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해준]

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검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질과 태도 불량"

출처 : https://v.daum.net/v/20250704131823854

[선뉴]

아 짜다 짜
100년은 때려야 시원한데

[루리웹-6936928729]

???:집유 땅땅!!

[Executrix]

10년은 먹여야지 솜방망이네

[가백]

법원을 테러한 사건인데도 저렇게 스윗한 거 보면, 법원 테러 할만하다고 싸게 풀어주는 건가??
자기네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네?

[oldes]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실컷 부려먹고 법적처벌받게되니 사이비답게 우리와는 관계없다..ㅋ

[선뉴]

무슨 알카에다가 폭탄테러하라고 보내는것도 아니고 ㅋㅋ

[레렐]

이형석은 아직인가

[comcang]

표창장은 7년 구형 4년 선고인데 ㅋㅋㅋ
투명하다 투명해

[DasBeerBoot]

서윗하네 서윗해

[루리웹-2245245477]

이야 얼마 받아처먹고 때렸냐?

[오후에식곤증]

4년 구형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형량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의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44조 1항을 보면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검사의 재량이 아닌 특수공무방해라면 자동적용입니다)

또한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0조에 의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2가지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여
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적 경합이나 사후적 경합은 경우가 다르나 결론은 상상적 경합과 비슷하니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면 144조 특수공무방해 1항에 의해 5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실행하여 죄를 범한 경우 또한 형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주범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성하지도 않고 죄질과 태도도 불량하다고 하면서 시대위 폭력을 주도한
주범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것밖에 안 되나? 하고 어이없는 것과
알고 나면 말이 턱 막히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 화가 나네요

[레렐]

사실 119폭동도 내란특검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또 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아싸폐인]

지 맘에 안든다고 판사 잡아 죽이려했는데 4년?

4년이면 싸네 다음에 또하겠네

[oldbutgold]

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