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승찬 "尹, 외환 혐의 적용 쉽지 않다…심증은 가지만 입증이"

[SF WARRIOR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54190?sid=100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54190?sid=100

[smooky]

외환죄는 더 수사해야한다는거군
그러니 빠르게 구속 가자

[태연타이거즈]

사실 무인기 누가 날리라고 했는지 지시 계통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범인 나올 건이긴 한데

기사 읽어보니 군에서 군사 기밀이라고 안 까주고 있는 모양인듯...

[뒤를 조시매]

부승찬 의원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외환죄' 적용은 쉽지 않겠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외환죄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인데 불법 전투개시죄는 사형만 있다는 얘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709310000438?did=NA

[가백]

사형! 오로지 사형!! 결단코 사형!!!!

[ㅇㄱㄹㅇ]

외환죄 법 조항을 보면 '외국과 통모'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데, 북괴 김정은과 내란 수괴 윤썩열이 사전에 이 반란을 의논했는지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긴 함.

[제가젤다라구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본다해서 어렵다는거같았는데

[게러프]

영토도 그렇고 통모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부분일겁니다.

[운동열심]

'외국과 통모하여'는 정확히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는데, 외환 유치죄가 외환죄 아래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외환죄 아래 항목 중 하나에는 일반 이적죄도 있는데, 일반 이적죄는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리웹-7297282013]

아, 그래서 불법전투 개시죄로 걸어 넣겠다. 쫄리면 외환 자백하던가.

[불타는 쿠마]

제발 빨갱이 몰이로 사람 잡아넣은것 만큼 똑같이 대해야한다...
그래야 진짜 빨갱이 압잡이가 설치면 바로 즉결 처벌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해산시킨것 처럼 국짐 해산!

[루리웹-9947365912]

걸림돌 1) 북한은 어째거나 , 한국땅이라 적군이 아님

걸림돌 2) 특검에 김정은을 , 소환할수 없움

[InterGalactic]

외환유치죄는 어렵고 일반이적죄, 미수, 음모, 공모 등에 해당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