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까

[Kingroro]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까 [뉴스설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두고 갑론을박
전 정부 때 완화된 공휴일 휴업 의무화 규제
정권 바뀌자 "공휴일엔 쉬어야" 규제 강화 분위기
e커머스 발전으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21494?sid=102

[異邦人]

마트 의무휴업이 불만이면, 일반직장인들도 공휴일에 근무시키자.

[골드바]

헛소리 하지마라

[de balincourt]

그야말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 같은거지

[한바레]

시작부터 재앙 그 자체였음.
조금만 더 생각했어도 얼마나 전시행정이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텐데 그놈의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제는 노동자 휴식권이 돋보였지만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지 마트 규제는 애초에 노동자 휴식권과는 거리가 멀었어.
그저 어쩌다 맞아들어갔을뿐.

[하루마루]

취지와는 다르지만 노동자들이 효용을 느끼는 정책이 됐기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거임. 차라리 택을 바꾸는게 나음.

[한바레]

그래서 난 당시 취지로 내세웠던 재래시장 보호라는 그 프레임이 논의 자체를 일그러뜨린거 같음.
처음부터 노동자 휴무보장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것을...

항상 마트규제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 그런다고 우리가 재래시장 가냐고.
그래서 마트 규제 나오면 노동자 처우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제도 자체의 실효성 얘기만 나오게되는거지.
애초부터 마트 규제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위한거였으니까.

그것도 '대기업의 횡포에 위협받는 선량한 중소 재래시장'이라는 강약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루마루]

ㄹㅇ 담론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마트 노조가 이쪽으로 좀 어필을 해야하는데

[한바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답답함.
이미 내 머릿속은 이런 서사가 완성되었거든.

태초에 롯데마트 통큰치킨이 있었다.
> 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규제를 요구했다
> 수용하여 규제를 만들었다.
>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 시장 안가? 그럼 앞으로도 더 규제해주마 (그중에는 재래시장 범위 내에 입점 불가인데 지지자들에게 개털림.)
> 노동자 보호? 의도한건 아닌데... 이거나 띄워줘야 하나...

아마 이 지점에 이른거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데에 장장 14년이나 걸렸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규제가 무슨 키메라같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미 실효성이 박살난 제도를 넝마같이 이거 기우고 저거 기우고...
그러는 동안 담론의 전환은 이미 물건너간게 아닌가 싶고...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의무휴업일 만든애는 뇌가 없냐?
마트 휴업하면 전통시장 간다는 x소리는 진짜 어이가 없네...
오히려 마트휴업하면 마트주변 상권이 죽더구만
전통시장에서 물건파는 사장님들고 이마트가서 쇼핑한다고

[한바레]

한번이라도 마트갔어도 이런 머저리같은 규제는 안했을텐데.
아니지. 그렇게 시장상인 표가 그렇게 맛있던?

[3D]

그냥 좀 없애

[emptyempty]

보통 이런글에 마트직원들도 주말에 가족들이랑 쉬게 해야한다고 헛소리를 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말에 버스 지하철 다 쉬고 전기 끊고 다 놀아야지

[1567삼]

마트가 공기업인가요? 먼 소리 함?

[1567삼]

먼 버스 지하철이랑 비교를 합니까? 먼 이동권을 마트 가는거랑 동급으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네 먼 마트가 응급실임?

[하루마루]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동권 증진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뤄지는거지 흑과백으로 말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말 필수 인력을 봐서 그럼 전국민이 일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마트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입니다 의무휴업일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작용했지만요.

[미역메소]

이제 주말 강제휴업하면 마트 망할지도

[루리웹-9947365912]

<이러면 ...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험 삼아 만든 법이라 .. 효과가 없으면
폐쇄 하는게 , 옳은 길이지

[한바레]

마트 의무휴업 자체가 10년도 더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시도중에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내 마트 금지라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지자들에게 처맞아서 깨갱했던 적도 있고.
(가관인건 그 내용대로라면 사람들이 있는곳에 절대로 들어설수가 없다는거임.)
이건 그냥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거밖에 안됨.

대기업 자본으로 인한 중소시장 침식된다는 그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자기 프레임에 같혀서 갈수록 키메라같은 법안이 될거다.

[『깡이야』]

대형마트 규제 다음엔 뭐 온라인몰 규제할거임?

변화와 흐름을 막을수는 없다

갑작스러운 생산자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브레이크는 이해 하는데

그것도 어지간히 해야지

[Endgame]

ㄹㅇ 저런 논리면. 토일 쿠팡도 다막고, 택배도 다 막아야지

[1567삼]

막아야죠 새벽 배송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먼 응급실도 아니고

새벽 배송으로 노동자 죽어나가는거 보고도 막을 생각이 안드나?

[Endgame]

새벽배송이 문제가 아니라 새벽배송 노동환경이 문제인거 아닐까?
충분한 보상과 적절한 노동환겯 관리감독해야지
그런논리면 24시간 편의점부터 없애야함

[1567삼]

지금 몇년째 안바뀌고 바꿀 생각도 안하고 죽어나가는데 막는거 말고 방법 있음?

[1567삼]

님 처럼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 언제 바꿈 대체?

[하루마루]

아 좀 무섭다 진짜.. 요즘 물류가 사람 갈아서 마셔도 못막는 이유가 여실히 들어나네..

[1567삼]

24시간 편의점 ㅋㅋㅋㅋ 별개 다 튀어나오네 ㅋㅋ 대체 님들이 머라고 남들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하든 말든 그걸 관여하는거임/

저기에 님 세금 투입 됬음?

[도시수색←]

애초에 스케쥴근무로 로테이션 도는 업종에다
일요일 강제 휴무 줘봤자
근로자들은 2일 달아서 쉴꺼 쪼개서 퐁당퐁당으로 쉴 뿐이고

[공그!]

예전에 대형마트 24시간 햇을때 새벽에 사람없는 마트가서 장보는게 취미엿는데 ㅠㅠ

[공그!]

공인인증서로 알게 된 사실

충분히 많은 다수의 불편은 누군가의 큰 이득이됨

이번 대형마트 규제는 쿠팡이 혼자 독식

[하루마루]

아님. 장담컨데 휴업일 없었어도 쿠팡이 독식했음. 너무 유례없을정도로 소비자 편의적이어서.

[공그!]

글쎄 이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주요도심권에 대형매장및 창고를 가지고 잇어서 이런곳을 중심으로 배송만 하면 쿠팡같은 서비스가 가능햇지만, 그넘의 영업시간제한에 묶여서 할수가 없엇는데?

그래서 제발 이것좀 풀어달라고 지금도 정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잇는데

[하루마루]

아 휴업일 말고 배달규제 말하는거죠? 그건 저도 공감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