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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8.***.***
현행법에 의하면 사형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 정서는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위법.
(IP보기클릭)118.235.***.***
이거 하나만 해도 무기징역이다
(IP보기클릭)125.136.***.***
외환죄 성립. 총살형.
(IP보기클릭)175.198.***.***
외환 유치죄는 총살형 입니다.
(IP보기클릭)211.235.***.***
외환죄는 형법에 있고 무기 또는 사형 군형법에는 외환죄는 없고 반란죄 수괴에 대해 총살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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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만 해도 무기징역이다
(IP보기클릭)175.198.***.***
현행법에 의하면 사형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 정서는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위법. | 25.06.30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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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사형이라 무기징역부터가 시작이죠 | 25.06.30 14: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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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치죄는 총살형 입니다. | 25.06.30 14:08 | | |
(IP보기클릭)211.235.***.***
겜보기
외환죄는 형법에 있고 무기 또는 사형 군형법에는 외환죄는 없고 반란죄 수괴에 대해 총살형이죠 | 25.06.30 14:10 | | |
(IP보기클릭)175.198.***.***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25.06.30 14:13 | | |
(IP보기클릭)125.136.***.***
외환죄 성립. 총살형.
(IP보기클릭)175.198.***.***
법률에 따른면 총살형 하나뿐이죠. | 25.06.30 14:04 | | |
(IP보기클릭)1.221.***.***
(IP보기클릭)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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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으시네요... 더 미친 놈입니다. | 25.06.30 14:09 | | |
(IP보기클릭)1.238.***.***
설마가 사람잡는다. (역시 조상님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을...) | 25.06.30 14:15 | | |
(IP보기클릭)218.144.***.***
무인기 들키니 박수치며 좋아하던 놈 https://youtu.be/l0aB6AcJCXo?si=QKA2Q_Df5kIzy_Jc | 25.06.30 14:18 | | |
(IP보기클릭)123.142.***.***
진짜 이렇게까지 ㅁㅊㄴ인줄은... 미친 놈 미친 놈 했는데 더 상위의 ㅁㅊㄴ이였네? 거기다 매일 갱신 중.. | 25.06.30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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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초에 쟤들 입장이 저거 말고도 계엄 바로 끝났으니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나오잖음 봐주면 안됨 | 25.06.30 14:14 | | |
(IP보기클릭)223.39.***.***
북한을 외국으로 볼 건지가 관점이네요. 보통 우리나라는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무단으로 점거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25.06.30 15:55 | | |
(IP보기클릭)220.117.***.***
군을 거치지 않은 군사자산 사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 25.06.30 16:11 | | |
(IP보기클릭)180.182.***.***
그것도 문제 맞습니다. 애초에 휴전중인 나라에서 군인 빼서 친위 쿠데타를 하다뇨? 제정신이 아님.. 북한을 도발해서 남침 유도한것 도 법적으로 조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외환죄가 성립된다고 해버리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버려서 그게 문제인거죠. | 25.07.02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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