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학 유족 수당 논란 물었더니…"역사 무지에서 비롯"

[사쿠라모리 카오리P]

전북 거주 유족 915명 월 10만 원 지급 추진 중

온라인서 "세금 낭비, 뜬금없다" 비판

염영선 도의원, "윤석열 계엄도 무지에서 비롯"

"민주주의의 뿌리 보국안민·척양척왜 내건 동학"

"프랑스·미국처럼 헌법 전문 수록 필요"

"3년간 공청회 거쳐 만든 조례"…추진 의지 강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40480?sid=102

[0041115300]

우리 외할아버지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훈장 까지 받았는데 결국 혜택은 3대 까지더라
그런대 동학운동은 6대를 해택을 준다고??

왜 그럼 아예 조선건국 가별초 수당도 만들고
임진왜란 전라좌수영 수당도 만들지

[가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입니다. 그걸 625와 동일하게 3대까지 줬으면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출생 세대에서 혜택이 종료됐겠죠.
그걸 3대까지 준다는건 대한민국은 아무 대우도 안해주겠다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조선, 일제 모두에게 탄압 받았는데 그럼 누가 챙겨주나요?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0041115300]

그럼 임진왜란 때 의병들도 챙겨주지 그래요?
그분들도 아무도 안챙겨 주잖아요

임진왜란이 너무 멀다면 경신대기근 유족 수당 은 어때요?
그것도 나라가 백성을 버려서 일어난 일인데 왜 안챙겨줘요?

아니면 임오군란 유족연금은 어떨까요? 임오군란도 나라가 군인들 봉급 빼돌려서 일어난 일이니
엄연히 조선에서 버림 받은 백성이 일으킨 봉기 잖아요?

[가카]

1. 님은 국가유공자 3대와 비교해서 6대까지 지원하는건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한거라 전 그에 대해 시기를 고려했을때 유족 지원이 동일하게 3대까지라면 있으나마나한 정책임을 지적한겁니다.

그 이후에 줄준이 나열한것은 제 댓글과는 하등 상관없는, 님 개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니 반박은 하겠습니다.

2. 이어서 임오군란, 임진왜란 유족까지 언급하셨는데 너무 동떨어진 예시입니다.

먼저 임오군란은 군인이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주체가 공무원이라서 민중운동, 혁명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임진왜란은 400여년 전의 사건이라 '대한민국'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든 과하든 전후의 보상이나 상벌은 조선조정 전반에 걸쳐 이미 끝난 일입니다.
여기서 동학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동학운동은 민중혁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상적 토대가 되었으니까요.

3.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세에 대항한 모든 항쟁에 참여한 후손들에게도 뭔가 보상하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장 님이 예시를 든 임진왜란 참여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대한민국에 그들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드물겁니다.
사실상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것과 다름없죠.

기사에 나온것처럼 900여명에게 월10만원 수준의 연금혜택이라면 연10-20억의 예산이면 충분하기에 시/도에서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서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때마다 발벗고 나선 국민들과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보장한다.
동학농민운동의 경우 민중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전 이런 시도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한다고봐요.

[0041115300]

1. 가카님 생각이라니 이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 동학 운동도 조선시대에 일어난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건 똑같습니다.
동학운동도 지금에나 민중혁명이지 그 시대상으론 민란에 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도 있고 대한민국 건국에 영향이 있다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종료 됐을 땐 적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 했습니다.
님 주장한대로 적든 과하든 전후의 보상이나 상벌은 조선조정에서 해야 할 일이었구요
대한민국과 조선을 분명히 선을 긋는 다면 이건 역시 그어야 합니다.

또한 임오군란은 군인이 일으킨 내란행위라는데
임오군란의 배경역시 조선조정의 부당한 대우에 발생한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시 민란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국 내란인건 동일 합니다.

3. 예산 문제 말씀 하시니 잘 됐네요
6.25 보훈 수당 지급률 전국 지자체 꼴등이 어딘 줄 아세요? 전라도에요
당장 지급해야 할곳도 못하는데 다른 수당을 더 만들어 주자구요??

[가카]

1. 제 생각이 아니라요. 최초 논의에서 벗어나 다른쪽으로 대화를 확장시킨건 님입니다. 처음부터 님이 동학운동에 대한 2번시각을 보였으면 전 다른식으로 대응했거나 무시했습니다.

2. 요컨대 동학도 당시엔 그냥 민란이었고 임오군란이랑 별 차이 없다는둥 동일화 시키는거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건 솔직히 뉴라이트적 시점 그 자체네요.

밖에서도 혹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십니까?
그정도라면 솔직히 대화 자체가 저와는 무리입니다.

3. 자료를 가져오세요.
님 주장이 지속적인지 정말로 전국 최하위인지,
줘야할 돈이 있는데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안됐는지.

님의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고 방향성도 제각각이라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만 동학을 왜 보상하냐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동학을 보상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안됩니다.
그걸 님도 아니까 그 운동 자체를 업지로 폄하하시는건 아닌가요?

625유공자는 유공자대로
동학 유공자도 유공자대로 모두 대우해야한다는게 제 관점입니다.

[0041115300]

https://www.facebook.com/share/16rZncgjA2/?mibextid=wwXIfr
보훈부 직접 공개인대요??
아니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종결 후에도 조선은 약 15년 이상 존속 허고 그 이후 대한제국도 있습니다
님이 첫 주장대로면 상벌도 거기서 했어야지 왜 여기 까지 옵니까?

[0041115300]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했지 조선을 계승한게 아닙니다

[가카]

동학농민운동은 님주장처럼 당시에도, 해방직후에도 오랜 기간 민란으로 취급되어오다 민주운동으로 주목 받은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상벌이 아니라 벌만 있었다구요. 그 정신이 이후 독립운동이나 항일투쟁, 민주주의 전파 등에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수립이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왜 자꾸 엉뚱하고 독립운동이나 민주주의와는 관련도 없는 임오군란을 끌어와서는 억지 논리를 펴십니까?

임오군란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영향을 줬습니까?
계속 동학운동을 민란 및 내란으로 단정하시는데 그거, 뉴라이트 및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의 수뇌부가 하는 주장인거 아십니까?

그리고 페북 자료 하나 퍼오셨는데 제가 물어본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 예산배분 문제는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배분 퍼센테이지도 고려해야 하구요.
특히나 님이 주장하는 전라도는 유공자 지원 꼴찌. 라는 프레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월별로 지급하는 수당 외에 다른 지원은 없었는지,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배분하며 배분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인구대비 유공자 비율은 얼마인지 등등 정밀하게 따져물어야 합니다.

그냥 특정 한 해의 자료만 가져오면, 그것도 언제 인지도 표기되지 않은 도표 한장 들고 뭘 증명한단 말인가요.

제발 정보른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blazeofglory]

진짜 할 일들 없구나 재정도 약해서 국비 많이 받으면서 뭔 뜬금없는 동학운동,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거지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데 무슨 유공자격으로 수당을 주는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