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sainthans]

"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공중에 뜬 '고발사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330?sid=102

[sainthans]

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법위에 검사있네.
레파토리좀 바꿔라. 하지만 이제는
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법무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검사놈들 니들도 일반 공무원 처럼 파면가능

[게러프]

ㅋㅋㅋㅋ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군요.

[바로이느낌]

이러니 사법부도 한패라는거지

[애늬팡]

법치주의가 국민평등보단 체제유지용임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
위법의 정도에 따라 면직여부를 다툴수 있고 위법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을 논리와 원칙이 아닌 권위라고 부르는것이지

[칠순집돌이]

이다음이 판사라 절대 검사 지키는 판례기들

[위험함]

마법의 문장

이딴식이면 잡혀할 새끼가 세상에 존재하냐?

[루리웹-7688008816]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헌법재판소 이넘들 윤내란 탄핵 기각하려고 했었다는 거다.

탄핵 인용 나왔다고 잊어버리면 안된다.
다음 개헌 때 꼭 헌법 재판소도 개혁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아리나공주]

법은 왜 있냐?

[평생솔로[윤건희구속]]

어이가 없네 ㅅㅂ
진짜 천룡인이잖아?

[멧쥐땃쥐]

행정부 넘어왔으니까 인사불이익조처하면되긴하지만
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내란쯤은 저질러야 가능하단 시점에서 버스기사 1400원 횡령은 해고사유 판결과 일관성이 있는지 사법부에 의문이 든다.
윤돼지 이전만해도 그냥 모조리 기각이었으니까. 심지어 이진숙도 파면은 안된다는데

[guadnpqez]

저러면 위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냐? 법이 조또 별거 아니라는 소리자너

[루리웹-5628687869]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자그마한 비위, 위법만으로도 직을 날려버려야 하는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된게 검사들은 정 반대야

정의의 집행자라는 이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역메소]

기소권을 쥐고 흔드는 놈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진짜 이나라 안망한게 기적같아

[1928309589]

그럼 뭘해야 검사잘림? 30명쯤 대량학살하고 대낮에 ㄱㄱ이라도하면서 총쏘고 돌아댕겨야됨? 저게 말이여

[수줍수줍]

한두명쯤은 죽여도 불기소 될꺼같긴함

[異邦人]

한국법 싸랑한다~ㅋ

[Executrix]

헌법재판소도 개혁의 대상임
10명도 안 되는,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재판관한테 그런 막중한 책임을 다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헌법학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수십 수백명 규모의 헌법평의회로 바꿔야 함

[루리웹-3770938939]

범법자가 처벌도 없이 공직에 있어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