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전기 내 거야" 다투다 지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집유', 왜?

[박주영]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50707n08857

[몬스터.[]

약을 늦게 먹은 이유는 뭔데? 약이 도망이라도 쳤나?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이게 무슨판결 내용이 이따위인지 모르겠네요
:)ㅆㅂ

[신사동그놈]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과도하게 밀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다”며
“다만 정신장애 약 복용이 늦어 발현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고빨갱이]

지금은 있네용

[박주영]

다른 기사로 대체했습니다.

[세디엘레]

내가 이상한건가?
복용하는 약을 미복용할 시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켜야되는거 아닌가??

[백다니]

가족 2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또 말도 많긴 한데 이건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정시병자로 몰아놓고 강제입원 시킬수도 있는거라.... 좀 복잡합니다;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형사법은 행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기관이지.
정신병동에 가두는건 가족 아니면 지자체장 검사의 청구로 가능.

이 경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다는 걸 보아서 합의가 된 부분을 참작한거 같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지만 그 행위는 밀친것이니까..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무기사용이 아니니..

그점도 고려되었을 듯.

[루리웹-2875699058]

그니까 집행유예 주는 대가로 강제입원을 시키든가 해야지. 아무리그래도 사람이죽었는데 이게 말이되나

[큐브용]

다들 기사는 읽어봤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한 짓임. 저건 죽일려는 의도가 있던게 아니라 사고라고 보는게 맞지

[워드킬]

애초에 유족 합의가 제일 큰거 같음..
과실치사에 합의 되면 대부분 집유 나오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