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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은 가해학생이 "너 때문에 아빠랑 사이가 멀어졌다", "변호사비 7천 썼다"며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도 해, 한 달 가량 시달리다 부르는 대로 거짓 자필 진술을 써준 거라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김 군(1월 12일/음성변조)] "야, 적어. 게임을 통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딥보이스를 알게 되었고 <조작한 이유는 내가 뭘 써야 돼?> ooo(피해자)가 시켜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만 재작년 1천 8백여 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폭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법률 시장 배만 불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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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법조계가 배부르죠.. 우리 나라 판사들 판결 성향도 보면, 노골적으로 법조계가 배부른 쪽으로 항상 판결함.. 법원이 공정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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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법조계가 배부르죠.. 우리 나라 판사들 판결 성향도 보면, 노골적으로 법조계가 배부른 쪽으로 항상 판결함.. 법원이 공정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