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여름 폭염에 누진세 완화… 전기요금 얼마나 줄까?

[Kingroro]

초여름 폭염에 누진세 완화… 전기요금 얼마나 줄까?

전력수요 7월 최대치… 전기세 부담 커져
누진세 완화로 가구당 1만8천원 할인 기대
폭염 일상화로 ‘징벌적 누진세’ 가정 늘듯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에 한해 주택용 전력의 누진구간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혀

[한겨레]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5312

[비추폭격기mk2]

그냥 없애라 ..죳같은 누진세 9월까지만 좀 없애라...

[암튼]

마냥 없애기도 힘든게 정해진 전력양은 있는데 절제없이 전기 사용하면 전국에 정전 크리...
인공태양이 말도 안될정도로 갑작스럽게 확 발전되어서 10년안에 상용화되면 좋겠다.

[피스 메이커]

솔직히 대부분 가정이 밤에 주로 에어컨을 사용할텐데..
일반 업종들이 영업을 하는 낮에도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밤에 가정에서 좀 쓴다고 정전될수 있다면...
솔직히 제대로 감사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미 가정용 전기 비율이 전체 전기의 14%정도라서 일반용보다 매우 낮은게 나와있는데 그 비중에서 더 쓴다고 전기가 끊길 정도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고 봐야죠.

[암튼]

지금도 벌써 역대2위 전력량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하는건데 14%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은 폭염이면 비율이 더 높아질테고 누진제 한시적으로 없앤다고 치더라도
계산 치밀하게 해서 문제 없겠다 싶을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생각에는 누진세 완화한것도 그거 계산해서 한것 같긴합니다.

[야생의잡초]

두분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트러핑]

누진제가 맞는건지 아님 누진세가 맞는건지??

[피스 메이커]

누진제는 제도 체계이름이고 세는 세금명 아닐지..

[#>su]

누진제 : 누진 '제도'
누진세 : 누진되는 '세(稅)금'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 '마치 세금과 같다' 라는 의미로 전기세라고 적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엑플박스]

4인가족이 여름철 500 넘기는건 우스울텐데..600까지 해주니 좀..

[피스 메이커]

그냥 폐기해.
집에서 쓰는 전기는 보통 저녁에 사용하는데 무슨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는지. 어차피 일정량은 계속 발전기 돌리면서 생산하고 있을거면서.
낮에 쓰는건 회사나 공장들 같은 사업장도 다 같이 쓰니까 그렇다지만.
가정은 보통 밤에 쓰잖아. 야간 전기는 원래 더 저렴한거 아니었나.

[MB_Go prison]

작년에 내가 얼마 나왔지 흠 올해는 역대급 더위인거 같아서 작년보다 한 3~5만원정도 더 나온다고 생각 해야겠구만 ;;;

[냐이헬게른]

솔직히 공업용으로 퍼주는거

공장에 발전기 설치 의무화 해서

공업용 전기세 더 올렸으면 함 ...

아니면 아파트에도 발전기 설치 의무화를 ....

[#>su]

놀랍게도 기업 공장에는 발전기가 다 있고 많이 돌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자기네 발전기로 만들어낸 전기를 한전에서 '매우 비싼값에' 사준다는 것.

[바른말잔치]

누진세는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자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누진세는 낭비를 줄여 자원을 아끼기 위한 정책이 됩니다.
다만 1인과 달리 4인 가족은 전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는 전기세 감면을 늘려야 합니다.

[피스 메이커]

그러면 공업용 53%와 상업 공공용 32%를 줄이는게 더 환경에 좋을거 같습니다만..
다둥이 혜택을 늘리자는건 찬성입니다...

[바른말잔치]

공업용 상업용 전기를 줄이라는 것은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RE100 정책에 따라 정부는 태양과 풍력 전기에너지 생산 비율을 높이고, 공업과 상업은 친환경 에너지 자체 투자 혹은 구매(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마찬기지겠죠?)로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시타]

소득세 구간도 그렇고 2025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