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 그대로 진행"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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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50701115022735

[폐인킬러]

들이받겠다? 하고 싶으면 해. 개혁당하기 전 마지막 발악인가보지.

[불이과불천노]

판새가 날뛰고,, 머니 찌라시가 받아 쓰고 았구나.

[엥념]

법원 얘네 뭔 자신감이지 ??
행정부랑 입법부 파워 최강일텐데 흐름 안보이나 ??
알량한 임명직놈들이 무슨 배짱이지 ㅋㅋ

[하얀사신]

법원개혁 막고자 딜치고싶은거지 모 ㅋㅋㅋㅋ

조희대 모가지부터 쳐야함

[루리웹-7688008816]

오히려 좋음.
이렇게 개혁 스택 스스로 쌓아주면 고맙지요.

올해 검레기들 쓸어버리고 바로 다음은 판레기들 쓸어 버려야 함.

[극프]

법카 슈발 그놈의 샌드위치

이번에 김밥먹으면서 회의하는거 보면서 생각든거없냐?
진짜 일할시간 아낄라고 샌드위치든 김밥이든 사먹으면서 그리고 사먹이면서 일시키고 일하는사람이던데
이걸 이렇게 엮냐

빵진숙은 슈발라마!!

[루리웹-0832046170]

정치법관들 대놓고 정치개입하는데, 결과가 유죄여도 신뢰가 가는 상태인가?

[panicled]

법관들이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질을 하겠다는건가?

[아마존슨]

공판준비만하고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은 진행하지 않는다는거 같음

[우자레타마]

뭐 오늘은 공판준비만 하는 거니까 그려러니 하겠지만

오늘 공판준비 끝내고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폭풍이 불겠지.

[Theatre]

공판준비도 사실 출석하는 기일임
항소이유서나 앞으로 증인 어떻게 부르겠다 등등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것 미리 밝힘.
근데 이건 공판 기일에서도 하는거라 변호사들은 솔직히 구분 안함

[Theatre]

그리고 준비기일이라도 피고인 출석은 의무는 아니라지만 일반인인 경우는 무조건 가야함.

[루리웹-1165376950]

일반인도 준비기일은 변호사만 갑니다
딱히 가도 할것도 없고

최근 소송으로 이슈가 된 사람으로 보자면
민희진도 안갔고 뉴진스도 안갔죠

뭐 이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라면 일반인의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위탁의제왕]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출석 시켜서 행정부에 공백을 만든다? 이건 반역감임.

[Theatre]

뉴진스가 무슨 공판준비기일을가 뉴진스가 형사소송중임?

[Theatre]

지금 변론준비기일이랑 구분 못하는거 아님?

[루리웹-1165376950]

민형사 모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구요
참석의무가 없듯이 보통은 피고가 참석해도 딱히 할것도 없어서 보통은 참석 안합니다
안한다고 문제될것도 없고

필요하면 출석요청을 합니다

[Theatre]

공판 <-형사
민사는 변론
두 개는 애초에 다른 거임

둘다 준비기일은 있고
민사는 애초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

[Theatre]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당황스러운데

[Theatre]

피고 <- 민사상 소송당사자

[Theatre]

피고인 <- 형사상 소송 당사자

[루리웹-1165376950]

뭘 딴지걸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피고 = 피고인의 의미로 쓴건 대충 알아들으셔야죠

"일반인도 준비기일은 변호사만 갑니다
딱히 가도 할것도 없고"

누가 피고측이 참석 안한다고 했습니까?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고인 당사자는 안가도 된다고 했지

[Theatre]

최근 소송으로 이슈가 된 사람으로 보자면
민희진도 안갔고 뉴진스도 안갔죠

<-- 애초에 안가도 되는 사건

[루리웹-1165376950]

아니 ㅋㅋㅋ
민사든 형사든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당사자 안가고 변호사만 출석한다고
무슨 불이익 같은거 없다구요

왜 논점을 이탈하시나?

[Theatre]

변론, 공판 구별 못하고
피고, 피고인 구분 못하는거만 보면 일단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건 알겠음

[Theatre]

형사는 대부분 인정사건이라 기일잡히면 변호인은 그냥 당사자 출석하라고 함
준비기일부터 공소사실 인정하고 양형자료 내겠다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루리웹-1165376950]

위에 말했듯이 출석이 필요하면 요청하는겁니다
출석요청이 없으면 안가도 되는거고

법조계종사자는 무슨 ㅉㅉ

[Theatre]

통상 형사사건에서 실무상 공판준비기일이랑 공판기일이랑 크게 구분 안한다는 얘기 했드만 뭔ㅋㅋㅋ
갑자기 민사변론준비기일에 출석 안한 예시를 끌어오지 않나

[루리웹-1165376950]

변론준비기일 얘긴 안했구요
민사도 공판준비기일 진행한다고 얘기한건 그냥 씹어드셨나?

형사사건도 공판준비기일 진행하고 공판기일과는 다릅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도 출석해야죠

형사공판준비기일은 피고측 변호사 검사 판사가 증거, 쟁점 정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지
피고인이 가서 주절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사도 마찬가지구요
민사는 검사대신 원고측 변호사겠죠

"공판준비도 사실 출석하는 기일임 "

안해도 된다고
공판준비기일이랑 공판기일을 왜 구분을 안해 ㅋㅋㅋ

[Theatre]

아니 민사는 공판이 아니라고

[Theatre]

민사도 공판준비기일 진행한다고 얘기한건 그냥 씹어드셨나? <-- 공판은 형사소송법상 용어라 민사는 공판준비기일이 없고, 그게 변론준비기일이라고요

[바로이느낌]

대놓고 편파적으로 판결 내린놈들이 무슨 ㅋ

[붕노인의 쿠레아]

재판 준비만하고 재판은 안한다는건강

[우자레타마]

기본적으로 공판준비를 하고 그 날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하네요.

즉 오늘은 양측 변호사와 공판 준비만 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할 지, 안 할 지 하겠죠.

[마제스팅어GT]

어짜피 재판 하려고 해봤자 형사법 ? 불소추 이거 개정해서 법안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 알면서 여론전 하려고 이러는 거겠죠?

당연한건데
재판 때문에 두려워서 법안 바꾼다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법대로 한다지만
이런 짓을 하는데도 그냥 있지는 않겠죠

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키고
저 ㅁㅊ 판검사들 그냥 쓸어 버리길 바랍니다

볼수록 정말 역겹고 더러운 조직이네요
판검사, 언론

[고려인최씨]

여론전 해보겠다고 지르는거에요 이래도 안움직일래하고 이새끼들 기싸움 걸었으니 응해주는게 인지상정

[겨울뱜]

헌법무시하겠다 이거지..

[장동건]

계곡에서 백숙 파는짓하고 앉아있네.
결론은 잘 알텐데 ㅋㅋㅋㅋ

[GunMaster]

빠른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루리웹-3256576837]

ㅁㅊㄴ들 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