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불체자들 범죄율 낮다는 이야기가 이해 안되는 이유

[루리웹-8543085016]

"불법"체류자인데 왜 범죄율이 낮음?

"불법"체류한 순간 전부 범죄자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입고 먹는 것도 전부 불법인데?

교도소 수감자들이 범죄율 낮다는 소리랑 뭐가 다름?

[루리웹-8717206684]

ㅄ들이지

[루리웹-3340527592]

보통 저기서 말하는 범죄율은 "강력" 범죄율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 살인 폭행 ㅁㅁ 같은

[유동닉사학도]

오히려 역임. '전체적 범죄율'은 낮고 '강력범죄'는 상대적으로 높음

[유동닉사학도]

[유동닉사학도]

다만 불법체류자를 다 포함한 이주민 거주자 전체 통계임을 감안해야함. 이주민 전체에서 범죄율이 낮은건 확실함

[루리웹-3340527592]

오 이건 신기하네. 뒤가 없어서 오히려 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건가?

[루리웹-8199326241]

실제로 외국인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내국인대상보다는 같은 외국인 대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왜냐하면 외국인 강력범죄의 상당부분은 조직범죄의 일종이라 다른 외국인 조직원과의 갈등에의한 사건이 주로 차지하기때문.

[유동닉사학도]

여러 분석이 있을수 있을듯. 다만 위에보면 알수있듯 성범죄는 오히려 아주 낮은편

[유게이는행복해]

강력 범죄는 상식적으로 봐서 높은게 맞지. 불체자한테 살해 당하거나 특수 폭행이나 ㄱㄱ 같은거 당하면 불체자는 걍 밀입국 이용해서 자국으로 튀면 되니. 오히려 잡기도 힘들다고 들음.

[유게읽어주는남자]

서류미비자 아님?

[401UNAUTHORIZED]

불법체류말고 다른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소리겠지.

[루리웹-4288571795]

사실 어지간한 범죄는 미집계라 낮은거지
굴직굴직한 ㅁㅇ 밀수 등등 걸리는거도 불체자들이거든요

[쟈스티스]

불체자는 불체자끼리 다닐텐데
서로 신고를 하기 힘든 입장인 것도 영향 있겠다

[파워2001]

???
인증 아닌 깡계에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잘못됬다는 그냥 별개의 댓글까지
아이디 갈이 하다 실패한거임?

[데나트]

그거까지 넣어버리면 통계 내는 의미가 없어져버리니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 빼고 계산하는 거겠지 ㅇㅇ...

[도벨메이드]

근데 대충 생각해보면 말은 되지않나
불체자는 켕기는게있어서 왠만하면 경찰 볼일은 만들고싶지 않아하니까 좀더 사린다고 볼수도 있지

[루리웹-아무튼긴숫자]

불체자 말고 합법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범죄율도 낮은데오

[달고 부드러운]

불체자 범죄율 통계가 있어?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외국인들 통계 아니고?

[알펜리트]

잡혀서 본국 송환되든 안잡히고 조용히 일하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이상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줘야지 그건 세계공통임

[dream5]

범죄를 저질러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줘야함

ㅈ같을 때도 있만 그게 인권이니까

그러니 불체자 인권도 지켜주는거고

[루리웹-2877958485]

불법체류자가 강력범죄 비율이 낮은지 어떻게 알지

[10003]

잡고보니 불체자였다거나 불체자중 잡힌 강력범죄자비율을 보면되지

[September]

불체자 행동 통계 잘 되면 그것도 그거대로 웃긴거 아님? ㅋㅋ

[루리웹-379472426]

행동 통계라기보단, 불체자 전부가 밀입국 한게 아닌이상, 비자만료되었는데도 출국 기록이 없는 인원에 대한 통계는 나오니까. 그 수 대비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 따지면 저런 집계가 나올수는 있지.

[10003]

불법체류의 주 목적은 돈이 대부분인데 강력범죄 연루되는순간 불체자로 쫓겨나니까 최대한 사리는거지

[루리웹-379472426]

ㄴㄴ, 경범죄의 경우는 아조씨 말이 맞는데
수틀리면 어차피 쫒겨날거니까 아예 묻어버리잔 식으로 강력범죄는 더 많음.

[일촌광음]

무슨 한국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현황 통계같은 거 안 만들고 손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헤이즐넛초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범죄자 비율 따지려면 전체 불체자 수를 알아야하는데, 그게 정확히 카운팅이 됨?

[10003]

입국한 외국인들중 출국기록없이 기간만료되면 다 불법체류아님?

[헤이즐넛초코]

아 하긴 밀입국은 거의 없겠구나

[루리웹-379472426]

년간 20~30명 안팎으로 단속은 되는데, 이게 해안경비대 단속결과라서 실제론 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됨...

[헤이즐넛초코]

솔직히 그정돈 그냥 오차범위내라고 봐도 될거같아..ㅋㅋㅋㅋ

[루리웹-5233457165]

한국인이랑 달리 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숨어살려면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조심하겠지...

