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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런데 사법권은? [9]

2025.07.18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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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법이라는게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되는데 이 ㅂㅅ들은 지 ㅈ대로 판결하니
(IP보기클릭)121.169.***.***
대법원장을 3명정도 구성해서 지선때 투표로 뽑으면 어떠려나
(IP보기클릭)180.66.***.***
전관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됨 ㅋ
(IP보기클릭)223.38.***.***
청산은 제도개혁도 있지만 인적청산이예요. 조희대가 68세거든. 이거 내란수괴로 무기징역가면 15년 정도면 가요. 석열이는 64세라 언제뒤질지 모르는데 조희대 저런건 금방이지. 깜빵에 넣어놓고 본보기로 삼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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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카르텔이 사실이였다는걸 요번에 뼈저리게 느낌 요번에 결단코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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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3명정도 구성해서 지선때 투표로 뽑으면 어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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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판사 검사를 투표로 뽑죠 그래서 미국 투표용지 보면 엄청큼 그리고 말하죠 투표할수 있는 숫자 만큼 투표자의 권리도 커진다고 | 25.07.18 0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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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되는데 이 ㅂㅅ들은 지 ㅈ대로 판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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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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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제도개혁도 있지만 인적청산이예요. 조희대가 68세거든. 이거 내란수괴로 무기징역가면 15년 정도면 가요. 석열이는 64세라 언제뒤질지 모르는데 조희대 저런건 금방이지. 깜빵에 넣어놓고 본보기로 삼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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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카르텔이 사실이였다는걸 요번에 뼈저리게 느낌 요번에 결단코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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