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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8.***.***
성배 뭐하냐 털공에게 도람통 안보내고
(IP보기클릭)83.110.***.***
전에 보니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면소 법안을 올리면 그 법안을 근거로 해서 헌법84조의 헌법소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랬다가는 합헌 나오면서 재판 진행이 확고해 지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작전으로 가는거라는 말.... 마찬가지로 재판 중지가 아니라 연기로 한 이유도 연기는 법원이 정할 수 있지만 84조 언급하면서 중지라고 하면 이 역시 헌법소원 들어가서 자기 권한으로 연기를 한거라고 하더라.....그러면 직권남용에도 안 걸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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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뭐하냐 털공에게 도람통 안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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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니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면소 법안을 올리면 그 법안을 근거로 해서 헌법84조의 헌법소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랬다가는 합헌 나오면서 재판 진행이 확고해 지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작전으로 가는거라는 말.... 마찬가지로 재판 중지가 아니라 연기로 한 이유도 연기는 법원이 정할 수 있지만 84조 언급하면서 중지라고 하면 이 역시 헌법소원 들어가서 자기 권한으로 연기를 한거라고 하더라.....그러면 직권남용에도 안 걸리거든
(IP보기클릭)222.111.***.***
근데 연기는 개법이 엇박내는 순간 그대로 골로 감. 그리고 지 목숨 줄을 남에게 주는 놈이 아님. 방탄법은 진짜 올리고 싶었을거라고 생각함. 실제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갔고. | 25.08.02 21:23 | | |