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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 17년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세상읽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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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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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 이 ㄱㅅㄲ는 진짜 족같은거 많이도 만들었네요
25.07.01 21:53

(IP보기클릭)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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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가 만든 방통위. 원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거 같은데?
25.07.01 21:53

(IP보기클릭)12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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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때 방통위가 tv조선 채널a 재승인 해줬죠. 조직 구조 자체가 무능한 것으로 보여요
25.07.01 22:18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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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끼리끼리 붙어먹고 있는거 아닐까요. 무능한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목적이 그거인거지...
25.07.01 22:49

(IP보기클릭)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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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BS 영국 BBC 독일 ARD/ZDF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공영방송을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독일식임. 저중에서 가장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게 독일 공영방송들이거든. BBC도 상당부분 정치 중립성과 편성권이 보장되는 편이지만. 구조를 보면 아예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프랑스나 일본은 한국처럼 정치권의 간섭이 매우 강한 시스템임. 미국은 비영리 법인인데. 연방정부가 일부 재정을 보조하는 편이라 아예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그나마 프랑스 일본보다는 나음. 최근엔 트럼프가 좌파방송이라면서 재정지원 취소하고 별짓 다하고 있긴 한데.. 근데 독일은 이사 선출방식이 연방/주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 참여하는 매우 다원적 구조고 제도적으로 정치 균형 유지하는 법적 장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방송 3법도 보면 독일식을 많이 참고한거 같긴 함.
25.07.01 22:13

(IP보기클릭)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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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가 만든 방통위. 원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거 같은데?
25.07.01 21:53

(IP보기클릭)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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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렐
명박이 이 ㄱㅅㄲ는 진짜 족같은거 많이도 만들었네요 | 25.07.01 21:53 | | |

(IP보기클릭)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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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BS 영국 BBC 독일 ARD/ZDF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공영방송을 비교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독일식임. 저중에서 가장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게 독일 공영방송들이거든. BBC도 상당부분 정치 중립성과 편성권이 보장되는 편이지만. 구조를 보면 아예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프랑스나 일본은 한국처럼 정치권의 간섭이 매우 강한 시스템임. 미국은 비영리 법인인데. 연방정부가 일부 재정을 보조하는 편이라 아예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그나마 프랑스 일본보다는 나음. 최근엔 트럼프가 좌파방송이라면서 재정지원 취소하고 별짓 다하고 있긴 한데.. 근데 독일은 이사 선출방식이 연방/주정부, 시민단체, 정당 등 참여하는 매우 다원적 구조고 제도적으로 정치 균형 유지하는 법적 장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방송 3법도 보면 독일식을 많이 참고한거 같긴 함.
25.07.01 22:13

(IP보기클릭)12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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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때 방통위가 tv조선 채널a 재승인 해줬죠. 조직 구조 자체가 무능한 것으로 보여요
25.07.01 22:18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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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641492601
그냥 끼리끼리 붙어먹고 있는거 아닐까요. 무능한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목적이 그거인거지... | 25.07.01 22:49 | | |

(IP보기클릭)211.207.***.***

루리웹-3641492601
무능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새끼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요? | 25.07.01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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