 있는거죠. 용산이 미국에게 도청당한다는 말도 나온 마당에 그런 설이 말이 안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Octa Fuzz]

우리나라에는 휴전선이 있다....

[평생솔로[윤건희구속]]

한대면 정찰이지만
7대면 전투잖아

[名探偵 俊]

사형뿐이다

[루리웹-9947365912]

궁금한게 연평도 천안함 사태는 어디서 시작 됐을까

[레이니오스]

우리가 미친짓을 했따고 해서 명확하계 북한이 미친짓한것을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듯
우리도 이해안되는 짓을 하듯 쟤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음...다만 동시에 미친짓을 하면 전쟁이 나겠죠...

[플랭]

딱 올해까지만 내 세금으로 콩밥먹고 가는거다?
알았지?

[게임셋]

아무리봐도 용산이 CIA 도청에 탈탈 털렸고 CIA가 북한에 절대 리액션 말라고 뒷서신 보낸것 같음 막말 대변인 김여정까지 가만히 있던거 보면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미필새키가 죠라게도 호전적이었네

[49너]

김정은 숙소 목표ㅋㅋㅋ 굥돼지 저거 용산 돼통령실에 똥풍선 처맞고 긁혀서 보복 한거 아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