[멸치칼국수]

아무래도 자국인 아니면 보호가 잘 안되니까 몸 사리겠지

[요긩🐝🦁👶]

그래도 다른건 다른거지

[루리웹-2830445756]

본문의 글은 일견 맞는 말같이 보이지만 실제론 틀렸죠

[헤이즐넛초코]

그냥 단어나 말꼬리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따지는거라?
저 하늘을 봐. 달이 예쁘지 않니? 라고 말했더니 하늘을 보라는 거야 달을 보라는거야, 하늘과 달은 다르잖아. 그 둘 구분 못해? 라고 말하는거같아

[루리웹-5092263059]

대개 저런 지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 사건을 의미하거든..

[루리웹-2830445756]

네 맞아요

[루리웹-8199326241]

심지어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는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는게 많지 내국인 상대로하는 비중은 더 적음. 왜냐면 외국인들도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불리하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내국인 상대로는 더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 게다가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개인 범죄보다는 조직범죄의 비중이 높은데 보통 다른 외국인 조직과의 갈등에의한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루리웹-8329133273]

ㅇㅇ
불체자 지지하는 부류가 일부러 '흐리는'요소인데, 그 자체가 범죄라 행적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조심함.

물론 불체자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않고 '불체자가 자국민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란 뻔뻔한 소리를 당연한듯 하지만.

[루리웹-8329133273]

상식적인 판단이 감성론으로 무너지는 꼴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겠다.. 는 소리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캣맘? 불체자맘?

[뭐가불만인데]

23일 행님 수고하십니다

[큐브용]

불법 체류자들을 다 범죄인 취급하는 건 인류애가 없는 놈이란 얘긴데... 법 없이는 못살 놈이구만

[루리웹-2366504565]

엄밀히 말하면 불법행위하고 형사법상 '범죄'는 개념에 차이가 있음. 불법(위법)≠구성요건 충족된 범죄

[루리웹-2830445756]

이걸 구분 못하면 본문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거죠

[캬루는캬루룽]

잡히지 않으면 범죄사실이 기록안되니까요

불채자가 사람죽이고 잠수탔는데

그게 3자 입장에서 불채가가 죽인건지 옆집 순이가 죽인건지 뒷동네 김영감이 죽인건지 비자받고입국한 제임스가 죽인건지
수사해서 잡아 입건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니까요

밀입국 자체가 범죄인데?

안잡히면 그사람이 밀입국을 했는지 어찌알고 카운트하나요

우리나라에 밀입국하면 뭔가 마법같은 요술이 작용해서 갑자기 밀입국자+1 뿅! 하고 알람뜨는것도 아닌데

[일촌광음]

한국 살인 검거율은 10년 전부터 거의 99% 찍고 있음. 그럼 불체자들은 대체 누구를 그렇게 신묘하게 죽여대고 있다는 것임?

[루리웹-8199326241]

심지어 외국인범죄하면 떠올리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사실 조선족이 쪽수가 많다보니 많아보이는거지 비율로 따지면 동남아계쪽이 훨씬 높음. 예전엔 조선족 범죄조직이 기승이었는데 이쪽은 요즘와선 거의 다 진압되서 강력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는데 그 뒤로 튀어오른게 동남아계 외국인 범죄조직이라 요즘엔 이쪽이 더 문제라고.

[닭백숙재료꼬꼬맘]

자칭 스윗 인권지킴이 분들이 참 많네ㅋㅋ
유럽꼴 나기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하는데
불체자 현실따위 보기싫다고 분리수거 눌러대고
ㅋㅋㅋㅋㅋㅋ

[루리웹-2830445756]

히틀러 납셨네요

[일촌광음]

경찰청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불법체류자 범죄율 통계를 갖고 오면 스윗한 거고 통계 안 믿고 썸씽 인비저블한 뭔가를 믿으면 뭐 씁쓸한 거임?ㅋㅋ 현실을 살아라 좀

[32167]

불법=범죄가 아님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법을 위반한 경우를 범죄라고 하는 것.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집는데 지붕을 넓게 만들어서 국유지인 도로 위를 지붕이 침범하면 불법임.
근데 그렇다고 그 집 지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진 않지?
불법인 걸로 치면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선 위반도 불법임.
근데 그런 일 한 번이라도 저질러서 과태료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을 전부 범죄자라고 하나?
그렇지 않지? 우리는 불법이라도 건축법이나 행정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범죄자라고 하진 않음.
왜냐하면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형법 위반자를 지칭하는 단어거든.

그리고 불법 체류는 형법 위반자가 아님.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출입국관리법은 행정법이거든.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법 위반자를 범죄자라고 하진 않음.

[Zlad]

옳소

[NO인증=주작ON]

개똥철학

[러로디]

어짜피 저출산땜에 불체자 없이 경제 안돌아갈 지경이 되버렸는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님

[피스 메이커]

애초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몸을 사릴거고. 대신 한번 수틀리면 대형범죄로 갈수 있는거고.
그리고 비교 대상군의 숫자가 넘사벽인데 무슨 이런 애기가 나오는데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