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 문제리고 본다.

[MIGHT]

지자체 비위 문제를 제대로 감사를 못하니 그런거지.

지방자치가 문제라고 보기엔 여전히 국세 지방세 비율은

8대2임.

중앙정부 교부금 없으면 어지간한 SOC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괜히 국토위가 막깅한 게 아니다.

[지나가는잉여]

내각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으니 하면 안된다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관선제엔 왜 이리 환상을 품는 건지 모르겠음. 그래서 관선제 하던 부뚜막이랑 잔대갈 적엔 지역비리 없었냐고.

[토코♡유미♡사치코]

감사를 위해 단체장 권한을 줄이고 상설으로 만들면 될듯 ㅇㅇ

관선지사랑 뭐가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